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안녕 식님하 810보도 블럭이 빠져서 넘어져 다친것 시에 보상 받을 수 있나요?요즘 비가 많이 와서 이닞 보도 블럭이 빠진 곳이 더러 있어요 여기애 갇다가 잘이 빠져 접질러서 인대가 늘어나 기부스를 하개 되었고 물리 치료도 받아야 해요 이런갓도 시에 민원을 넣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도요161집회시위법률신고 후 신천지활동 가능?공원관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관리공원인데 신천지와 유사단체에서 경찰에 집시법신고를 했다면서 공원내 장소를 점용(좌판이나 입간판)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에는 공작물설치 허가없는점용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집시법신고때문에 뭐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원녹지법에의한 과태료부과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련된극락조105연예인들이 방송을 통해 음식을 만들어 파는데.. 관련 면허가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TV를 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강식당'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이 음식을 요리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잖아요?원래 음식 장사를 하려면, 식품 위생법 관련 면허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그냥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어치23펜션에 놀러가서 펜션주인 소유의 목줄풀린 개한테 물려 숙박하지 못했는데 펜션비용 환불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개물림사건 문의 드립니다.6월24일 펜션에 놀러가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펜션주인소유의 개3마리가 다가왔고, 우리가 무서워하는데도 우리개는 안문다며 방치했다가 손을 물린 사건입니다.바로 근처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았고, 상처는 긁힌정도라 심각하지 않았으나 피가 나고 붕대를 감고있어 펜션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집 개도 애완동물 추가금까지 내고 왔는데 펜션의 개를 목줄없이 풀어놓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용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 당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형사고소 들어간 상태입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 개주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치료비도 받지 못한 상태고, 펜션비용 50만원과 물놀이 용품,마트에서 장본거 그날 써보지도 못하고 가족10명이 모였었는데 그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펜션비용 50만원과 부가적으로 지출한 비용까지 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하고싶습니다.전치2주 진단받았고, 펜션 이체내역이라던가 다른 증빙자료도 다 모아놓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상해로 입증될만한 증거를 더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에게 물린뒤 트라우마가 생겼고 손에 흉터도 남았는데, 정신적 피해보상과 흉터제거 치료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아직 형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형사 결과 나오는거보고 민사소송 하는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이 소액이라서 변호사 선임하는것 보다 혼자서 전자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할지, 이런 사건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쁜캥거루103건물과 건물사이 좁은골목길 소유권은 누군가요?알아볼수있는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혹시 수도계량기나 이런게 묻혀있는거는 저희꺼긴한데 옆에서 계속 저희 실외기있는걸 치우라고 그런식으로 나와서 누구 소유인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두꺼비2984년전 아이패드를 팔았는데 사기로 신고한대요안녕하세요~중고거래 어플에서 무려 4년전에 패드를 직거래로 판매하고최근에 연락을 받아 사기죄로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하의 도움을 받고자 여쭤봅니다공장초기화후에 팔았고 판매자분이 그동안 잘 쓰다가갑자기 활성화잠금이 걸렸다며 저에게 해결해놓으라고 하는데 삼일에 걸쳐서 온갖 방법 다 써보았지만 되지않습니다..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거래가 너무 오래되어 그때당시 로그인 정보나 자료들이 희미한데이걸 기억해내지 못한다고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직거래시에 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금주고 가셨습니다.애플측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이나 안되면 어쩔수없다란 말을하니 밤까지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너구리52피의자 수사 미출석 이후 처리과정안녕하세요, 퇴근길 모르는 남성이 엘레베이터에서부터 쫓아와 (해당 오피스텔 주민도 아니었음) 제 문 앞에서 약 5-7분가량 집 문을 두드리고 죽여버리겠다 협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바로 경찰 신고 및 7월 초에 제가 먼저 수사를 받고, 엊그제 형사님께 전화해 본 결과 두 차례 피의자 수사 일정을 잡았으나 모두 미참석하였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지속적으로 미참여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환되는 기간 및 형사님이 피의자에게 형사사건으로 전환된다고 따로 공지해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문 조금만 늦게 닫았다면 큰 일이 일어났을 사건인데, 직접적인 해를 당한 것이 없어 처벌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하셨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가 수사 조차 받지 않았을 지 다음 절차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따로 피해 보상을 신청하거나 할 수 있나요 ? 보이스피싱은 범인을 잡지도 못한다는데 피해 보상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물손괴 및 뺑소니 합의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저는 현재 군인입니다. 제가 술을 만취하고 주차되어있는 차를 마트카트로 박고 노래방에 있는 리모컨,마이크, 선풍기를 부쉈습니다. 두 사건 다 현재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합의해줘야하나요? 군인인데 나가서 조사받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수한독수리283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인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인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법률적으로 무효화 해여 될거 같은데요뉴스를 보면 정치인 장관 자녀가 사고나 문제를 삼으며는 끝나던데요이명박 윤석열 같이 부모 부터 일본인 친일파 인데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될수가 있을까요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인들은 문제 삼아야 될거 같아 보이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