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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임대차 미지급은 왜 형사가 안 되나요?안녕하세요.임대차 보증금 미지급 및 월세 미지급 등 임대차에 대한 사건은 전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 했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의 이익을 챙긴 행위로써 사기죄가 성립될 거 같은데 왜 형사 입건이 안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에뮤92암표로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콘서트 티켓을 준다고 하여 돈을 보냈는데 실패하면 100환불 해주겠다고 함 그래서 계좌를 보내줬는데 읽지 않고 잠시만요 라는 대답 이 후 아예 읽지 않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아파트 사유지 입구에 주차를 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로가 아닌 아파트사유지에서 나가는 입구를 차로 주차해 막아버린다면 현행법상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해줄 수 있는게 없는게 현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대략 2년 반 전에 당근oo에서 10만원짜리 물건을 싰는데 지금보니 가짜인거 같네요 판매자는 그 당시에 탈퇴를 했고 저는 판매자 전화번호랑 계좌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해도 소액이고 인적사항이 없어서 잡을 수는 있나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굴개굴개굴ㅇ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 중 거짓말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 준비중이랍니다.저는 그 사실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 예정이였으며 변호사분들과 상황 얘기 후 고소 가능하다하여 형사 준비중이였습니다상대방이 저보고 절반은 갚겠다, 절반은 개인회생을 통해 갚겠다며 차용증을 적으면 절반을 보내주겠다 했습니다.저는 마지막으로 믿어보자 싶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형사 넣을 생각이였습니다.상대방이 차용증에 적을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하여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갑자기 연락두절로 잠수를 탔습니다.모든 대화 내용은 증거로 있습니다.혹시 저 상황에 저를 속이고 주소나 개인정보를 얻은 후 개인회생에 전체금액을 다 포함시킨거라면 저것도 사기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또한 지금 저를 개인회생에 추가한거라면 확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당장 사기로 형사를 넣어야 시간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공공기관 건물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나요?오늘 법원에 재판 방청을 하러 갔다가 집에 갈려고 출구를 찾는데 법원건물 내부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출입구를 찾으며 법원건물 안을 배회하다가 어떤 문을 발견해서 문을 열려고 밀었는데 열리지 않길래 살펴보니 문 옆에 문열림 버튼이 있길래 누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출입문이 법원 직원전용 출입문인것 같았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직원전용 출입문으로 드나들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동의없이 타인의 집 수도 계량기를 열어 본 사람은 주거침입 고소가 가능한가요?동의없이 타인의 집 수도 계량기를 열어 본 사람은 주거침입 고소가 가능한가요? 주거침입은 112 신고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사기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요즘 중고로 살 물건이 있는데 사기때문에 두려워서 사질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질문드립니다만약 중고나라 어플에서 직거래를 했는데 알고보니 짝퉁이였고 판매자가 현금거래를 하고 전화번호도 없고 다른 내역 등도 없고 탈퇴를 한다면 잡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요즘 중고거래 어플에서 사기가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직거래를 했는데 그게 가짜였거나 쓴거이고 소액이라할때 그 가해자가 탈퇴까지 하면 잡을 방법이 있는거죠??이러한 범죄가 없어져야 할텐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능한종다리51대출사기관련 질문좀 드리려합니다대출사기로 제 계좌번호와오티비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상태입니다그런데 최근에 범인들이 잡혔는데 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기를 쳤다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전화가왔는데 계좌를 넘길때 유심도같이넘겼으니 사용가능한거라고 조사를 또 받으러 오라하는데 저는 결코 유심넘긴적도 없고 이미 벌금을 내고 끝난 상황인데 이로인해서 또 처벌받는게 가능한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