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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에펠탑선장가벼운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리비를 준 후 별도의 돈을 추가 요구할때 처리법?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수리비를 현장에서 달라는 금액만큼 줬습니다.그러나 그 후에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돈을 추가 요구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거북이 795소음공해 및 진동 관련해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사무실 근처 모든 콘크리트 도로를 다 부수고 땅을 파내서 무슨관을 뭍는거 같은데 이 공사를 벌써 몇주째 하는데 땅을 파는 중장비가 땅을 팔때 사무실이 바닥이 흔들리고 그 소리때문에 귀가 멍해집니다. 전화소리도 안들리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랄한제비136타인을 대신해 물건을 빌려갔다가 절도로 몰렸습니다.사장님이 맞은편 가게에서 얘기됐으니 의자 가져오라고 해서 가게에서 의자를 빌려갔습니다 평소에도 흡연 장소와 의자를 제공해주어 저도 당연히 얘기된줄알았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얘기한다고서 깜빡하셨고 가게주인분이 신고하셔서 절도죄로 조사받고 왔습니다형사에게 사실조사 확인 하냐고 물었는데 답은안해주고 가져간 사실에 대해서만 묻고 조사를 끝냈습니다가게주인분은 말안하고 가져간것이 맞으니 신고 취하할 생각이 없으시고 형사가 찾아오면 처벌원하지않겠다 합니다 근데 절도의 경우 처벌의사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절취할 의도가 없었는데 사장님에게 피해없이 이걸 어떻게 증명하고 검찰에 불기소처분이 날수있을까요?지금 성황에서 해야할 대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풍뎅이37미성년자인데 사기를 당했는데 해결책좀 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돈이 급해서 옾챗 찾아보니다가 어떤 분이 당근에 대신 글을 올리고 팔아주면 상품권 가격 27만원중에 5만원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셔서 했습니다 다음날 거래를 한 사람들은 이미 쓴 쿠폰이라 뜬다고 연락이 왔고 옾챗방 사람은 방을 나가서 신고도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부모님 모르는 선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친칠라268아도인터네셜에 금융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아도인터네셜이란 회사대표이천석에게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회원수가 3만명이란 말도있고 5만명이란 말도 있습니다30만원부터 입금가능하며 무한대로 가능합니다지난2월부터 시작했고 전국을 돌며 세미나를 해서 회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났습니다 2,5%라는 높은수익률로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그런데 지난 5월부터 전산이, 바이러스가 여러가지 이유로 서버가 멈춘상태이며 텔레그램 과 카톡방은 난리굿입니다.이런경우에 법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그절차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두루미218골목길 주차 분쟁 시 과실 여부 질문입니다?저희집은 차가 한 대만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길 안에 있습니다. 길에 중앙선 등 어떠한 차선도 없습니다.관례적으로 주민들이 그 길에 주차를 합니다. 그럼 다른 차가 지날 수 없죠. 길에 중앙선 등 어떠한 차선도 없습니다최근 저희가 옛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집을 짓고 사유지를 할예 해서 개인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저흰 저희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웃 중에 저희 집으로 가는 노상에 주차를 하고는 빼달라고 하면 반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습법상 차를 대도 된다며 출차를 거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출 하고 귀가할 때 골목길을 막아놓고 다른 곳에도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저희 집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위해 빼달라고 하면 더 난리를 칩니다.가끔은 차를 못 빼주겠다고 하고...연락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개인적인 생각으론 불법주차를 구청에 신고 하는 거, 경찰 불러서 빼달라고 하는 거...정도인데 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꽃무지202묻지마 폭행에 대한 처벌로 사형은 어떨까요?요즘 묻지마 폭행, 살인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점유물이탈횡령죄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핸드폰을 분실했을 경우, 타인이 주워서 그냥 갖고 있으면 점유물이탈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핸드폰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서 그 죄목이 생각나서 질문드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박새8876인도에서 휴대폰을 보고 걷다가 마주오는 자전거에 치이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인도에서 휴대폰을 보고 걷다가 마주오는 자전거에 치이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치료비나 물건 손상 비용도 받을수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회사에서 볼펜, 테이프 등 비품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회사에서 볼펜, 테이프 등 비품을 하나라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훔치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순수하게 쓰던걸 집에 쓸 일이 있어서 가져간 경우에도 처벌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