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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소액사기꾼 경찰서에 신고 접수했는데 잡힐까요 ?인터넷 거래소에서 온라인 게임머니를 구매 후 해킹머니로 간주되어 거래한 수표를 전액 회수당하고 30일 정지처분당했는데상대방은 온전한 제 현금 158만원을 가져간 상태입니다.경찰서에 신고는 접수한 상태이며 거래소와 게임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수사한다고 합니다.소액사기꾼에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만 연락처는 없는 번호 상태입니다.첫째 잡히는지 궁금합니다.둘째 잡히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인터넷 정보들로 들었습니다.민사소송은 어떤 청구로 진행해야 할까요 ?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 하나요 ?강제집행가능한가요 ?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정한콘도르161시간이 많이 지난 중고 물품 거래 사기 조치 가능 할까요?피해 금액 : 61만원일정 :20.03.02 중고 물품 거래21.04.28 배상명령신청서 제출21.10.22 피고인 법무법인으로 부터 피해금액 20% 합의 문자21.10.25 엄벌 탄원서 제출21.12.20 피고인 법무법인으로 부터 피해금액 50% 합의 문자이미 판결난 재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단독 2020고단203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1노1788상담 요청 내용 :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과거 중고 물품 거래 사기를 당했고 가해자가 저 외에 여러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혀 잡힌 후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가해자는 감옥에 구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했지만 법률 지식이 없기도 하고 업무가 바빠 제대로 follow up을 잘 못 해 피해 금액에 대한 구제를 받진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아한이구아나140돈 받고 합의하고 끝내는건 범죄인가요?상대가 제 물건을 절도했고 자수를 받았는데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달라하는건 범죄인가요? ㅡㅡㅡㅡㅡ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빨간뻐꾸기251삼자사기도 미수죄가 성립이되나요?저(구매자)A(사기꾼)B(판매자)A가 B의 판매게시글을 중고나라에서보고번개장터에 똑같이 판다고 올렸는데, 제가 번개장터에서 A의 게시글을 보고 구매한다고 연락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1)A는 저에게 자기 부하직원을 판매물건을 가지고 대신 보냈으니(실제로는 실제 판매자B가 나옴), 물건을 받으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유도2)A는 B에게는 물건을 산다고 접근하여 자기 부하직원이 물건을 사러 올테니(실제로 만나는 것은 저입니다), 만나면 자기가 대신 입금을 해준다고 속임실제로는 1번과정에서 제가 A의계좌로 입금을하면 먹튀를 했을것으로 예상되네요거래과정에서 제가 눈치채서 실패를 했는데요. 이런 명확하게 사기의도를 가지고 접근을한거면 사기미수죄가 성립이되나요?만약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신고 혹은 고소를 해야할까요?현재A의 전화번호,계좌번호,계좌주 이름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대포인지는 확인불가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아한이구아나140물건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저랑 절도범 둘 다 미성년자고 제 28만원 짜리 전자기기를 절도했다가 제가 설득시켜서 자수를 받아냈는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의 처벌?일주일 전 아는 사람의 카드를 지갑에서 빼서 150만원의 금액을 사용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궁금합니다술에 취해 아는 사람의 카드를 썼는데 아직 고소는 안되어 있고 저는 마트 앞에서 주운 걸로 아는데 지갑에서 뺐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밀수를 하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외국에서 정식 절차가 아닌 밀수로 물건을 수입하다가 발각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고, 최고 어떤 형량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밀수가 범죄가 되는 이유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정한당나귀244중고명품을 구매 했는데 가품이면 처벌 가능한가요?중고로 명품의류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아보니 소재도 , 옷 맵시도 명품 같지 않아 감정을 받았는데 가품을 받았습니다.구매 전 판매자에게 정품이냐 물었을 때, 똑부러지게 정품이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본인은 가품은 입지않는다. 라고 말을 했고감정받기 전에도 가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그런데. 감정결과를 말해주니 자기는 정품을 팔았고, 제가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우기고있습니다.경찰에 사이버 신고를 넣어 둔 상황입니다다행인건 저말고 다른 두 분도 정품인줄 알고 가품을 구매해서 신고 했다고 하네요.이 경우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내 계좌로 돈이 들어와 사용하였을 때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나도 모르는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이걸 출금하여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점유물 이탈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어떤죄에 해당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아한벌잡이201즉결심판 받으면 수사자료표는 폐기되는 건가요?절도로 입건되너 조서을 쓰고 지문도 찍었습니다. 그후 즉결심판으로 회부되어 담주에 즉결심판받으러 가는데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를 기재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나다 .그럼 제 수사자료표는 폐기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