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담대한참나무사기죄 성립이 될지 그리고 경찰 출석 유무안녕하세요제가 중고로 아이패드를 팔았습니다. 그 아이패드에는 금속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고, 저는 제 손톱으로 잘 떼어지지 않고 뗄 이유도 없는 것 같아 게시글에 (잘안떼짐) 이라고 기제 후 사진까지 올려 판매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는 다음날 스티커를 몇시간동안 떼봐도 안떼진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판매한 돈으로 바로 어떤 물건을 샀기도 했고 부당한 환불 요구인 것 같아서 업체에 맡겨서 견적서 나오면 일정부분 도와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스가 조금 나도 괜찮으면 제가 떼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이부분은 좀 애매합니다)근데 구매자는 경찰서에가서 고소하겠다고 했고 또 진정서를 쓴거같긴 합니다. 요기서 죄가 성립될지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문의 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느시23게임 계정 거래 후 회수를 당한 상황에서의 2대주(판매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중고나라에서 배틀그라운드(스팀) 계정을 180,000원에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본인이 2대주라고 밝혔고, 별도의 보상·회수 관련 조건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계정을 인도받은 다음 날 계정이 잠겨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판매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판매자는 본인은 계정을 잠근 적이 없으며,1대주가 계정을 잠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거래 당시 계정 회수 가능성, 잠김 위험, 보상 조건 등에 대한 사전 고지는 전혀 없었고,현재 판매자는 환불을 하지 않은 채 1대주 정보를 줄 테니 직접 고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거래 당시 “정상 사용 가능”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인도 다음 날 계정이 잠긴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책임이 있는지2. 본 사안에서 판매자(2대주)에 대해 사기죄 또는 계약불이행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3. 실제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거래 게시글, 대화 내역, 송금 기록, 계정 잠김 화면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지마켓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나요?지마켓 무단결제 사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회원정보와 카드 결제 정보 등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나요?상품권 결제 무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인당 3~40만원 가량 금액이 잠든 사이에 결제가 되고 있는데,,,지마켓에서도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즐거워하는녹차당근마켓 사기당했는데 신고후 돌려받을수있을까요?신세계상품권이 싸게올라와 무심코 사버렸네요.지금까지 한번도 사기당한적없었는데 제가 막상 당하니 아무생각도 안들더라구요.계좌번호 받은후 이체했는데 돌연 탈퇴를해버리고..당근에 연락했더니 아무런조치도못해준다하고(탈퇴해서) , 은행에서는 계좌정지가 안된다고하네요. 사이버범죄에는 등록해놓았고 평일에 경찰서 방문해려고합니다.남편은 더치트에 등록시켜주었는데 이런케이스같은경우 다시 돌려받을수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아니면 포기해야할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웅장한호두저의 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채무 채권관련a가 b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a는 b에게 자신의 통장이 어떤 사람한테 고소를 먹었다며 통장이 지금 정지 상태이고 이걸 풀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걸 푼 다음 자신이 그 통장에 있는 돈을 b에게 준다고 하는 식으로 계속 구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b는 주변이들에게 a와 관련된 채무 채권 사실을 알렸고 a는 이를 불법추심이라고 협박성 연락을 하며 하루에도 전화를 20통씩 하면서 돈을 계속 빌려달라는 식에 연락을 합니다아직 b가 고소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 법원에서 어떤식의 판결이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으으음피의자 사망 소장 청구취지 문의드립니다.피의자에게 처음 투자사기 당하여 고소 후 진정성있는 사과와 원금을 돌려받았었습니다. 이후 투자성공 및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였고 또 믿고 투자를 했으나 이전과 동일한 말과 행동을 했고, 잠수를 타 다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상속인,거주지,재산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채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민사 소장 진행중인데,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데 오류가 있을까요?수정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청구취지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원을 지급하라.2. 위 금원에 대하여 2025.12.19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만년서리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자토바이 관련)안녕하세요.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를 못타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형들이 돈 가져가고 자토바이도 뿌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자토바이 샀는데 타다가 이런형들 만나면 저까지 같이 경찰서 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죄 이런 경우도 처벌이 좀 줄어드나요?11월15일 오토바이 및 차량이 손괴 되었습니다.최근 지인이 변호사톡? 뭐 거기에 문의를 올린게 있는데 제글과비슷하다고 보내줬길래 봤더니술이취해 오토바이를 흔들고 차량을 발로찻다차는 발자국은 남았으나 찌그러짐이나 그런게 안보인다 약간 이런식으로 올렷더라구요.근데 세차,수리비 지급만으로도 양형에 처한다고 변호사님이 댓글을 적으셧더라구요..?전 수리비만 차량,오토바이 400만원이고 배달기사로서 휴업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가해자는 100만원에 합의금 들고와서 합의봐달라고 했구요. 당연히 거절했죠.근데 저런 금액도 양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범한하마64사기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작년 사기를 친 사기꾼을 경찰에서 잡았다고 연락이 와 피해 금액 관련하여 변호사와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이 기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은 상황인데, 이 중에서 반환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요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추가 금액을 요구해도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도움되는셰퍼드계모가 부부의 부동산 명의를 자신의 친자녀로 해두고 사망한 경우계모명의였던 자가를 팔고 전세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모가 전세계약을 친자식 명의로 한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아버지도 그 사실을 모르시다가 계모가 건강이 좋지않아 사망한 이후 알게 되셨고요계모의 친자식은 계모가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진 빚이 많아 전세계약금으로 그 빚을 대신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데(차용증은 업습니다)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