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를 했는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중고거래를 했는데 대충 말해보면물건을 안보내서 보냈냐 물어보니 송장 프린터기 오류 핑계를 댐며칠지나고 다시 물어보니 편의점이 택배 운영을 안한다해서 다른 편의점 탣배 정보를 알려줌자기가 할수있는건 환불뿐이라함자기가 기숙사생이라 다른동네가서 보내는건 어렵다함본인이 따지면서 더 기다릴수있으니 물건 보내라 하니까 사실 집에 물건이 있는지 모르겠다함사진까지 찍어 올리지 않았냐 하니 사진은 예전에 찍어둔거라함기숙사에계시는데 이런싣으로 얘기한건 처음부터 거짓말 한거 아니냐 따지니 가족이 헷갈려서 잘못 알려줬다함사기치려한거 아니냐 물어보니 물건 찾을 시간이 필요했고 찾을수 있을줄알았다함현재 자기는 환불만 해줄수있다하고 제돈은 일주일간 묶여있었는데 사기죄가 해당하나요? 처음에 물건이 있는거마냥 편의점에 갔단투로 거짓말도 했는데 사기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한다면 보상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심플한부르주아상품권 키오스크 절도 관련 질문드립니다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으로 이마트에 있는 상품권교환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교환했습니다근데 3만원 교환권이였는데 6만원이 나와서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이 잘못 됐나 싶어 그냥 가져갔고며칠후 경찰서 형사님 에게 전화가 와서 위에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알고보니 제가 상품권을 교환하기 전에먼저 오신분이 (피해자) 3만원을 교환하려고 하셨는데상품권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 고객센터에 잠시 가신 사이에 제가 교환을 하니 먼저 오신분의 3만원까지 한번에 나와서 제가 가져가게 된것이였습니다이후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절도죄로 처리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거라 하셨고피해자 분께 전화를 드려 사과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3만원을 입금해드리겠다 했고문자를 보내주셨는데계좌번호와 함께 자신이 어려모로 고생했다는 말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일단 3만원만 보내드리니절도죄의 대한 설명(절도죄는 피해자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절도죄로 입건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과 함께 자신이 경찰서에 가느라 쓴 비용과 시간은 어찌할거냐고 답장이 왔고형사님에게 어쭤보니 합의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며절도죄로 처리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거다 걱정마라고 하셔서 피해자 분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며 추가적인 금액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아무래도 찝찝하고 걱정이 됩니다…제가 실수하고 죄송한건 진심입니다만피해자분이 이후에 고소를 하신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집요한누에139절도범 쪽에서 공탁금을 걸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내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너무적은금액을 제시해서 거절을 했더니 절도범쪽에서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재판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공탁금은 내가 피해입은정도구요 재판 끝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다른 피해보상을 민사쪽으로 청구 할수 있나요? 공탁금을 받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한참인정받는들쥐노역장 유치시에 연금이 지급되나요?외삼촌이 음주운전으로 600만원 벌금을 받으셨습니다 몇개월 미납하고 붙잡혀서 검찰청으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노역장에 유치된다면 노령연금이 지급 되나요?외삼촌은 65살 이상이며, 제가 예상하는 기간은 2달 반정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굉장한귀뚜라미안녕하세요 블법 대부업 장실장이라는 분한테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저는 불법대부업한데 38만원 빌렸는데 못갚고 연장비용을매일 5만원씩 지급 했습니다 하 근데 추심 넣는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들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난가오리226지식산업센터 냉방비 사기사건 해결방법??현재 센트레비즈라는 지식산업센터에 이용중인데6월15일부터 사용중인데6월15일~6월말까지 공용관리비 대략 17만원7월 40만원8월 44만월우선 7월관리비를 받은 시점이 8월 27일쯤이여서여기 냉난방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걸 그때 인지했네요. 