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유일한시금치콘서트 티켓 암표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어제 콘서트 티켓 암표를 구매했습니다. 물론 정당한 방위가 아닌 걸 알지만 해외에서부터 한국까지 보러 가는거라서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돈을 보냈더니 닉네임으로 안 보냈다고 다시 보내야 반환이 된다 이렇게 거지같은 시스템을 설명하고 업체인건지 모든 비슷한 밋앤 그릿 석 입금자 명이 같습니다.. 저는 해외 거주중이고 올해 12월에 만14세가 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부모님께 알리기는 조금은 힘들어서 (가족 사정) 외할머니 혹은 친척분이랑 같이 경찰서를 가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너그러운물소113요즘 묻지마 살인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경기가 어려워서 일까요? 묻지마 살인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매혹적인지휘자이것도 사기같은 범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 제가 전부터 갖고싶은 브랜드 옷이 있었는데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 브랜드 옷인데 짭같아서 싸게 판다 라고 적혀있는 글을 보고 안에 택 사진이 아닌 겉 모습 사진만 보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배송을 받고 보니 그 브랜드랑 전혀 관계 없는 중국브랜드 택이 달려있어 환불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저는 택에 철자가 다른거나 특유 무늬가 다르다 라고만 짐작 했었고 안에 택사진을 보여 줬으면 구매를 안했을거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명랑한황여새88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대포통장인거 같은데 돌려받긴 힘들겠죠?제목 그대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기치는 조직한테 걸린거 같아요 통장이랑 사기친사람이랑 명의가 다른거 같아요 물론 통장 빌려준 사람은 금융실명제로 처벌받게 될거 같은데만약 배상명령을 해서 돈을 받으면 통장명의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대포통장 빌려준 사람은 이번 사기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나요? 정말 막막합니다 잡혀도 통장명의자만 잡히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보이스피싱범들을 검거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여전히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날로 진화해가고 있는데 뿌리뽑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겅거가 어렵다는 점을 들더군요.그런데 왜 그렇게 잡기 힘든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오늘배움'이상동기범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이상동기범죄'라는 범죄 유형이 있나 봅니다.'이상동기범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쾌한누에87도난 신고 이후 경찰의 연락이없는데 어떻게된걸까요?제목 그대로 1월26일즈음 가방을 도난당해서 도난신고를했고 4~5일뒤 형사님이 전화오셔서 사건경위를 묻고 끊었거든요,,근데 거의 보름이 지난 지금에도 연락이없는데 혹시 못찾으면 연락이 아예 안오는건지 아니면 찾고있는데 오래걸리는건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시끌벅적한선인장보이스피싱 질문 추가 질문있습니다.아까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통화녹음을 다시 들어보니까마지막 부분 쯤에 막 질문을 해서제가 아니오 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니한 몇 초 후에 아무 소리 안들리고 해서전화를 끊었습니다.이것도 아무 문제 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람한진도개137채무불이행 사기에 대해 법적 절차를 취하고 싶습니다2023.12.01에 야간 아르바이트 중 접근해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후에 아버지 간병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번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자를 주려하거나 돈을 갚는 척하면서 다시 돈을 빌려가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민증 사진을 주긴 해서 받긴 했는데 주소가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되어 있었고, 아버지쪽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측에 연락을 하니 자기들은 연을 끊어서 안 보고 지낸지도 몇년이나 된다고,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중간중간 저한테 명절에 아버지 보러 간다하거나 간병비 등을 언급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걸로 의심됩니다. 이후, 돈을 갚을 것처럼 말만 하다가 계속 날짜만 미루었습니다. 2025.2.10까지 돈을 대부분 갚겠다고 하더니 이후 연락이 없다가 2025.2.6에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현재 저 말고도 5분의 동일한 피해자가 더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 동일한 수법으로 당하셨고 현재 경찰에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한테 중간중간 다른 통장이 잠긴것을 언급하였고, 파산을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후에 따지니 파산은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휴대폰 전원을 꺼둔채 연락이 안 되고 있고 카톡도 보질 않네요.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대한 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취해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형사, 민사 소송 절차 등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급정지, 압류, 반환, 명부등록 등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절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오색조198보이스피싱 문자인지 확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아래 사진처럼 연락이왔습니다 이름도 저랑 다르고 계좌도 제 계좌가 아니에요...혹시나해서 문자가 온 번호인 18004849에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해봤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메일로 문의하래서 아래사진 두개 똑같이 보냈어요 오후 3시쯤 보냈는데 읽었는 데 답장이 없네요그런데 KG모빌리언스가 18000678이 대표번호라 해서 상담원과 통화했는데 계좌도 제꺼 아니고 이름도 제 이름이 아니어서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해서 채권 뭐시기에 문자 중지? 요청한다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제가 메일로 문의하라고 해서 메일로 사진 두개 보냈는데 메일 보낸걸로 개인정보 유출이 되나요? 혹시 제가 피해보 는 게 있을까요? 너무 걱정되어 올려봅니다...그리고 혹시나해서 112에 전화해봤는데 스미싱 문자는 보통 링크가 포함되어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대표번호로 전화했을때 제 이름 생년월일 알려줬고 대표번호가 아닌 문자로 온 번호에서 문의하라는 메일로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만으로는 개인정보유출이 어렵다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긴했어요 그래도 걱정되어서요... 제 계좌번호는 알려준 적이 없으니 금전적인 걸로도 피해를 보는 게 없고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