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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알뜰한향고래257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이 관한 법률 적용이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채광이나 광산 운영이 아닌 다른곳에서 광물 (아연)을 가지고 제련만 하는 제련소가 환경피해를 발생했를때 광산피해방지법에 적용이 되어 복구, 복원의 책임이 생기나요? 만약 아니면 어떤 법에 적용되나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노루89상속포기시 압류된 차량처리방법?안녕하세요 전남편의 명의차량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막대한 빚이 넘어오게 생겨서 상속포기하게 할건데요, 문제는 제가 사용중인 전남편 차량입니다. 20년된 차량에 압류가 여기저기서 엄청 걸려있어요.혹시.. 차를 제 명의로 바꿀수는 없을까요? (압류비용은 못갚고 중고차시세 70만정도를 지불할 의사는 있음)만약... 방법이 없다면 전남편이 살아있을때 폐차처리를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사후 폐차처리가 유리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강렬한향고래168김치프리미엄 매매 방법 위법인가요?https://www.youtube.com/@macpremium1945/videos여기 영상을 보시면, 미국에 은행 계좌를 만들고미국 은행에 돈을 송금한뒤에 미국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고그걸 한국 거래소로 옮겨서 김치프리미엄 만큼의 차액을 수익화하는 것 같은데요.이게 가능한가요? 채널에 보면, 가능하다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핫한호아친261보이스피싱 지급정지가능한것과 투자사기 지급정지 불가능보이스피싱 지급정지가능한것과 투자사기 지급정지 불가능이건 왜인가요똑같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건데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가되는데투자금사기당해서 계좌이체했다면 지급정지가 안된다고tv에서 본거같은데설명가능하신전문가분 계시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4stone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을 가져갈 시 적용될 수 있는 법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을 가져갈 시 점유이탈횡령 혹은 절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해당 폐기물의 점유를 폐기물수거업체 혹은 해당 폐기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점유로 볼 수 있을까요?만약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표하는 관리소장에게 해당 폐기물을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고승낙을 받아 가져간 상황에서 만약 폐기물을 가져가는 것이 점유이탈횡령 혹은 절도가 된다는 가정하에관리소장의 승낙이 위법에 대한 조각이나 피해자승낙과 같은 요소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해당 폐기물의 원 소유자가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분리수거장에 버린 순간부터 원 소유자는 소유권을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만약 원 소유자가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버린 후 시간이 지나 폐기물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기전에버린 것을 후회하고 다시 수거하러 갔을 때 없어진 것을 보고 절도죄 or 점유이탈횡령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지빠귀130술먹고 다른사람 신발에 토를 묻혔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대학로 주변에서 술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과음을 해버린 나머지 상가 복도에서 구토를 해버렸습니다물론 화장실 가서 밀대랑 휴지로 싹 치웠긴합니다만 지나가던 사람 신발에 토가 묻었습니다세탁비를 배상해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린 후 전화번호 교환을 했는데다음날 연락와서 새신발값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비싼신발인데 한달정도 신었는데 토가 묻어서 냄새가 나서 못신겠다고...그래서 너무 무리한요구이지 않냐 ... 제가 실수한건 맞지만 그정도 금액을 배상해드릴만큼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 제게 계좌번호를 주면 신발세탁비는 바로 입금해드리겠다 했더니 새신발값을 안주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만약에 신고접수가 되면 제가 어떤처벌?같은게 내려질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위조 지폐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간간히 뉴스에서 사건 사고 나올 때 등장하는데 위조 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위조지폐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소한개리69분양아파트 화재청소를 업체에 맡겼는데..청소상태가 엉망입니다 그을음 흔적,냄새가 많이 남아있습니다청소전에는 그을음 냄새 전혀 나지 않을거라고하더니 그게 아닙니다업체에는 계약금없이 진행한터라 아직돈은 입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청소안된 사진도 보내줬고업체랑 대화를 해봤지만 대화할수록 신뢰만더 내려갑니다 재청소를 맡겨도 믿을수 없을거 같습니다지금은 돈 입금 결제의사가 없는지 결제언제하냐는 전화만 받고 있습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출난다향제비94돈 안갚는 사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3월21일에 돈을 20만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갚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연락도 안 보고 잠수를 타서 오늘 25일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공사 업체를 차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탈세하는 개인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집합건축물인 오피스텔의 관리단 임원인 사람이 그 건물 유지관리 공사를 독점하여 실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공사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건수가 50건이 넘습니다. 탈세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