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길가에있는 전동킥보드를 망가트리면 누가책임지나요??길가에가다보면 킥보드들이 누구한건진 모르겠지만 망가져있고 어디에 빠져있고그런데 이런건 킥보드회사에서 그냥처리하나요 아니면 일일이 찾아서 청구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편안한꽁치3자사기에 연루되었는데 경찰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요안녕하세요. 비슷한 내용으로 글 작성하였는데자세히 쓰지 않아서 원하는 답변을 받지못하여 다시 글 작성합니다. 올해 1월 초쯤에 3자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판매자입장) 제가 제 물건을 중고나라에 올리고 입금 받은 정상거래였고 대리구매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좌가 정지되어서 그제서야 3자사기인 것을 인식했습니다. 거래할 때 토스 가상계좌를 사용했기에 다른 계좌가 막히거나 이의신청을하지 않고 전화로 바로 정지가 풀렸습니다. 계좌가 정지당한걸로보아 피해자분께서 신고는 한거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 기다려야할까요?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이런경우에(제가 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 정상거래인데 3자사기를 당한 경우) 나중에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법적책임을 지거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자애로운양념게장빈티지 의류 사기 당했을 때 어떡하나요?8월 13일에 콜렉티브 어플에서 빈티지 상품인 옷 두 개, 가방 두 개를 구매 했습니다. 총 44000원이 들었는데요, 오늘 (8/17) 저녁에 배송이 와서 열어보니 가방에 만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초록색 곰팡이가 펴있고 찢어져있었습니다. 옷에서도 곰팡이 냄새가 너무 베어서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품 설명에는 빈티지 특성 상 사용감 외 눈에 띄는 이염, 하자 없는 컨디션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서 44000원은 저에게 정말 큰 돈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CCTV를 지능적으로 선을 끊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 증거를 어찌 나타낼까요.?안녕하세요! CCTV의 선을 지능적으로 절단하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왜 그런가 보았더니, 자재를 도둑해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제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신호수로요!!그런데 궁금한건 제가 신호수인데, 저한테 책임이 좀 있다고 하네요. 왜 자재 없어지고 CCTV끊어진게 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네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계좌번호만 알아도 해킹을 당하는 것 같던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안녕하세요~!!계좌번호만 알아도 해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매우 고급 해커로, 해외에서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계좌번호만 알아서는 털 수 없다는 건압니다.사실상 인터넷이나 이런데 뒤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테니까요.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요.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도 계좌를 수시로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탕수수다른 국가와 해외기업에 연관된 사건들에 경찰이 재수사를 더디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금융사기를 예를 들어볼게요.은행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포함해서요.보통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라 도메인도 은행도해외에 있는 기업을 사용할텐데한번 자금이 이동하면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돈이라는것이 계속 돌고 도니까요.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요.그렇다면 웬만한 도메인과 계좌정보까지 다 알아낸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해 내고 피해자 구제를 하는 것은 왜 못하는.. 안하는 걸까요?사람의 데이터베이스가 외국정부에 있으니 협조가 필요한것은 맞는데 그조차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나요?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이사람은 되게 쉽게 국내외에서 찾아내던데 우리나라가 호구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호기심많은이구아나중고거래 환불관련하여 질문입니다.바이크 중고 거래 하였는데저가 중고로 구매할당시 판매자가 점검관련 영수증을 보여주어 저는 전 바이크 구매후 점검을 하지않았고 아무런 문제없이 타다 많이 타지도 않고 판매 내놓았습니다판매 전날까지도 아무런 문제없이 탔습니다그런데 판매후 다음날 갑자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반 정도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겁니다그런데 저는 달랑 사진 한장보고 판단하라는식으로 전화를 걸었고 제가 바이크에대해 잘모르니까 약간 호구 잡는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였는데 후안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jsjsh한국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한 사람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꾼은 잡히나요?현재 저는 한국에서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제가 게임 아이템으로 15만원 소액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한국에서 살다가 베트남으로가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저는 사기꾼과 알고지내던사이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금 사기꾼과 알고지낸사이인 한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경찰은 소액 사기임에도 국제 수사를 진행하여 법을 집행하나요? 만약 수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이런 경우에 형사 및 민사적으로 처벌받나요?A,B,C라는 사람이 있을때A: B네 집에 가보니까 아직도 화분 밑에 열쇠 숨겨놓고 있더라B: 현관문 열쇠를 화분 밑에 둔다고?C: 그걸 왜 말해시간이 지나고 B가 C의 집에 주거침입해서 도둑질을 했다는게 발견되었을때B는 A가 C네 집에 화분 밑에 열쇠가 숨겨졌다는 말을 듣고 범죄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하면A는 무슨 형사 및 민사적 처벌을 받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착한이구아나보이스피싱범이 가족 연락 차단도 할 수 있나요?할아버지가 구글 기프트카드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는데깔라는 앱에 주민등록증에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셨으면휴대폰 공장 초기화하면 괜찮을까요?후에 2차피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문자를 받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는 전화를 안받아서 진짜인줄 알고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서 보내주셨다는데, 엄마 휴대폰에는 전화 온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도 보이스피싱하는 애들이 할 수 있는건가요?이 외에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런일은 처음이라 정신도없고 어떻게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