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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효율적인오랑우탄구입한 물건을 못 받으면 어떻게해요?작년 10월-11월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구입했습니다.해외 디자이너 의자라 해외에서 들여와야하기 때문에 1월은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1월에서 2월 3월.. 계속 늦춰지네요.의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파손되어 다시 요청했다.원래 선박으로 들여오는데 제껀 오래 기다리셨으니 비행기로 요청해놓았다.등 말이 계속 바뀌어요.처음엔 그러려니하고 기다렸는데 3월31일에 한국으로 물건들어오면 연락준다더니 이렇다 저렇다하는 연락 조차 없습니다.지금까지 제가 매번 먼저 연락해야 상황을 전달받았어요.이 부분이 제일 답답해요.전화해도 핑계대면서 미룰게 뻔해서 벌써 스트레스예요.네이버엔 이미 구매확정 상태고요.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기다려볼까 했는데 이젠 못 기다리겠어요. 업체측에 뭐라고 따져야할지도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희망찬도롱뇽pc방에서 전담을 잃어버렸는데 가져간 사람을 찾아서 돌려 받아도 절도죄인가요?제가 전자담배를 pc방 선반에 두고 게임을 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까먹고 pc방에 두고온거 같습니다. pc방 사장님이랑 친분이 있어서 cctv를 봐서 가져간 사람을 찾을려고 하는데 만약 가져간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절도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려줬을 때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 정도가 합리적인가요?7만원 정도 되는 전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요란한황도코도"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던데,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전ㄷ봇대나 벽면에 보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의 스티커가 붙어져있는걸 많이 봤는데,이런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건가요?아니면 영화에서처럼 깡패들이 막 찾아가서 돈 받아오고 이러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대한민국 사회에서 신분세탁이라는게 가능한걸까요?영화소재에서만 보던, 신분세탁이라는게 실제로 가능한걸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cctv가 있고, 신원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일 아닌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분한아비133중고거래 안전결제를 통한 사기를 당했는데어제 중고거래를 하는데 판매자가 네이버 안전거래 결제를 유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가 보낸 링크에 들어가서 구매신청을 하고 토스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래서 입금했는데 수수료 미포함이라고 입금 내역이 확인이 안된다고해서 수수료 포함해서 다시 결제를 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뒤늦게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어요피해 금액은 28만원이고, 이 과정에서 제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가 노출됐을텐데 노출된 계좌를 계속 써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사기 고소 외국인 출국금지절차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저에게 임금체불을 하고 회사 경비 및 빌려간 돈등을 갚지 않고 현재 고의로 연락회피중인 미국교포사업주가 있어 노동청 진정과 더불어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해볼 생각입니다.이 사업주가 조만간 출국을 계획하고 있는것같은데 제가 고소하게되면 출국 금지(혹은 정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고소할때 물론 증거자료들은 최대한 많이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증거들이 신빙성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출국금지 요청 가능할까요? 아님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되어야만 출국금지까지갈수 있나요?경찰에 고소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이되고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보통 여러 시일이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출국금지되기전에 그 대표가 혹시나 출국을 해버리진 않을까 걱정이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탕수수사기 수법에 따라서 왜 판결이 다르고 구제가 다를까요?최근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점조직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회사를 통해일을 한게 1차 수거책모집이어오히려 공범이 되고 처벌 및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근데 단순 착오송금 발생시계좌주가 대출조건으로 통장개설하고대포통장으로 빌려주면왜 계좌주 당사자는 처벌을 하지 않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자라292절도죄가 이게 성립이 되나요????가 술에 취해서 식당 카운터에 충전 맡겨둔 폰을 잘못가져갓는데요 기종도 똑같고 배경화면도 같아서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갖다 드렸는데 이거 못쓰겟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돈 200 만원 안주면 절도로 신고한다는데 공갈 협박으로 신고 안되나요? 그러고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명쾌한백숙불법도박사이트 계정을 2개만들면?불법도박사이트 A 가있어요 그리고 불법도박사이트 B 가있어요 근대 A 사이트 에서 도박을해서 적발당해서 수사받는데 B 사이트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명쾌한백숙만약에 불법도박사이트 계정을 두개만들면?A 불법도박사이트에 만원을입금하고B 불법도박사이트에는 3만원 입금하고 도박을해서 나중에 A 사이트에서 도박한게걸려서 처벌을받고 나중에 B 사이트에서 적발되면은 혹시 처벌을 또 받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습도박은 기준이 뭔지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