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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살짝조용한치즈김밥사기고소 하려는데 경찰서에서 직접 고소하는 것과 등기로 보내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구매리뷰 사기를 당해서 고소하려는데 검찰직고소는 법이 바뀌어서 몇백만원대 소액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로 고소하려는데 직접 가서 접수하는 것과 고소장을 등기로 보내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그리고 대형 쇼핑몰 사칭이어서 쇼핑몰 쪽에서도 법적조치 취하고 있다는데 저는 피해금액이 몇백만원대로 소액이어서 경찰서에서 내사종결이나 즉결심판 없이 수사 진행할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격렬한딸기한라산에서 돌을 가져가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한라산에서 돌을 가져가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일단 한라산의 소유물들이 국가의 것이라고 알고 있긴한데 어쨋든 가져가면 처벌이 있을거 같은데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이상한바다표범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친구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보고 싶어 여기다 여쭙게 됐습니다. 친구의 지인이 돈을 자기에게 주면 두배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친구가 총 4번,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익을 얻었습니다. 1,000만원 가량 입금하여 1,400만원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마지막 4번째에 500만원 가량을 입금했을 때는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현재 본인도 돈을 다 잃고 다른 사람과 소송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지인이 돈을 빌리고 공증까지 섰는데도 도망까지 갔다고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지인이 돈을 빌리고 공증까지 선 상황입니다. 지금 연락도 안되고 하는데 어떻게 잡아야 하며 잡고난뒤 형사 처벌도 모두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명의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명의도용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도용된 개인정보는 복구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심리적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흥미로운배우옷 한벌을 구매했는데, 두 벌이 왔습니다.제가 저번주 금요일 새터(satur, 한국 도메스틱 브랜드) 공식홈페이지에서 후드집업을 구매하였는데, 오늘 도착 예정이라는 문자를 두명의 배달원에게 각각 받았습니다.오류라고 생각하였고, 오늘 집 문앞을 확인해보니 2개의 박스가 있는겁니다.(두개 다 동일 상품, 사이즈, 색상)발송지를 확인해보니, 두 택배의 발송지가 달랐습니다.(다른 물류창고)네이버와 GPT에게 소비자법을 물어본 결과, 잘못 배송된 상품에 대해서는 반송 의무가 없고, 사업자가 반송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추가지불 또한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돌려주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살모사254형사 소송시 제가 녹음한 파일을 소송중인 사람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 줬을 때, 형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저한테 피해가 없나요???안녕하세요※ 피해자 피의자 햇갈려서 질문 다시 드립니다지인이 투자 관련 사기건으로 형사 소송중에 있습니다.증거자료(녹음파일)가 필요해서 저한테 자료(녹음파일)를 요청 한 상태 입니다.저도 소송을 진행 할 건데 현재는 사정상 소송은 못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투자 설명회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녹음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녹음 파일에는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대화 참가자 입니다.(설명회 참석)혹시 제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먼저 형사 소송중인 3자(소송인)에게 전송해서 그 녹음 파일을 제3자가(소송인) 증거자료로 사용할 시에 문제가 안되나요???제 동의만(소송에 증거로 사용해 도 된다는)있다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소송중인 상대방 피고인이 증거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및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쾌활한방울뱀개인 건물 외부CCTV 움직임감지 불법인가요?개인 건물이고 1층 가게이고 2층 집인데 외부 계단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움직임 감지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따로 캡춰하거나 게시한 적은 없고 순수하게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CCTV 밑에 CCTV동작중이라고 스티커도 붙여놓았습니다.이게 뭐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묻습니다. 일반 가게 같은곳도 매장 외부쪽으로 CCTV다 설치해 놓고 하는데 여기에 불법 소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보이스피싱범들의 계좌는 본인명의일까요 ??그계좌로 돈을보내면 그게 본인명의 계좌인건가요 ?? 아니면 그마저도 타인의 계좌를도용한 계좌로 들키지않게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보이스피싱범들은 어떻게 번호를바꿀수잇나요 ?보이스피싱범들은 상대방에게 번호를바꿔서 전화를걸수잇는데 어떻게해서 번호를바꿔서 전화를할수가잇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