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따뜻한칠면조256절도죄 처리방법 알려주세요..제 용품을 두고 모르고 집에가버렸는데 다른사람이 훔쳐가서신고하고 잡았는데 용품가격은 40정도로 측정됍니다.그분은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꺼라고해서 가지고갔다고합니다저는 그일때문에 일못가고 매장가서 cctv확인하고 경찰서다녀오고 2일을 낭비했습니다그 가져가신뷴은 그냥 웃으시면서 실수다 이것도 인연이다 이러시면서 제가 물건을 돌려받고 확인해보니수건이나 디퓨져 같은것도 없어졌습니다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새것을 사달라 했더니그냥 자기차에있는거 많으니까 그거주겠다 이런식으로만 말씀하더라구요 심지어 불스원샷 하나는 이미 자기차에써버리고..그거는 다시 하나 사오기는했지만 좀 그렇더라구요..그리고 제가 이건좀너무하다 했는데 자기는 무조건안썼다 믿어라 이런식으로하고 제가 합의같은건 안하겠다하니까 사람그렇게못믿는 사회냐고 이러면서그렇게 사람을 못믿으면 어쩔수없죠차라리 그냥 돈을달라고했으면 돈을줬을텐데그냥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벌금내겠다고 이딴식으로 문자가오네요..저는 합의금을달라한적도없고그냥 세차용품 쓰셨는지안쓰셨는지모르니까 그것만 새거로 사달라고 했습니다 없어진물건 사달라고도안했구요 애초에 사과를 제대로만하고 썼던거만 사줬어도 이렇게 화가안났을텐데말이죠..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1.그분이 가져갔던 제 용품박스에 제가 썼던걸 이분이 썼을수도 있지않나요..? 양이 줄었는데 이분이 안썼다고하면 어떻게하나요? 그분한테 사달라하면 사다줘야되지않나요??2.거기에 있던 디퓨져가 사라졌는데 자기는 아무것도안가져갔다 이러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분이 원래없었다 이렇게말씀하면 어떻게하나요??3.제가 합의를안해주면 그분은 어떻게되나요?? 강력히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금전적으로 바란것도아니고 원상복구만 해달라 이랬는데그냥 자기꺼 주겠다 이래버리니까..미치겠습니다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여러가지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잃어버린 유실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휴대폰이나 지갑 등을 분실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실한 유실물을 주운 사람이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여 주인에게 돌려주기를 바라지만 끝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유실물을 처리하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은 무엇인가요?중고거래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거래금지 품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법률상으로 거래금지이고 실제로 처벌조항이나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네 꿈을 펼쳐라공용 주차장에서 목격한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에 처벌이 가능할까요?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고 나가려다가 옆에 있는 차주가 하는 행동을보게 되었습니다. 차안에 있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는 것을... 차안에 이것저것 쓰레기들을 차밖으로 버리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여러대 주차되어 있어서 관리소에 계시는 아저씨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요.양심이 너무 없다 생각되고 괴씸하기도 하고...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라오사기형사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어머니 지인분이 돈을 2번에 걸쳐서 5000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지금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단 한푼도 갚지 않습니다.사기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사기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너그러운메추리162사체유기 부작위의 처벌은 어떻게되나요?의무가 있는 자가 시체를 매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냥 방치해서 좀 있다가 그대로 두고 그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신고후 여러 조사를 통해 구공판이 잡혔고이경우 사체유기 부작위로 볼수 있는건가요?어떤 처벌이 있나요?사체유기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중고거래시 5만원 미만의 작은 금액도 사기신고 되나요?중고 거래시 상대방이 5만원을 받고 잠수를 타버렸는데이러한 소액도 사기신고가 접수가 되나요?또는 접수가 된다고 해도;;소액이라 수사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깍듯한비버52지인이 제 계좌로 3자 사기를 쳣습니다지인이 제 계좌로 3자 사기를 친 것 같아요지인이 자기 친구가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거라고 다시 계좌에 돈을 주면 된다고 해서 돈을 이체를 해줬습니다.4번 정도 이체를 그렇게 해줬네요.근데 알고 보니 제 계좌로 제 3자 사기를 한 것입니다.피해자가 3명 정도 있었고 돈을 반환해달라해서 일단은 반환을 해줬습니다 물론 피해자들한테는 제 계좌로 입금한 내역서를 확인 하고 돌려줬어요..근데 주변에서는 그걸 왜 돌려주냐 돌려주고 대신 사과하면 공범저도 피해를 봣는데 제 일단 사비로 돈을 돌려준게 공범 인정이 되는걸까요 이런 법 지식에는 아무것도 몰라서요..자문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특한보석새285게임머니 손해 합의금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피해사실을 인정 하며 조사 받기 전에 합의를 보려고 노력은 하고있는데 피해자분 께서 피해금액은 10만원도 안되지만합의금을 공인이여서 그런지 500만원을 요구 합니다초범이지만 고의적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한게 아니라 단순 실수로 구매 버튼이 눌러서 구매해진거라 제 자신이 이득을 본게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은 완강하게도 500만원을 요구하는데 만약 합의를 안할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또한 벌금형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스라소니240당근거래후 물건만 가져가고 입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비대면 거래한다하고 저희집 문앞에 물건을 놔두고 상대방 거래하는 남자분이 물건을 가져가고 계좌이체 해준다고 하더니 물건만 가져가고 입금도 안해주고 답장도 없고 잠적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서 가서 신고 해야할까요? 이거땜에 스트레스네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