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미래도발전하는오이냉국다이소에서 실수로 물건을 계산 안 하고 나왔어요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좀 작은 상품을 보다가 실수로 그 상품을 주머니에 넣어뒀나 봐요 ㅜㅜ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나갔는데 친구들이랑 너무 떠드느라 그랬는지 바깥 소리랑 혼돈되어 그랬는지 도난방지 경고음도 아마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한 20분 뒤에 주머니에 해당 상품이 잇는 걸 인지하고 다시 다이소로 가서 직원 분께 사정 설명드린 후 돌려드렸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실수로 계산 안 하고 나온 걸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다는 인터넷 글을 봤는데 다시 돌려드린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야 될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장난기있는칠면조계정회수 합의금받기전 사건종결되나요계정회수 피의자가 두달후 합의금을 준다고하는데 담당경찰분은 그럼 사건종결시키자고 하시는데 해도 문제없을까요? 피의자의 꼼수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에뮤231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줘서 4천만원 빚지게 됐는데 돌려받는법친구의 딱한 사정으로 카드를 빌려주게되었는데 4천만원 빚을지게 되었습니다. 카톡등 친구가 사용한 증거는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상한담비192성년 후견 제도를 질문드려도 될까요?1. 현재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 혼자 국내 요양원에 계십니다.2. 자식은 저 혼자고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국내에 있습니다.)3, TV 등에서 보면 요양원에 계신 부모에게 혼인 신고 등 사기를 쳐서 재산을 갈취하는 사례를 "그것이 알고 싶다나 실화탐사대, 궁금한 이야기 Y" 등에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모쪼록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폰지와 관련된 사기 사건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걸까요?폰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 투자를 도와주겠다는 이런 멘트로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는건가요? 어떠한 이유에서 폰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린자라138현실성은 없는 이야기지만 로또 1등 당첨 용지를 다른 사람이 주워서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면 처벌 받나요?말 그대로 로또 1등 당첨이 되었는데 로또 용지를 분실하고다른 사람이 용지를 습득하여 당첨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건가요.?로또 1등 2등 3등 4등 5등 당첨금 별로 처벌수위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포근한그늘나비232장애인이 탈취한 자동차로 차량이 사고를 당했습니다.현재 조사 중인 일이라 저의 설명이 틀릴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규칙 때문에 차량 1대를 동사무소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차량을 탈취하고 지하주차장 차량 4대를 파손시켰는데요.저희 차량 앞 부분이 반파가 된 상태입니다.보험사에선 중고시장에 판매할 경우 400만원 정도에 팔리니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비용은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폐차를 하는 경우 수리비용을 상대방한테 요구할 순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고 하더군요수리비용 견적은 공장에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800만원대로 들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수리비용을 못내겠다고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이런걸 다 감안하였을 때손실이 더 클 수 있으니 폐차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하루아침에 차가 없어졌는데폐차비용 400만원 혹은 수리 시 수리비용 정도밖에 요구할 게 없다는 상태입니다.인명피해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특별히 조치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 쪽에서 더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호감가는동그랑땡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런 경우 절도죄 성립하나요?같은 반 친구 몰래 친구 가방에 무언가를 넣고 싶은데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뒤지거나 물건을 훔치지 않을거고 넣을 물건도 종이 여러장이에요. 다만 몰래 가방을 열어보는 행위가 위법한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달콤한하늘다람쥐노래방 시간 조작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제가 어제 코인노래방에서 알바하는데 친구가 노래부르러 왔거든요 친구가 3천원어치(9곡)부르고나서 서비스로 6곡만 넣어달라고 하는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현금도 없고 비어있는 방도 많고 2천원 정도 넣어줘도 괜찮을 거 같아서 그냥 넣어줬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걸리면 골치아파질거같아서요 다음주 알바갈 때 현금 2천원 채워넣을 생각인데 걸리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역량있는숭어절도사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피해자입니다. 차량에 있던 골프백을 도난당하였고 금액은300~400만원 정도 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2개월정도 흘렀고 결국 저번주에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3개월에 나눠서 주겠다는 내용이고 공증받았습니다. 합의서를 썻지만 검찰에서는 합의불성립으로 구약식결정(벌금형300만원 예상)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형사조정으로 다시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못바꾼다면 가해자는 벌금만 내고 끝내려할것같네요. 만약 그런 태도라면 민사소송을 가려고하는데 공증받아놓은 각서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