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협조하는바텐더비닐하우스에 묶여있는개를 데려가면 얼마나처벌받나요학대정황이 있는 개들이있는데요 비닐히우스에 짧은줄에 묶여서 음식물쓰레기 주고 있는데어느날 한마리가 죽을정도로 아파보여서 허락없이 들고가서 병원도 갔다가 치료해주고 다시 돌려보내줬는데 벌금이나 죄가 얼마나 무겁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물컹물컹한돈나무콘서트 티켓 소액 사기 환불이 가능하며, 판매자 잡을 수 있을까요?올해 1월 6일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 44만 원을 판매자 계좌로 입금했습니다.원래 양도가가 22만 원이었지만, 제 실수로 입금양식을 착각해서 보내 판매자에게 명의 확인이 되지 않아, 환불을 하기 위해서라도 22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양도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고 싶단 의사를 보내고 22만 원을 추가 입금했습니다.하지만 이 역시 입금 양식에 맞지 않다며 재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부족해 입금이 어렵고, 환불받고 싶다 하니 판매자가 표 판매 업체에 문의해 7일인 오늘 오전까지 처리해 준다 했습니다.그리고 7일인 오늘 아침에 보낸 카톡은 확인이 되었으나 답장이 없고, 그 이후로 보낸 카톡을 읽지도 않은 상태입니다.판매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받았으며, 처음 연락했던 SNS 메시지, 카톡 역시 가지고 있고, 대화 내용, 입금 확인증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소액 사기로 신고했을 때 판매자를 잡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했을 때 보통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자유로운개미오천칠백만원받지못해형사고소진행중오천칠백만원을 다른사람명의차를 담보잡혀서 빌러깄고(한참뒤에서야앎)..그차마저 주차징에 세워뒀던걸 형사고소한 이틀뒤인가 원차주가 말도없이가져가버렸습니다..애초부터 저를속이고 기망하며 돈을빌려갔습니다..경찰이 기소의견검찰에넘긴상태구요..피의자가 전혀합의를 하자는연락없습니다. 합의하지않합의처벌정도는 어떻게받을지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거의 전재산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연약한포도오픈채팅방 사기 신고 후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어요중고거래를 했는데 배송하겠다고 한 지 10일 동안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2일 뒤에 택배사에서 배송 접수되었다고 알림톡이 왔습니다. 꼭 신고 취소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용감한야크보이스 피싱 피해금도 범죄피해재산 환부 공고를 통해 받아낼 수 있나요?제미나이랑 대화 중에 제미나이가 범죄 피해금은 범죄피해재산 환부 공고를 통해 받을 수도 있다 어쩌구 하던데 사실인가요? 근데 대검찰청 고시/공고가 2024년 이후로 없던데요. 검찰이 아직 안 올린 걸까요? 아님 회수한 돈이 없어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고상한앵무새게임계정 안주고 게속 시간만 끌어요.제가 게임 계정을 사다가 만오천원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살려고 했는데 돈 보내고 나서 아이템을 받기로 해서 돈을 주고 나서 게임계정을 달라고 하니 사진에 보여준 계정이랑 다르고 또 안알려주고 게속 시간만 버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번이랑 계좌는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실수로 계산안하고 가져간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실수로 계산안하고 가져간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여러개의 과자를 샀는데 하나가 결제를 안한채로 가지고 갔다면 이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정많은치킨이전 집으로 배송보낸 택배 개봉되었을시이전집으로 택배를 잘못 보냈고 배송 완료 시점부터 4일 후 찾으러 갔으나 택배가 문앞에 없었습니다.부동산에 연락하여 현재 세입자에게 확인해보니 자기가 시킨 택배인줄 알고 개봉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택배 상자만 뜯은거면 문제 없기에 문앞에 냅둬달라 얘기 했고 다시 찾아가 확인 해보니 택배 상자만 뜯은게 아니라 새 상품의 비닐도 뜯어져 있었습니다.이 상품이 스타굿즈(아이돌 굿즈) 상품이기 때문에 개봉품과 미개봉품의 가치 차이가 큽니다.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게 검찰송치됬네요제가 전남친이랑 같이 살다가 벽지에 음식물을 튀겨서 벽지가 훼손이 됬거든요 그래서 전남친이 저보고 수습하라고해서 벽지값 20만원을 입금했고 입금내역도 있는데 전남친이 재물손괴로 저를 고소했네요 그리고 제가 수급자이고 싸워서 쌀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 쌀도 나라에서 나오는 쌀이였고 제 돈주고 산 쌀이에요 경찰관말로는 일단 돈을 배상했어도 벽지 훼손은 없던일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있다하시는데 일단 피해회복에 대해서 노력을했다라고 참고는된대요그리고 동거를 했기때문에 사실혼으로 보고 가정폭력사건으로도 엮인다네요일단 그집 명의는 제 명의였고 보증금은 전남친 돈이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월세도 보탰고요 근데 오늘 보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일단 넘어간거면 협의가 있다고 본다는데 변호사님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벌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올거같나요 이게 혐의가 나올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공정증서 채권추심 유효기간 및 개인정보 유출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동거하다 헤어진 여자가 있는데 전문 사기꾼입니다.이 여자는 투자를 가장한 사기꾼이라 공익을 위해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제가 이 여자 네이버 비번을 알아 네이버페이 들어가서 이 여자가 사업체2곳을 운영하는데 돈을 엉뚱한 곳에 빼돌리는 통장내역과 동거할때 날카로운 가위를 일부러 찾아 저에게 겨누고 집기를 던져서 부수고 가위를 던져 옷장에 꼿는 동영상을 예비 투자자에게 보냈습니다.분명 이 여자가 싫어도 이 여자 개인정보를 유출한것은 제 잘못입니다.저도 이 여자에게 사기를 많이 당해 이후 헤어지기 전까지 이 여자가 돈요구 해서 빌려줄때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4개입니다.그런데 궁긍한 점은 이 여자가 돈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사업체2곳 보증금 가압류를 25년 8월경에 당했는데 제가 확보하고 있는 공정증서 4장의 지급기간은 모두 이 이후인데 공정증서를 보니 채권자가 가압류 당하면 추심할수 있다고 하는데 1.공정증서 추심 유효기간이 이 여자가 가압류 당했을때 부터인가요?아니면 공정증서상 지급일 기준인가요?2.공정증서 유효기간이 공정증서상 지급일 기준이면 지급일로부터 몇년동안 추심 유효기간인가요?3.제가 이 여자 개인정보 특히 네이버 페이 이 여자 통장내역 보낸걸로 저의 추심을 막고 협박하고 있는데(저는 이 여자에게 합의금1400만원주고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 여자가 저에게 민형사상 어떤 처벌도 안하겠다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유출한 이 여자 개인정보 유출건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4.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제가 이 여자에게 합의금1400만원 주고 쓴 이 여자 개인정보 유출건에 이 여자가 저에게 어떤 민형사상 처벌도 안하겠다는 인증서 있으므로 지금 추심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5.이 모든걸 종합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시끄럽지 않게 추심할수 있는 방법인가요?(이 여자 사기꾼이 여러 투자자들에게 사기로 고소를 당해 현재 이 여자는 변호사도 있고 저는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라서 조용히 추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