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도움1성범죄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줘야하는지?사건 발생 2008 년 그당시 피해자가 요구한 피해 보상금. 4천만원을 지금까지 못 줬는데.... 15년 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줘야하는지. 그리고 만약 그 돈을 주지 않고 재산등록을 하면 재산 압류가 들어오는지? 또 만약 압류를 한다면 1인 최저생활비 얼마 이상였을 때 압류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탈한오릭스278도시가스를 신설해서 사용하고자하는데 저희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 관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그동안 저희동네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도시가스를 설치 한다고 합니다.반가운 일이라고 좋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첨부한 사진에보면 저희 소유의 토지가있는데 골목주변 다른집을 연결 하려면 관로가 한곳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관이 지나는 길이 개인소유의 토지라고합니다.그래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굳이 자기소유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택과같은 관을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주택이 사용하는 도로가 개인소유가 가능하게 그냥둔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른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로운갈기쥐291신발 도난건 손해배상청구 방법복지센터 내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4월15일 탈의실을 들어가고 나온 18분사이 신발을 도난 당하였고 신발 분실건으로 시설담당자에게 cctv 돌려봐달라는 요구후에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여 신고한 상황에서 4월16일 신발을 같은 헬스장이용하는사람이 돌려줬다는 말을 듣고 헬스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도 사용안하고 헬스장 안에서만 사용하는 신발을 외부에서 사용한 후 흙먼지가 다 묻은상태에서 돌려받았는데 경찰에 신고하여 단순절도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 형사는 직접적으로 탈의실 입구를 잡는 cctv가 없고 신고 나가는 장면, 신발을 돌려주려고 온 장면만으로는 절도죄신고가 적용이 어렵고 시설공단 측과 제 신발을 가져간사람 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신발을 신기조차 싫고 제가 찾으러 다니며 허비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열받는상황이라 세탁비만으로는 힘들거 같아요1. 손해배상 금액 얼마를 요구하는게 적당할까요?2.공단직원은 계속 직접적 연락보다는 공단을 통해서 연락을 취해주는상황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도화지113같은 범죄사건을 일으켜도 왜 미성년자는 처벌 수위가 낮은건가요?안녕하세요같은 범죄사건을 일으켜도 왜 미성년자는 처벌 수위가 낮거나 안받나요?이걸 악용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 늘어나는것 같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남의 가게 정문 앞 외부인 주차 1달 넘게 할 수 있나요?보복성으로 주차로 여러 사람들을 피해 보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두고 한달 넘게 차를 빼지 않는 사건이 있던데,그렇다고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차 공간이 비어있었더라면 다른 손님이 와서 더 이용을 했을텐데, 보복성 주차로 한달 넘게 주차 돼 있어 장사에 방해가 되고 있는 상태던데요. 주차장은 건물에 귀속된 공간이고 1층 가게 입장에서 가게 정문 앞 주차장은 주로 그 가게를 사용하는 방문객들이 오는 곳이기도 하면서 가게를 외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게를 이용도 하지 않는 차량이 한달 넘게 주차하고 있으면 당연히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달 넘게 남의 가게 정문 앞에 주차를 해두는 것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팥이들어간두유아이스크림2008반려견을 목줄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는 현행법상 어떤 책임이 있나요?제가 기억하기로는 언젠가부터 반려견을 목줄하고 나오도록 법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현재 법이 어떠한가요? 제 기억에는 당시에 목줄 철저히 지키다가 요새는 더러안지키는 사람들도 있구요. 볼 때마다 답답하고 법적 처벌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외로운콩중이150절도죄 관련 합의금 518만원 청구 금액중 318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경찰 신고 넣어도 되나요? 신분증 사진 받은 상태고 회사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 분이 제 음악 장비를 몰래 중고로 팔았습니다. 합의내용은 저 사진에 있고 오늘까지 남은 200만원 받기로 했는데 연락 없는 상태에요.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경찰서에 신고해서 나머지 200만원 금액을 받을 수있을까요? 제가 퇴직금 받기 몇개월전에 있었던 일이라 퇴직금까지 청구한 금액인데 200만원 빼고 받았어요.2.제가 돈을 요구한 혐으로 죄 잡히는게 있을까요? 신분증 사진까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정한너구리66제친구가 온라인게임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사기를당했다는데가해자가 말하기를 대포통장에 신분증도 자기것이 아니라고 경찰에 안잡힐거라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야외 탁자에 주인이 잃어버린 카드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카드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편의점에 야외에 설치된 탁자에 주인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주워서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편의점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몰래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다람쥐렁이법원 판결이 떨어지고 돈을 안주는 상황입니다.생일에 칵테일 바에서 불쇼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그래서 사장과 불쇼를 한 종업원에게 소송을 한결과 각 2천만원씩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3년이 넘도록 단 1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구 재산 명시 신청도 해놓은 상황인데 자기 앞으로 명의를 안해 놓으면 돈을 평생 받질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