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깔끔한천인조24(다시 수정후 올림)금을 금은방에 팔았는데 도금된 것이라면? 어떡하죠?다시 말 하자면 제가 중고거래에서 처음살때 파는쪽에서 도금제품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저도 이게 확실하지 않아 금은방에 이게 금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고 검사하고 확실히 순금이면 팔겠다고 말씀드리고 금은방에서 검사후 금이 많다고 해서 팔았습니다.그런데 며칠후에 도금 된것이라고 온 것입니다.이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검사를 했는데 금은방에 실수이기 때문의 저한데는 잘못이 없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천인조24금을 금은방에 팔았는데 도금된 것이라면? 어떡하죠?중고거래에서 구매한금을 금은방에 팔았어요.물론 중고거래에서 구매한거기 때문의 금은방에 금 검사를 하고 팔았어요.근데 며칠후에 금은방에서 도금된거라고 금을 돌려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미 돈을 썼는데 꼭 돈을 줘야 하나요? 안 주면 형사처벌 받나요?민사상으로도 문제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환상적인파인애플사이버사기사건 즉 조건만남 선입금사기사건 사기피해자입니다사이버사기사건 즉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사건 사기 피해자입니다제가 살고있는지역 관할하는 경찰서에가서 진정서제출후 당담수사관님배정되어 사기피해자조사를 받았습니다 돈을 이체한내역과 매니져라는여자의 대화를 당담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지난주에 제가 살고있는지역 관할하는 경찰서 우편물이 왔습니다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사이버사기사건 병합 지침에따라 계좌명의자의 공부상등재된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이송한다고합니다 사건이송 경찰서 당담수사관이 배정이 되어 다시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얼마뒤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중간통지서 문자로 왔습니다 사건이송한 경찰서 관할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관할지인 제가 살고있는지역 관할 경찰서로 반송합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이상 수사사건 진행이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책임감을가진뱀다이소에서 실수로 결제를 하지않고 모른 채 나왔어요10시쯤 다이소에서 물건을 8200원정도 사고 나왔는데 물건 3개 (6000원) 정도가 결제가 안된 채로 모르고 나왔어요12시쯤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가서 말씀드리고 결제하면 경찰에 신고는 안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개성있는말차라떼친구에게 저희 부모님 명의로 게임 계정을 만들어줬습니다중1때 뭣 모르고 부탁해서 만들어줬는데 저희 부모님 개인정보 같은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명의 이전도 안된다고 해서친구한테 부탁해서 새로 계정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려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싫다 하면 그냥 제 맘대로 계정을 삭제할려고 합니다 그럼 법 쪽으로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그 친구가 계정에 돈을 썼는데 계정을 회수하면서 그친구가 쓴 돈을 다 돌려줘야하나요?(근데 저한테 따로 이야기한적 없고 게임에 돈을 썻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매혹적인항정살강아지가 산책 나깄다가 죽음당했습니다이모가 강아지랑 산책나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경찰에 신고 후 3일 뒤 죽은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옆집개가 죽은 강아지를 물고다닌 cctv가 발견되었다고 했고 그 개 주인 연락처를 알려줘서 찾아가니 이미 죽은 개를 자기네 집 개가 물고와서 묻어줬다고 합니다경찰에게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알고싶어 cctv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불가하다고 하네요.어떻게해야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숭고한꽃사슴보이스 피싱 신고이후 상황이 궁금합니다피해자 진술까지 했는데앞으로의 어떤 진행상황 같은것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하게끔 되어있나요?(피해자 연세가 많으심)이후 진행상황 같은것들은 우편으로 온다는거 같던데 맞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마라탕절도후 중고마켓판매하려던핸위로 경찰에 고소후오늘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진술서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증거자료도 다 제출하였습니다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고하는데차후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알고싶어요피의자는 고3 학생이고 아직 만 18세가되지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핫한호아친261절도등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등 문의사항저는 딸의 아버지입니다.딸이 제명의 휴대폰을 사용중입니다.딸이 제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고 저 몰래 체크카드발급을 했습니다.이전에도 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갔습니다.가족인데 처벌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철저한가재53아파트 재활용분류 물품에 있는 고철과 유리병 활용아파트 재활용분류에 있는 알루미늄이나 유리병을 몇개 가져다가 처분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폐기물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