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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여치723.08.10
인터넷쇼핑몰사기 알리고 싶을때.틱톡몰이라고 데이팅앱에서 권유받아 하다가 수천만원을 사기당해습니다. 경찰에 고소했지만 그냥 기다릴수없어 고객센터와 싸우다 결국 몇백 더날렸네요. 나같이 피해자가 없게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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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빈파파23.08.10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죠?태풍으로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죠?나무가 쓰러져 차가 부서지고 창문이 깨지는 등의 사고를 당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죠?보상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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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23.08.10
태풍이 올 때 바닷가를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안받나요?태풍이 올 때 바닷가를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경찰, 소방서 공무원 등 행정낭비가 발생해 실제 필요로한 곳에 도움을 못주기도 하는데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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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23.08.10
사기죄로 친누나를 고소하려는데 친족상도례로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가놓고 일년 넘게 갚지않고있습니다따로 거주중이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같이 거주를 하지 않을시친족 상도례가 적용 되어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는지에 관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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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재칼5723.08.10
오늘 저희 아버지가 겪으셨던 일인데 어떤 죄명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취객이 아버지 가게 안에 들어와서 침을 뱉어 아버지가 구두로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으나 아버지를 밀치고 협박하여 아버지가 가게에서 쫓아냈더니 수 분 뒤에 칼을 들고 찾아와 아버지가 위험을 느끼고 문을 막자 "너 죽여버리겠다" 하며 칼로 문을 치고 수차례 협박하다 경찰에 신고하자 본인의 집으로 도주하였으나 경찰분들에 의하여 잡혀갔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잡혀서 조서를 꾸미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가족은 그 취객을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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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23.08.10
친족상도례는 사기죄로 고소해도 형사고소가 되지 않나요?친누나가 제 돈을 천만원 넘게 빌려가놓고 일년 넘게 안갚고있는데 형사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친족상도례 관련으로 형사고소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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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황로15523.08.10
사기, 절도 등으로 발생한 사건에서 민사에서 패소했을때 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제동생이 도박에 빠져서 사기, 절도 등으로 남의 재산을 편취하였습니다.제동생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상태이구요.민사에서 패소하게되면 법정이자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이자는 갚을때까지 계속 발생하는건가요?그리고 평생 못갚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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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10
경찰이 거리에 돈 떨어트리고 훔쳐간 사람 잡았다면?경찰이 길에 돈을 떨어트리고 주워서 훔쳐가는지 보고있다가 훔쳐간 사람을 잡았다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범의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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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08.10
사기죄의 성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약 그 물건의 값이 오버된게 명백한 경우 (ex 길바닥돌맹이를 10억에 판매) 구입하는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할 목적으로일부러 속아서 구매 후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판매자는 사기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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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해파리28723.08.10
요즘 흉기난동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정당방위의 개념은 어디까지 인가요?요즘 훔기난동이 잦은데요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칼에 찔려서 싸워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된다면 법을 개정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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