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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동의없이 몰래녹음한거는 증거능력이 있나요?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소형녹음기를 소지하고 녹음을 해서 법정에 제출한 경우에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 받아서 증거로서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깨끗한돌꿩107채무가 있다고 고액 오토바이를 가져가면 ??? 처벌되나요?채무가 있다고 채무자 오토바이를 채권자가 가져가도 되나요?? BMW s1000rr 이고 지금 타고 다니는거 같습니다. 제명의인데 가져오면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werjnwiuhds상습절도죄 초범, 합의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무인편의점에서 4월부터약 3개월간 20만원어치의 물품을 절도했습니다.피해자와는 따로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피해자 분게서는 합의 의사도 밝혀주셨습니다.다만 이미 경찰신고가 들어간상태라 경찰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합니다.1. 현재 성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 했을때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되나요.2.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3. 기소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4.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비용은 어떻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갸름한코브라44경기티켓양도 사기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티켓팅이 너무 빨리 끝나서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고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약 30만원정도의 값비싼 가격으로 경기 당일에 티켓 구매자분을 동반하여 입장하고 본인인증만 받아서 제가 들어가는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합니다(암표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티켓을 결제한 본인이 가지 않으면 들여보내주지 않는 모양입니다)그런데 서비스 판매자분이 당일날 잠수를 탄다면 처벌과 보상 가능할까요? 전화번호는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명랑한코뿔소224전기를 허락 받지 않고쓰면 절도인가요얼마전에 카페에서 멀티탭 꼿고 휴대폰 충전하던게 절도라며 보도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법에도 관리 가능한 자원에 전기가 해당되니 절도가 맞다는데 전기라는게 형태가 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a 어디부터 어디까지 b 나뉘어 있는게 아니잖아요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으로 보내면 그 전기를 101호에서 쓸수도 있고 102호에서 쓸수도 있는게 이게 관리가 가능한게 맞나요 그렇다 한다면 동화중에 냄새맡은 값이라고 생선 굽는 냄새를 맡았으니 돈을 내라고 하는 내용의 동화가 있었는데 냄새도 절도로 보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물도 관리 가능한 자원이니 공원에 보면 물나오는 정수기 같은것이 있는데 이것도 절도로 보아야 하고 바다물을 떠가거나 물고기 잡는것도 절도 아닌가요 이게 앞뒤 논리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5년전에 편의점 야간 알바하다가 80만원을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법적으로하여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그 사기꾼은 징역형을 받았었던걸로 봤었는데요 반성문 받았을때 저한테 사과하는게 아닌 편의점 사장님한테 사과하는 내용이 적혀져 화가나 찢어서 버렸었거든요 지금은 사건번호도 기억이 안나고요 사기꾼 이름 그 당시 판결했던 검사님 이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배상명령 신청기간이 지나서 배상명령을 신청을 못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방법 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압류시 효율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최근 중고거래 도중 250만원의 사기를 당하였고, 현재 초기지만 형사 및 민사도 진행중입니다.민사를 진행하면서 추후 압류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찾아봤더니 피고는 가족도 없고 전과도 많은데 교도소 복역 후 또 나와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현재 기초수급자로 판정되어 수급받는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계속 사기 피해자가 나옵니다.저는 피해자 계좌를 4개정도 알고 있고, 현재 주민번호 앞자리, 핸드폰번호만 알아 사실조회를 신청한 단계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1. 나중에 압류를 할 떄, 모든 예금의 총 합계에서 185만원을 제외하고 추심이 가능한게 맞나요?각 통장별로 185만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2. 압류 시, 해당 계좌만 압류가 되나요 아님 해당 계좌의 은행 모두가 압류가 되나요?3. 지금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고 돈이 입금되면 바로 빼는거 같은데요, 압류를 걸때 이러한 점이 반영이 되나요?그 소송 시점에서 185만원이 없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4. 만약 피고가 압류변경신청?을 안하게 된다면 그 통장에 있는 모든 금액이 추심이 가능한가요?압류변경신청을 해도 기각되거나 그러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속 조금씩 사기치고 그 해당금액을 모조리 빼서 현금으로 갖고있는거 같은데요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추심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은밀잠자리283외부인 주차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빌라에 2중 주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2023.08.12일 오전11시에 차량을 사용하려고 갔는데 처음보는 차량이 전화번호 없이 제차 앞에 있어 120과 112에 신고하였습니다경찰이 출동하고 약 30분후에 차주가 와서 차를 사용할수 있었습니다문제는 아이 언어치료 예약이 12시라 수업을 많이 늦게되었고 당일 스케줄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 였습니다이럴경우 아이 언어치료 비용을 불법주차한 상대방에게 청구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자영 판매 협박 도와주세요트위터를 보던 중 어떤 분이 자영을 판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글이 자주 올라오길래 실제로 영상을 파는 것인지 궁금해져 적혀있는 라인 아이디로 연락해 문화상품권 2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도착하고 몇 개 재생했는데 진짜 영상들이 와서 당황스럽고 죄책감이 들어 바로 탈퇴를 하고 어플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를 친다는 글이 많이 보여 다시 그 아이디로 연락해보니 자신은 17살이고 다 신고할 생각으로 계정 만들었다, 게다가 합의금을 주면 취하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닉네임 뒤 숫자를 보고 정말 미성년자라는 생각도 못하고 단순 궁금증에 의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1. 만약 개인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를 당한다면 고의로 아청물을 구매하지 않아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본인 만 18세)2. 합의금을 지급하고 취하한다 했지만 취하하지 않고나 다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3. 개인 합의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4. 개인간 합의로 취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재산권 침해 사례에서 법적 대리인(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그리고,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