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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차곡차곡보이스피싱 질문이요!!!!!!!구직활동을 하고 일을 구했는데(재택근무)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제 계좌가 신고접수되어서 현재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해외로 송금하라고 해서 했는데 거래취소가 되어 현재 전체 반환된 상태입니다. 이 돈을 피해자분께 돌려드리고자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송금하라고 시킨 문자와 이메일, 통화내용 다 남아있고 은행+경찰서에 통화한 내용도 다 남아있습니다)1. 300만원/200만원/200만원 3번에 나눠서 A라는 이름으로 제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같은이름으로).근데 현재 은행쪽에 신고가 된 금액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사건접수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300만원은 타은행에서, 200만원 2번은 다른쪽에서 입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혹시 2~3번 거쳐서 들어온거고 진짜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나요?2. 진짜 피해자가 아닐경우때문에 걱정되어서 중재신청을 못하고 있고 사건화가 되어서 진짜 피해자를 알수있을때까지 기다리는것도 방법이라고 들었는데 사건화가 되면 더 복잡할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3. 만약에 은행에서 중재를 해줘서 돈을 돌려드렸는데 진짜 피해자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피해가 오나요?4. 돈을 다 돌려드리고 경찰에 사건접수가 안된 상황에서 마무리하면 그 이후에 피해자분의 마음이 변해서 민사 등 소송이라던가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피해구제취소신청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건가요?(조사같은거 안받아도 되는지 또는 피해자분이 그 이후에 신고를 또 할 수 있는건지 등)4. 은행중재로 인해서 해결됐다고 해도 경찰서에서는 사건조사를 해야한다고 이건 다른 문제라고 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월천로얄티내가 소유한 논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는데, 내가 이를 늦게 발견하고 논을 갈아 엎었다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건가요?내가 소유한 논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는데, 내가 이를 늦게 발견하고 논을 갈아 엎었다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희망찬떡갈나무중고나라사기죄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여?저한테 사기친 친구가 중고나라 사기꾼이더라구요들아보니까 전과는없고 피해자만 30여명에 피해금액 5000만원정도라는데 실형이 나올까요?돈이없어서 변제는 못하는중이고 소액 몇개만 정리했다는데 저도 여기다가 같이 소송 준비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불곰90카드사기(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비대면 결제가 많다보니 링크로 신용카드 선결제하는 경우사기를 당했다면 판매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정지시키거나 강제환불조치하는 방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곡차곡재산범죄 공탁 질문이요!!!!!!5천만원 피해금액이며미합의 상황에 피해자 측에서 전액변제 합의를원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안되었습니다선고기일전 2천만원을 공탁하려는데질문드립니다공탁후 기일에 실형이 떨어지면 피해금액은피해자가 수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들리추징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테라 루나 사건 이야기들 훑어보다가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300억원 정도를 관련자들에게 추징보전했다고 합니다그러면 이런식으로 만약 추징이 된 돈들은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하네요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모인 돈을 나라에서 환수해서국고로 들어간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고피해자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부전나비269빌려준돈 받을수있는방법 궁금합니다하나 문의할께있는데요. 공증받고 빌려주는돈 못받으면 어찌해야되나요.10년 기다리고 1년남았다네요 다른건 10년지나서 잊은듯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관대한갈기쥐10착오송금 반환 거절 할 경우 대응하는법이 있을까요?얼마전 중고사기를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중단처리 됬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사기꾼에게 명의를 빌려준 a가 있는데 , 저는 a의 계좌에 입금을 한것이고 거래는 사기꾼과 했습니다.은행에 a에게 반환요청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저는 사기사건과(사기꾼) 송금반환거부(a) 를 별개의 사건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해서 나름의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소액이 아니라서요 ㅠㅠ여기서 질문은 경찰에 신고대상이 사기꾼이 아닌 착오반환거부한 a를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착오송금반환제도 라는것이 있던데, 이런상황에서 이용가능할까요? 또 다른 대응 방법이 있으면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쿠푸퐁만약 채무를 가지고 자살을한다면 가족들한테 채무가 가나요?부모임이 상속하실때 건물 및 채무를 주실때 두형제가 한명은 건물 및 재산을 받고 다른 한명을 채무만을 받고 그뒤에 채무만 받은 사람이 자살을 하게되면 그 채무가 남은 형제한케 가나요?건물만 받고 빚은 안받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예전에 돈 빌려준 친구가 갑자기 연락와서 돈을 값았어요 근데 보이스피싱 돈으로 돈을 값았다고하네요예전에 돈을 빌려준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연락해서 출산 축하한다며 50만원을 줬어요.그리고 그날 다른 친구한테도 300을 값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300을 받은 친구는 갑자기 통장이 막혔어요 보이스피싱 돈이여서 범죄에 연류가 되었다고근데 저는 통장이 막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근데 갑자기 또 연락이와서 저에게 너도 문제가 될수있으니 증거 사진 몇장을 찍어야된다며 그리고 다시 돈을 돌려줘야 문제가 안생긴다며 만나자는데어떡해 해야되나요? 만나자고 약속을 잡고 경찰을 불러야하나요? 혹시 저도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