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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근면한상사조20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지인이 낚아채가서 폰 안을 보고 돌려줬다면 무슨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만약에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지인이 낚아채고 도망가서 폰 안을 보고나서 돌려줬다면 무슨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삵248계좌 불법 도박성 신고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오픈채팅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돈 주겠다고 계좌 달라해서 계좌번호만 주면 개인정보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계좌번호를 줬어요.근데 계좌 불법 도박성 신고한다고 하고 채팅방을 나갔는데 신고 접수 성립이 되나요?증거가 없는데 접수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삵248중고거래 하는데 계좌 불법 도박성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되나오?상대방한테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근데 갑자기 계좌 불법 도박성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한게 없는게 신고가 가능한가요?말이 되나요 이게?신고 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그늘나비43빼앗긴돈을 훔치면 절도인가요?길거리에서 강도에게 돈을 빼앗겼는데 친구들과 그 강도를 미행해서 다른건 그대로두고 빼앗긴 제돈만 다시 빼앗으면 그건 절도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소한전기자전거 인도주행중 사람피하다 상가입구옆 움푹 페인곳에서 넘어진사고 인데 보상받을수 있나요??맥도날드 상가입구 옆에 시멘트 바닥이 많이 갈라지고 부서 졌는데 방치해서 넘어진거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아님 가게앞 이긴하지만 인도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거라 전혀 보상못받는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참고로 이마는 3센티 가량 찢어지고 치아는 2개 부러졌는데 응급실에서 이마는 꽤메고 치아도 치료가 급하다고 하셔서 하나는 다음날 먼저 뽑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달팽이253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은 심신미약 인가요?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한경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면 받을수 있는가요?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cctv열람관련 안보여줄시 개인정보보호 신고방법cctv열람 내가나오는 장면은 공개가능하자나요 근데 관리인들이 잘못알고 다른사람. 나오지도않앗는데 무조건 안된다할시 역으로 정보제공요구자가 안보여주는 대상자들상대로 신고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2항 10호로 과태료처분가능하다는데 그러면 신고는어디다해야하나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개인정보보호포털? 여기다하면되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놀라운청가뢰290중고거래 사기죄 성립하는지 혹은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지 좋은 대처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상태 A+, 아주 좋은 상태라고 언급되어 있고(첫번째 사진)사진상 확대해보아도 하자가 보이지 않게 찍어둠(판매자가 올린 두번째 세번째 사진)그 외 어떠한 하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저는 판매자를 믿고 구매하였으나물건을 받고나니 옷에 이염(오염)이 20군데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전부 제가 촬영한 이염)한두개 쯤은 중고상품이니 넘어가려 했지만너무 심하게 더러워 판매자에게 연락하니자기가 큰 하자( 찢어짐등)는 없을거라 생각해서 상태 확인을 대충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으며드라이 하고 입으라고 하길래드라이 비용이라도 지불해주시는게 맞지 않냐고 하니자긴 이미 돈 받았고 알아서 하라고 비아냥댑니다..상품의 상태를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았고본인도 제품 판매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는데혹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중고거래 어플에 결제내역과 대화내역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법적대응이 불가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대응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려주세요...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잠수탄 공구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해외 물건 공구를 하였습니다.피해자는 많은 상황입니다.공구주가 물건을 해외에서 주문하긴 하였지만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현재 어떤 물건은 세관을 내지 않아 반송될 상황이며, 다른 물건들 또한 주문을 하였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물건은 구입하였지만 배송을 해주지 않고 잠수를 탄 공구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멋돼지222네이버 사기꾼 어떻게하면 잡을 수 있나요?제가 최근에 네이버에서 앤디아 유한회사 라는 사람한테 에어팟프로를 정품이라고 해서 샀어요 구매 후 2개월만에 고장이 나 에이에스센터에 갔는데 가품이라고 해서.. 지금 사기꾼은 네이버 정지? 시키고 전화기도 꺼져있어요 어떻게하면 잡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