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하냐하민간, 공영 주차장 카리반 상주 불법 아닌가요?해변가 주변이나, 강가 공영 및 민간 주차장에 카리반 주차 해놓고 계속 상주하고 있는데, 비용만 지불한다면 상관 없는건가요? 카리반은 견인차와 별도로 요금을 매기는 건가요? 주차 자리도 부족한데 너무 민폐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뱀눈새29건물 누수로 인한 세입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입주한지 한달 안된 시기에 누수가 시작- 누수 발생 후 바로 집 주인에게 보고- 수리중 건물 자체에 문제로 인한 누수로 오랜기간 수리 예정- 3주일째 수리가 이루어지는중인데 아직도 진행중-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누수로 인해 벽지 곰팡이로 인해 집안에 악취가 계속 있고 점점 더 누수가 심해져 집 바닥에 물이 고일정도로 심각해짐- 이런 심각성을 알렸는데도 집주인은 윗층에서 공사가 끝나야 할 수 있다고 기다리라고만 함-> 이러한 경우에 세입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려깊은후투티43중고오토바이직거래판매자가고의로속인거입증하면사기죄로고소가능한가요??1500만원에중고오토바이를거래했는데 자하주차장에서 볼땐안보였던 슬립한흔적이 등록하고나서 밝은데서보니 보였습니다 그래서등록하자마자 전화해서물었고판매자가 생활기스다 슬립해서저렇게안된다고합니다그럼왜판매사진에는기재를안했냐고 물어보니 직접보고사가지고나선 왜이제와서이러냐는겁니다 환불해달라니 경찰서가서 신고하라고합니다.. 아차당했다라는생각이들면서 우선증거를수집해야해서 제가타고왔으니깐 구매자가 저렇게했놓았다라고.얘기하면. 제가안그랬다는증거도없어서 우선찾아가서 이게어떻게생활기스냐고 따져물어더니 자기가한게아니라 전차주가했다고얘기했고. 다음날 통화로녹음까지해둔상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처음부터사실대로올렸더라면 보러가지도않았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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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유지 무단 침입에 대한 법률이 궁금하네요아주 작은 골목을 운전하다가 차를 돌리기 집 마당 주차장을 밟았다고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것도 사유지 무단 침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배송된 택배 뜯어서 사용한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택배 상 주소는 정확하게 반영되었는데 택배 기사님의 실수로 다른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집에서 택배를 뜯어서 내용물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상 횡령은 왜 자주 일어나는 거죠?요즘 보면 사건 사고 중에 업무상 횡령이 엄청 많이 일어나던데요 엄청 횡령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영장을 가져오지 않았을때 질문있습니다.경찰이 영장을 집행할때 소지하지않았을 경우 요건이체포영장은 급속을 요하는경우압수수색영장은 대상이 거부하거나 없는경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해서영장주의의 예외규정 중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수색시 긴급한 경우 영장없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여기서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수색 이게 잘 감이 안와요. 상황을 예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되알진두더지106주취자의 반복되는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시도, 주거침입(주거침입미수)으로 처벌 가능할까요?몇 달 전부터 계속 누군가 제 집의 도어락을 눌러 침입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홧김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옆집에 방문하려는 사람이 호실을 착각하여 제 집의 도어락을 눌렀다고 이야기를 듣고 몇 번 경고를 주었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경찰관 동행 하에 옆집에 방문하여 옆집 사람에게 정확한 사정을 들어보았습니다.제 도어락을 계속 누르던 사람은 같은 건물, 다른 층의 같은 호실에 거주하는 옆집 지인이었고, 옆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부를 다녀오면서 본인 집과 착각하여 제 집 도어락을 계속 누른 것이라 합니다.사정을 들은 경찰관은 이번 신고가 처음이기에 구두로 경고정도만 하고 돌아갔는데, 저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제가 수차례 경고하여도 동일하게 제 집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을 시도하였고, 경찰의 구두 경고까지 받았는데, 만약 차후에도 동일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을 시도한다면, 해당인을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이 가능할까요?복도에 설치된 CCTV에서는 제 집 문이 찍히지 않아서 CCTV영상으로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시도하는게 보이지는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콜리117남이 버린 쓰레기를 검사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꾸 뒤지고 열어보고 합니다! 혹시 이걸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