그래서 제가 많이 썻고 복층구조라더 많이 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이미 8월 27일까지 지난 후라 8월달에도 많이 썻으니8월요금은 포기하고 9월달부터는 적게쓰자고 결심했네요.9월달은 최대함 조심해서 쓰고 심지어 9월21부터9월27일까지 여행을 가서 사무실을 비워놓았습니다.그리고 10월 24일쯤 9월달 요금 고지서가 나왔는데9월 40만원정도.냉난방비가 전달보다 만원정도 줄어든 수준.저는 기존보다 최소 3분의 1이나 4분의 1정도만썻고 심지어 1주일간은 집도 비워났는데 거의 차이가 없이 나와서 이상했습니다.10월 25일쯤 관시사무실가서 내역을 보니9월21부터 9월 24일까지 냉방이 24시간 풀로 4일간 돌아간걸로 나오고 25일부터는 꺼져있는걸로 나옵니다.저는 여행을 가섭 집에 에어컨을 끄고 나갔는데 4일동안 풀로 돌아간걸로 나오고 25일부터는 안돌아간거가 말이 안되고10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하루 사용량도8월달에 하루 5시간 10시간 틀어놓은 양만큼 적혀있긴래 시간별로 확인해보니10월1일~10월7일까지 24시간 냉방이 돌아간걸로나와있습니다. 저는 하루 많아봐야 2시간정도 틀었고어떤날들은 아예 안틀었는데 말이조. ㅡ??ㅡ이 두가지만 봐도 말도 안되는데아마 기존에 7월 8월에도 그냥 24시간 풀가동으로 되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한전에 계량기 측정 요청하니이 지산은 각 사물실에 계량기가 없고 대형변압기를중앙통제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여기 관리소에 물어봐야 한다는군요.여기 관리사무실 얘기는 뭐 기계가 측정하는거라 아마 이상이 없을꺼라는 식으로 얘기하며 관리업체에 물어볼 순 있는데 뭐 해결은 잘 모르겠다는 식이구요.월세로 들어와 이용하는 입장이라 10월말까지 관리비40을 내야하는데.이렇게 안쓴게 썼다고 되있는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지불해야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방법을 못찾겠어요.기계가 고장인건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건지.마음은 기존 내역도 다 뽑아서 확인도 하고 전산상에 결함이면 보상받고 싶어요.적어도 잘못나온 요금들에 한해서.그런데 뭔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 상황인데이럴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일단 에어컨을 트는순간 24시간 풀가동으로 찍혀있을까봐 10월8일 관리실 갔다온이후로는냉난방기 리모컨도 빼두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달팽이209마크 서버 복사버그 악용 처벌 관련 문의고3이고 복사버그 악용해서 템이 매우많았는데 현금거래나 이런거는 안했는데 고소먹는다면 처벌어디까지 당하나여 고소가되긴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퓨마62직권남용의 최고 죄값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뉴스에서 김건희 씨가 엄격한 통제 구역인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까지 들어갔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수장고는 각종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돼 있어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 데다, 김 씨가 방문했음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수장고를 개방하게 하고 의궤·실록 등 국가유산을 개인적으로 둘러본 건 명백한 직권남용 이라고 하는데요.이렇게 밝혀진 직권남용 등은 최고 죄값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부른매사촌291친구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원금만 갚고 이자는 주기싫다며 불법추심, 불법이자라며 돈을 안 줍니다.저에게 친구가 5빌 7갚이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이 와서 알았다고 빌려줬습니다.그 이후로 연락도 잘 읽지 않고 어쩌다 연락이 되면 좀만 더 기다려달라며 미룬게 거의 2~3달이 됬습니다. 그렇게 원금은 어떻게는 받고 이자는 좀만 더 기다려달라 하여 더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후 이자는 언제 갚냐 하니 연 20프로 이자가 아니면 불법이다. 돈 갚으라고 연락한것도 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이자를 안 준다합니다. 애초에 이자를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스스로 준다해서 빌려줬고, 연락도 한주에 한 두번 하다가 도저히 안되서 4일 연속으로 '돈갚아' 요정도로 보냈고 오후 11시에도 돈 갚으라고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도대체 돈 빌린친구가 말한 말중에 맞는말이 있는지,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용감한시금치고소장 작성하려하는데 학생이고 직업이랑 사무실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학생이고 고소장 작성중인데 직업이랑 사무실주소엔 뭐라 쓰나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려하고 상대정보는 계좌번호만 아는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