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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너그러운때까치154오토바이 중고거래 중대하자 미고지등으로 사기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5월 중순 경 화물거래를 통해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판매자가 소모품 일체 70%가량 남았다 하였고 외관 등 컨디션이 훌륭하다 하여 믿고 거래 하였습니다.화물을 받고 시승하는 과정에 이상이 있었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하자:엔진헹거(엔진과 차대를 연결해주는 부품)이 틀어져 있어 주행 불가,엔진경고등 점등,최근 시동 아예 안걸림,차대 손상, 타이어 마모도 심해 가져오자마자 갈음, 기타 소모품도 고지된70% 보다 많이 적게 남았음,미션오일 누유하자가 저렇게 많고 중대한 사고가 있었는데 고지도 없고 물건 상태가 좋다 하여 구매했습니다.판매자가 업자여서 엔진 미션 등 한달 1000KM이내 무상 보증 해준다 하였는데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고 무시하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고쳐서 타보려 했지만 손도 너무 많이가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 생업에 문제가 생길 지경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기죄등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돼지한밤중에 골목길에서 노상방료 하는 사람을 목격하여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한밤중에 골목길을 지나가다술에 취한듯산 사람이 노상방료 하는걸 목격하여 신고하면 그사람은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국세청에서 사람들이 세금을 탈루하는경우 고소하는것인가요?텔레비젼 드라마를 보다보면 세금을 의도적으로 탈루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사법 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인가요?고발을 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궁도조온라인 판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로 압류등의방법 및 절차 궁금합니다.텐트를 구매하기 위해 알아보던중 130만원짜리가 75만원에 네이버쇼핑에서 판매하길래 판매자에게 전화했더니 전시상품이라 싸게판다고 하더군요바로 75만원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못받고 연락도 안됩니다.내일경찰서에 신고하러 갈예정인데요만일 범인이 검거될경우 피해금을 못받았다는 가정하에어떠한조치를 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실한큰고니33철문이 있는 건물과 건물사이 골목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상가 건물 사이에 골목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담배를 펴서 철문으로 막아놨어요 자물쇠는 걸려있지않습니다.이곳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여기엔 실외기가 있고 길고양이들을 위한 사료와 집이 있어요. 사람들이 챙겨주기도 합니다.여기가 사유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나요? 지적편집도는 전부 사각형으로 분리되어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좌표로 사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김영란법은 뇌물죄인가요? 어떤건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김영란법이라는게 있잖아요. 이게 뇌물죄인가요?지인들이 뇌물죄 뇌물죄 그래서 이 법이 궁금한데김영란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CreaterEye단순 음성파일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단순 음성 파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만 아니라면 사용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명의 차량에 배우자몰래 녹음같은것을하면 불법으로 증거 수집을 한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밀잠자리92재개발구역 폐가(공가)에서 고물 수집시 형사 사건에 연루 되나요?재개발 조합에서 공가 안내문 붙여 놓은 건물이었지만 누군가 이미 출입문을 훼손해놓은 상태에서 내부에 들어가 고물 수집하다 재개발조합측 인력에게 절도죄로 사건처리 하기전에 합의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건한삵188계정사기 관련인데 처벌 가능할까요?카톡으로 40짜리 계정거래를 하였고 이름과 계좌번호를 들은뒤 중계자를 세운다길래 별 의심없이 선으로 돈을 보내줬고 중계자가 계정을 들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나는 계정을 받지 못했으니 돈을 돌려달라 했더니 그저 그럼 내 계정은 어떻하냐라는 말만 반복하다 차단하고 증거 인멸시도하고 튀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스샷으로 남겨 두었으며 판매자와 중계자 둘다 신고 가능할까요? 아니면 판매자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관대한고릴라106고등학생 1학년 절도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고등학생이고요 오늘 학교에서 제 이어폰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져서 혹시나 해서 당근마켓에 가봤는데 정황상 저희 반친구가 훔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제것을 훔쳤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고, 만약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그 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