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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질문드립니다유흥주점에서 제가 술을마시다 금팔찌 대략 200만원 가량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주점에서 나온게 06:30 이고 그전에 05:30쯤 주점근처 편의점에 담배사러 나갔는데 그때는 금팔찌 착용하고 있었던게 경찰이랑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주점 계산하고 나오려할때 팔찌가 없는걸보고 제가 바로 신고를하였고 경찰 6분정도가 와서 수색을하다 결국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그 룸안엔 저와 여성1명밖에 없었고 여성이 자꾸 술을 30초마다 한잔씩 계속주고 화장실을 자꾸 여러번 다녀오는겁니다 저는 술먹는상태에서 팔찌가 손목을 너무 압박해 팔찌를 푼상태에서 술을 마셨구요06:30 술먹는게 끝났고 05:30 편의점 나올때 팔찌찬게 확인이됨 방에 들어온사람 아예없습니다여경도 오셔서 그여자의 몸수색까지 했는데 물건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노래방안엔 씨씨티비도 없구요웨이터가 하는말이 저여자애 예전에도 저런적 있었다는등 얘기를 들었답니다 일단 피해자 조사받기전인데 정황상 방에는 둘밖에없었고 편의점갈때 팔찌가 있었던게 확인이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그여자에대한 혐의가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보이스 피싱범을 잡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최근에 보이스 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 보이스 피싱 범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스 피싱범에게 몇백만원을 사기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보이스 피싱 범이 잡히고 돈을 경찰이 회수 하게 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이 진행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바랏쬬깊티와 게임화폐 교환 먹튀당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상대방이 깊티 주면 제가 로블록스의 로벅스라는 게임화폐를 기프티콘 매입가의×2배해서 주기로 했어요 제가 깊티를 받고 로벅스를 로벅스 주고받는 맵에서 로벅스를 줬는데 상대방이 로벅스 받고 나서 깊티를 사용해버려서 제가 못 쓰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한테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흥미진진한꼼장어발로란트 계정 교환 회수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제가 a이고상대가 b입니다. 처음에 a의 계정의 값어치가 높아 b의 계정에 17000원을 현질을 해주고 교환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메일이 바뀌고 그래서 a가 이메일 변경 내일 해주겠다고 했는데 b가 안됀다고 지금 안해주실거면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만칠천원만 해주려고 했는데 b가 친구한테 오만원에 판것을 말하고 환줄해줘야한다는것을 미리 고지했다고 67000원을 갚으라는것입니다.이건 제가 오민원을 더 줘야하나요?그리고 안주면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제 구글아이디로 리니지2에 5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일단 결제계정 비밀번호 바꾸고 결제수단 삭제하고 구글에 환불 중에 있습니다.누군가 제 구글 아이디에 로그인을 해서 결제등록 된 페이코에 등록된 삼성 신용카드로 리니지2에다 55000원 결제했습니다...경찰에 신고 해야할까요 하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결제 회신된게 이메일로 왔는데 중국어로 되있는거보니 중국인이 했나봅니다. 로그인 위치는 대한민국으로 떴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웅장한향나무미성년자 끼리 450만원가량 고가품거래 사기죄 성립또는 환불의무가 있나요?제아들이 고1학생입니다 8월 22일날 동갑친구를 집에 불러드려 고가의 옷 가방 카메라 양주 전자기기 를 450만원의 판매를하였습니다 양주는 시세보다 1 20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친구는 흔쾌이 입금을하고 양주를 따서 혼자마시고 물건을챙겨 집을나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혹시몰라 술따는영상 입금하는영상 거래관련 통화녹음 거래내용 확인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대 부모에계서 전화와서 이건 부당한거래이고 일방적이다 인정할수없다며 옷 카메라 전자기기 가방 을 집앞에 둘테니450전체 환불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거절하였더니 사기로 신고를 한다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웃음이넘치는칠면조비대면 거래 중 물건의 분실, 누구의 잘못인가요?당근으로 만 원짜리 옷 하나를 팔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면 거래로 진행하자고 말이 나왔는데 구매자분이 약속 시간 30분 전에 비대면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금요일에 다음날인 토요일에 가져가기로 했고 제가 토요일 편한 시간대에 와라, 오전 10시쯤에 대문 앞에 쇼핑백 놓고 서진 찍어보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만원 입금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사진을 찍어보냈고 몇시쯤도착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구매자분께서는 제 물음에 답장하지 않으셨고 일요일에 쇼핑백은 없어졌습니다. 거래는 완료됐다고 생각했지만 토요일 기준 4일 뒤인 수요일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물건을 못가져갔는데 내일 (목요일)가도 되냐고 하시더라구요. 전 물건 가져갔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물건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제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환불은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먼저 비대면 거래를 요청하신 건 구매자분이고 비대면 거래 시에 생길 우려를 고려 안한 것 또한 구매자분이고, 시간 약속을 안지키신 것에 대한 책임도 구매자분께 있다고 생각한다. 물건을 대문 밖에 놔둔 이후부터 거래는 완료됐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환불을 요구하는 답장만 계속 받는 중입니다. 현재 물건도 없는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첫 번째 사진은 8월 30일 , 두 번째 사진에서 제가 사진을 보내고 질문 한 것은 8월 31일, 사진으로도 보이지만 다시 연락온 것은 9월 4일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한개개비26추리물 보면 지문보호위해 장갑끼던데 그러면지문보호되나요?영화나 드라마보면 범인잡기 위해 지문재취위해 면장갑끼고 하던데 면장갑에 지문흔적이 안없어지나요? 물에 씻겨가야만 지문이 없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흥미진진한꼼장어발로란트 계정 교환 사기 어케 해야하나요제가 a고 상대가 b입니다.a가b랑 계정 교환을 하는데 a의 계정이 값어치가 높아b가 계정에 17000을 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b가 교환을한 a의 계정을 5만원에 팔았습니다.근데 계정이 이메일이 계속 바뀐다고 해주라고 해서 내일 해준다고 하니 그럼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근데 지금 돈이 없고 그런데 이 계정을 회수를 해도 괜찮을까요.사실 오만원에 판지도 잘 모르겠습니다.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도 알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흥미진진한꼼장어발로란트 계정 거래 회수당했습니다.a가 계정을b랑 교환을 했는데 b에 계정에 값어치를 맞추가 위해a에 17000원을 현질을 하고 교환을 했습니다.근데 a는b에 계정을 오만원에 팔고 b가 계정을 회수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