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차분한선비형부의 허위 투자 사기 및 채무 변제 관련 형사·민사 책임 상담 요청[사건 개요]형부가 약 4년간 ‘전대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며, 저, 어머니, 삼촌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았습니다.형부는 매달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며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게 하였으나, 최근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금 대부분이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상황] • 총 채무 금액: 약 2억 원 • 채권자: 본인, 어머니, 삼촌 • 형부: 실질 채무자 (사기 의심) • 형부는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근 종료된 상태 • 현재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 • 형부의 아버님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구두 약속만 한 상태[상담 요청 사항] 투자금 전액을 변제 받으려면 어떠한 전략을 짜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친해지고싶은조랑말경호원 알바 교육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제가 작년6월쯤에 사기를 당했는데요경호원알바를 신청했는데 교육비가 있다면서교제비나,시험비 약 70만원정도 보냈습니다제가 갑자기 알바를 못하게 되서 교육도 못받을것같다고바로 얘기를 했지만 돈을 더 보내면 환불을 해주겠다해서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깐 잠수를 타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몇달전에 연락이 와서 상습범이라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경찰분께서 그랬고요 잡았다고는 하는데 몇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잡아도 돈은 못돌려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신뢰할수있는핫도그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사실상 회수금액 0원인가요?3/19일~20일에 로맨스스캠 피해 730만원을잃고 알거지가 됐는데 구제방법이 없네요;;물론 당한사람이 바보긴 하지만 당시 금요일에접수해 어제 저녁에야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관말로는 '회수금은 기대 안하는게 좋을거 같다'고말해주더군요.. 애초에 전액 찾는건 기대 안했는데일부라도 못찾는건가요? 아니면 합의로 타는방법도 없을까요? 현재 어제 저녁자로 수사관이걔네 계좌 2개에 영장발부 한다는데 제가 볼땐너무 늦어버린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푸른방울뱀화재피해보상을 최대60%밖에 앙해준다고 하네요건물1층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았는데 최대60%밖에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현재 저렇게 말하고 간곳은 손해배정사입니다보험사를 직접 상대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물피도주 처벌 더 줄수는 없는건가요?차량 및 바이크 파손했고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잡혔습니다.경찰관 말로는 처벌은 받되 약하게 받을꺼 같다고 ( 피해금액이 적고 이로인한건지 확실치않다.)( 차량은 방범용CCTV 촬영되었고 발로 차면서 내부에 고가의 장비들이 떨어져 망가짐.( 바이크는 찍히진 않앗으나 동선 및 해당시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저 사람이 지나간후 넘어짐 )하고 검찰로 송치 시켰습니다.그런갑다. 검찰 끝나면 민사 걸어서 보상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중이였습니다.그로부터 3개월정도 지났는데오늘 길가는데 누가 불러서 쳐다보니 가해자더군요.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냐고 물어서 검찰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다이랬더니 비웃으면서 결과도 모르네 한번 결과 들어봐 두고봐이러더니 비웃고 가더니 또 다시 지나가면서 욕하더라고요.세상 이렇게 억울하긴 또 처음이네요저는 검사도 모르고 전화 받은적도 없고 검찰 송치이후 하나도 모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신뢰할수있는핫도그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는 경찰 공문 없어도 상대계좌 지급중지 되나요?로맨스스캠 같은 경우는 경찰 공문이 있어야상대 계좌 지급중지가 가능한데 일반 보이스피싱은경찰 공문 없이도 계좌 지급중지가 바로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단순한프레첼요즘 취업이고 뭐고 안되는데 그냥 사기나 칠까싶습니다취업도 안되고 가면 갈수록 안되니까 그냥 남의 돈 빼먹는 사기라도 쳐서 돈 버는게 나을거같단생각이듭니다. 이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든거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화사한카페라떼중고사기 검거 검찰송치이후 진행상황작년 8월 중고사기를 당하고 올해 이월 초에 검찰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고 다음날 보완수사요구됐다고 문자왔는데, 이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자도 오지 않네요. 검찰송치됐으면 피의자 특정된거 아닌가요?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차분한독수리부동산 사기 의심 및 개인회생 관련 질문1. 가해자 A는 피해자B에게 원금 80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음.2. 가해자 A는 자기가 소개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 이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며, 피해자B에게 C를 소개시켜줌. C는 상가 매입을 하기위해 피해자 B에게 상가담보 대출 9억 4천만원 진행을 부탁함.3. 상가 소유권과 담보 채권은 모두 피해자 B의 몫이 됨. 상가 매입 당시 은행전표상 총 매매금액은 13억 7천정도임. 나머지 4억 3천은 무슨돈으로 했는지 피해자 B는 모르며 대출과정에서 은행대출업무만 본인명의로 도와줌. C는 피해자 B에게 6개월 이후에 상가 소유권과 채권모두 이전해가기로했으나,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해가지않고 대출 이자가 연체되어 피해자의 신용도하락 및 대출 은행에서 경매 진행단계까지 언급됨.3. 가해자이자 채무자A는 단 한푼의 금전도 상환하지않음4. C도 어떠한 대처도 하지않고있음.이 경우 법적 책임을 A또는 C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확인관계를 작성한 서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경매에 넘어간다면, 나머지 남는 빚에 대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쾌한굴뚝새286국제 조직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1. 사건 개요피해 기간: 2024.06 ~ 2026.03 (현재 진행형 갈취 중)피해 금액: 총 43,264,180원 (국내 계좌이체 13건, 비트코인 19건)피해 유형: 국제 조직적 금융 사기2. 주요 범죄 정황 및 증거공문서 및 은행 서류 위조: IMF(자금세탁방지 승인서), 스위스 연방법원(자산 이전 명령서), ZKB 은행(2026.03.04자 최신 계약서) 등 다수의 해외 공공기관 및 금융권 인장이 찍힌 서류 위조 확인.조직적 가담 및 실시간 기망: '환지호,'실라즈', '차훈' 등 다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려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개입, 새로운 위조 서류를 들이밀며 추가 송금 유도.대포통장(차명계좌) 정황: 입금 과정에서 동일한 계좌번호임에도 예금주 명의가 수시로 바뀌어 안내되는 전형적인 대포통장 관리 정황 확보.3. 변호사 자문 요청 사항형사 고소: 성명불상 가해 조직원들과 국내 계좌 명의인들(6명 이상)을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동시 고소 가능한지.계좌 지급정지 및 추적: 현재도 추가 송금을 압박 중인 상황에서, 국내 계좌들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와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한지.수사 전략: 해외 주범들을 추적하기 위한 국내 수사 개시 방법 및 인터폴 국제공조 요청 절차.저는 비록 금융상의 이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미약하지만 혼자라도 이 싸움의 종지부를 마주하고자 합니다.다만,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제가 현재까지 맞닥뜨린 피해현황을 비롯한 다양한 조사내용이 보입니다. 문서를 살펴보시고, 혹시나 추가적인 도움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BYFzod4EhzFpIUXCOHuWkos0zWdBimjJLT9fKQbKixo/edit?usp=drivesdk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