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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꽤감동적인닭갈비3천원정도의 소액사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4월 초에 a님께 3천원을 지불하고 그림을 받는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이후로 모든 연락 확인을 안하시고 더치트에 피해 등록을 했더니 비공개로 넘어가서요..🥹 혹 이런 경우에도 신고 진행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중고거래 50만원 소액 사기 형사처벌 강도중고거래로 50만원대 사기 당했고, 그 사람이 민증을 다행히 저에게 보내주어서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돈과 물건 모두 아무것도 못받은 상태구요, 합의금 조금과 약속한 물건까지 같이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고소 이후로 벌써 2~3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연락은 꼬박꼬박 잘 되는데 계속해서 미루네요. 오늘,내일 꼭 보내겠다라는 말만 100번은 넘게 들은거 같아요. 이제 다 지겹고 그만하고 싶어요. 솔직히 미성년자라 알바해서 모은 50만원 저에게 너무 큰 돈이고 너무 아까운데요, 그인간이랑 더는 질질 끌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로 넘어가면 평균적인 처벌 강도가 어느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영감을주는토끼무선이어폰 도난 신고가 가능할까요?다이소에서 오전에 상하차알바를 하고있습니다.무선이어폰과 핸드폰을 일할때 걸리적거리니 매대에놓고 일을 한다음 퇴근할때 다시 가져가는데어제(7월 30일)에는 깜박하고 핸드폰만 가져가고무선이어폰은 매대에 그대로 놓고 귀가했습니다.오늘 오전에 다시 출근해서 보니 없어져있길래cctv를 확인해보니 제 이어폰을 어떤 아저씨가가져간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고가 되는 경우일까요?그리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냥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풍성한마법사중고거래 고지않은 하자발견시 사기죄 성립되나요?중고거래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했습니다.구매시 상품상세란에는 기스나 찍힘 외 기능적 하자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대면거래 당시에도 동일한 설명을 들었습니다.저도 확인당일에는 기능적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답장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기기 인식이 원활치 않다가 이틀차부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물론 정확히 확인하지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판매자측에서는 먼 거리를 이동했고 당시 괜찮다고했으니 환불및교환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런식으로 받아도 되나요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고 있습니다그런데 C가 B에게 줄돈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ABC는 서로 알고있는 사이인데 이런경우 A가 C에게 말해서 돈을 받아가도 되는건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협조하는딸기잼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될까요ㅠㅠ제지인이 회사동료로 금전문제가 있었습니다거의1년전 얘기가 끝난걸로 알고있는데 다른지인이 그 회사동료를 또 금전적으로 거래를하고 그중간에 제지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가 들어가 지금 제지인은 구치소에 들어가있다고합니다 한달전 재판을 받은상태고 검사구형2년6개월 받은상태고 지금항소준비중이라고합니다 그지인은 자기는 이렇게까지 받을줄몰라서 반성문이런것들도 못했다고해서 2년6개월정도 바로 받았다고하던데 2심재판때 집행유예나올가능성이 있을까요?초범이고 피해금액은 어느정돈지 모릅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매한얼룩말64남의 물건 자기마음대로 뒤지는 관리소장어제 누군가 집앞에 있던 박스 테이프를 뜯어 열어보고 만지는 등박스와 상관없는 현관문사진까지 찍어감얼굴도모르는사람이라 너무 놀래서경찰신고 후 확인하니복도에 적재물 점검으로 나온 관리소장이라더라구요?관리소장이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져도되는건지아무리 쓰레기라도 명백히 제 소유 아닌가요?그리고 박스와 상관없는 현관문사진을 왜 찍어서불안감 조성하게 만드는지 너무 불쾌합니다.이거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충직한라즈베리사기 가해자가 해외도주를 하였습니다작년 4월달에 시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7월달에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올해 3월달에 검찰로 사건이관되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다고 돈을 안주더니 최근에 해외로 떠났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는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짝이는반딧불공원인도에 인도에 세워놓은 사다리와 부딛혔을떄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원인도에 지나가는데 일반인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약간 코너 부분에 사다리위에다 카메라를 달아놓은 것과 부딛혀서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카메라가 망가졌는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카메라 주인은 그자리에 업고 사다리만 있었던 상태였어요 아무런 위험장치도 안한 카메라 주인 문제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가딘도박광고가 심각한데요. 규제를 못하는 이유가?요즘 스마트폰 보다보면 광고가 많이 뜨는데요. 도박광고가 유명연예인 짜집기 조작하여 마구 나오더라구요.법적으로 규제가 안되는건가요? 너무 심각해서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