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늘격렬한딸기리딩방 사기범죄 급증하고있다는데 단속 어려운 이유리딩방 사기범죄 급증하고있다는데 단속 어려운 이유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친칠라223사기 신고 했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로 할까요?게임관련 거래 사기를 당해서 지금 신고한지는 2달 좀 넘었습니다.1달좀 넘었을때 담당 수사관한테 연락와서 저한테 가해자가 연락하고 싶다는데 가능한지 물어서 합의 연락인가 해서 받았습니다.근데 설명 들어보니 계좌주인 본인도 모르게 들어온 돈이라 그냥 그 당시에는 썼었다고 합니다.(횡령)한마디로 거래 당사자가 본인 계좌를 부른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를 불렀고 하필 계좌주인은 그걸 썼다고 하시네요. 3자 사기 비슷한 느낌그 이후 죄송하다며 지금 당장 고정수입이 없어 말일까지 피해변제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원금에+1만원 (교통비) 총 21만원으로 약속하고 기다려줬는데 오늘 연락하니 아직 준비가 안되서 양해 구할수 있을까요 라고 하네요 상황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1)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에 화나서 합의금 100을 생각하고 있고 만약 합의가 안되서 그대로 사건 진행되면가해자는 실무에서 벌금이 어느정도 되나요?2) 합의금 5배는 과한가요? 돈 안받아도 그만이란 생각이라서요2) 계좌주를 사기죄로 신고를 한건데 사기+횡령으로 처벌받는건가요 아니면 뭐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삵107사기꾼이 선불유심 사서 사기친것 같은데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모르겠어요당근마켓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전화번호 카톡추가 자동으로 해놓아서 텔레그램 아이디를 찾았는데 선불유심 판매업자를 처벌 받게 할 수는 없는지, 텔레그램 계정을 수사해서 사기친 사기꾼 정보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경찰에 어떻게 증거를 제출해야 엄벌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검찰에 수사요청해도 엄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오늘 뉴스에 화환을 주문하고선 잠적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렇게 노쇼한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군인을 사칭한 한 남성이 꽃집에서 90만원치 화한을 주문하고 잠적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이런 노쇼한 사람들을 잡으면, 어떠한 처벌을 내릴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겸손한갈비찜핸드폰 해킹으로 인한 본인계좌에서 타인으로 입금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22년 11월에 핸드폰 해킹(심스와핑)으로 인해 700만원 가량 제 계좌에서 타인 계좌(모르는사람)로 입금되었습니다경찰에 의뢰했는데 수사는 중지 종결 되었고, 입금 받은 2명이 있는데 한명(소액)은 검찰에서 기소유예한명은 수배가 안되어 수사 중지 종결 되었습니다.마음같아서는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앙꼬르금투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질문1. 배당금은 금투세 적용 안되고 15.4 프로 세금 이 맞나요?질문2. 금투세에서 수익 실현은 주식을 매도 했을때 발생하는 금액인가요?질문3. 국내상장해외eft 배당금을 받으면 15.4 프로만 때고 그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500만원 나오면 250 제외하고 250만원의 22프로? 세금을 내는게 금투세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빈티지한양48개인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고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으나 사기는 지급정지요건이 안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요!그래서 스미싱사기로 신고를 했는데 허위신고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범인을 잡을수 있다면 허위신고 라도 하고싶은데…어떻게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은 누가 내야하나요?카드를 분실했을 때 물론 신고를 하거나 사용 못하게 만든 후 쓰레기 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은 누가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콘도르1133자사기 피해자로써 어떻게 해야할까요?번개장터에서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거래 후 판매자계정이 거래사기로 정지되고 물품을 받지못하고 연락도 되지않아 저는 판매자계좌를 더치트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후 계좌주인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오픈카톡에서 본인계좌를 빌려주었고 이에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여기까지 현재 발생한 상황이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1. 계좌주인과 3자사기범 둘 다 신고하면 되나요?계좌주인과 3자사기범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나요?계좌주인이 합의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좌주인이 만약 피해금액을 변상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저랑 사귀던 여자친구가 사기꾼이었다면 어쩌실건가요저에게 5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예전에 사귈때요그런데 헤어지고 5만원을 갚지 않습니다이미 차단을 당해서 아예못받을거같습니다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