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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대영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제가 며칠 전에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용할 땐 문제가 없어서 판매한건데 구매자분이 택배 받으시고 2일 뒤저에게 메인보드가 고장난 제품인 거 같다고 환불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사용할 땐 진짜 문제 없었습니다.. 환불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당하나요? 상품 금액은 50만원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개미핥기133중고거래 새상품에 하자가 있습니다.중고거래로 집안에서 시착만 해본 새상품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고 가방을 직접 받아보니 버클 기스, 잠금부 오염, 내부 가죽까짐, 내부 오염등이 있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하자 사진을 보내주니 중고거래에서는 그 정도면 새상품이다 새거처럼 보여서 새상품이라 했다직거래로 안사간 제 잘못이다물건이 마음에 안들어 일부러 없던 하자를 만들었다이렇게 얘기하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빨간파리매243무차입 공매도가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 부틱드려요?무차입 공매도가 빌리지 않은 주식 매도하는 건데 빌리지 않은 주식은 없는 주식 아닌가요? 그 주식은 어떻게 가져오나요??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어떤식으로 돈을 버는지 궁금해요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활개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독특한에뮤29의상한 느낌이 들어 회원등록취소와 금전을 반환하니 갑자기화을 내면서지인은 100%안정성이 입증되였다며 제3자에게 입금을 유도 하였고 평소알고지네는지인의 그에말을 믿고 입금후 지인은 회원등록과정에서 50만원에 금전을 요구이상한 느낌이 들어 회원등록취소와 금전을 반환하니 갑자기화을 내면서회원등록취소도 하지 않았고 돈도 반환하지 안아 결국 평소알고지네는 지인으로 부터뒤통수를 당하는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증거는 그사람이 해외불법업체에 나의 신상정보가 등록된 증거가 있는데요이러한 경우 돈은 3자에게 입금했는데요이러한 경우위 증거로 어떠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외벽 타일이 낙하하여 주차된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안녕하세요3층 건물 옆 도로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건물의 외벽 타일이 낙하하여 제 차에 튀면서 기스가 났습니다이 경우, 건물주에게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도로가 주차구역이 아니라서 피해보상 청구가 힘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랏빛낙지44용도가 비슷하긴한데 용도 사기가 될까요?현재 고소진행중인데빌려갈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워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용돈으로 드리겠다며2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현재 경찰 진술에서는 아버지 병원비로 썼다고 주장하는데 용도 사기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지폐를 일부러 훼손했을때 처벌은?지폐를 고의로 훼손하면 처벌대상이라고 들었던것같은데요.맞나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지폐훼손 처벌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캠퍼차차브랜드 로고나 각인 상품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캠핑을 자주 다니면서 캠핑 유명 브랜드가 좋아져서, 캠핑용품을 다 그걸로 사고 있습니다.쉽게말해, 티스푼 같은 숟가락에 유명 브랜드 로고나 마크를 각인해서 판매를 소소하게 한다면1) 당연히 불법이겠죠?2) 이 신고는 브랜드쪽에서만 할수있나요? 아니면 구매한 사람이나 눈으로 본사람이 신고할수도 있나요?신고권한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3) 각인이나 로고가 프린팅된 제품으로 만원 아래로 판매하여 부업을 좀 해볼까했는데 안하는게 맞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메추라기266누수로 인한 물품 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윗집에서 많은 양의 물이 떨어져서 바닥에 물이 흐를 정도 었습니다. 여행하고 돌이오니, 이런 사정이었더라, 누수 후 4-5일은 지났고, 그로 인해 2차 피해인 곰팡이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직접적으로 물벼락을 맞은 많은 물품들이 망가졌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인터넷 최저가의 30-50%으로 가격을 정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책상은 완전 파손이 되어 버려졌는데, 2만원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2만원으로 어디가서 책상을 살 수 있나요? 제 책상은 스크래치 하나도 없었는데요. 더 화가 나는 건, 250만원을 드려서 산 노트북이 버젼이 오래 되었다는 이유와 작동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누ㅜ수로 고생한 것도 많은데, 제 믈품도 이런 취급을 받는게 정말 억울합니다. 솔직히 새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같은 등급의 물품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수로 인한 물품 피해 보상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DUWKWHWEKGUS돈이 부족해서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경범죄를 저지르면 5만원? 정도 벌금을 물리잖아요만약에 5만원조차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집을 압류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