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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알뜰한호돌이216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찜질방에서 있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공용충전기가 있나 둘러보던 중, 토굴방에 c타입 충전기와 아이폰 충전기가 나란히 꽂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개가 같이 꽂혀있고 혹시 주인이 있는 충전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살펴봤으나 초등생 미만의 아이들만 보였고 공용충전기로 생각되어 제 자리 쪽으로 c타입충전기를 가져와서 핸드폰 충전을 하였습니다. 공용충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가져갈 생각은 없었고 충전만 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주인이 있는 충전기였고 이를 신고해서 진술서를 쓴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1. 이는 절도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2. 정말로 공용충전기라고 생각하고 충전만 하기위해 빌려온 것인데 고의가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관 말로는 검사님, 판사님은 고의라고 판단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3. 만약 고의로 판단되어 범죄가 성립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영악한갈기쥐189창문 밖에 버린 쓰레기를 맞았다면 버린 사람한테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나여?안녕하세요. 만약에 아파트나 건물에서 창문 밖에 버린 쓰레기에 맞았다면 상당히 불쾌하고 많이 아플 수 있을텐데여, 혹시 창문 밖에 버린 쓰레기를 맞았다면 버린 사람한테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나여? 궁금하네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파라오매장에서 떨어진돈.. 이러한경우 절도죄인가요?가족중에 한명이 이러한 사항으로 질문드려봅니다. 일주일전 다이소매장 [생필품파는곳] 에서 물건구입하러 가면서 매장내 바닦에서5만원권이 떨어져 있어 그대로 줬어서 집에 왔다고 합니다. 이후 매장에서 cctv를 확인하였고.. 파출소 신고를 한사항이였던것 같습니다.매장에서 돈을 줍는 장면이 나왔고. 이를 신고를 한것이지요~ 누나는 2일후 다시 다이소 매장에 물건구입을 위해 찾아갔고.. 직원이 마침 cctv얼굴을 기억하여돈 줍지않았느냐? 그게 매장돈이다. 라고 얘기했다는군요.그리하여 사장이 없어 이름.연락처를 남기고 왔다고 합니다.후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고 담당경찰분이 근무하는 날 뵙자고 통보를 받았는데..다시 구리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긴모양입니다.] 출도를 하여 조서를 꾸미는데...점차...절도행위 쪽으로 몰아가는 조서를 꾸몄다고 합니다.매장에서 돈을 줍고 왜 그대로 갔는냐?절도죄라는건 알고 갔는냐? 블리한 사항으로 조사를 꾸몄다고합니다. 경찰서꾸며진 서류를 검찰에 넘겼고. 이제 협의.무협의 나온다고 하는데요... 누님은 돈 5만원을 돌려주면 되는줄 알았지만 ...사항이 이렇게 되여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매장에 돈을 다시 준다고 하여도..절도죄가 성립이 되는건지요?cctv에 돈 줍는 장면이 나왔는데.. 절도죄인지. 점유물횡령인지, 매장에서 돈을 받고 취하해줘도 소용없는건지 ? 궁금합니다.검찰에 공탁?을 걸어야 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악한갈기쥐189나무에 열린 감이나 사과, 산딸기 등을 따가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길가다 보면 나무에 열린 감 등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냥 따가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 지가 궁금하네여. 이게 옛날과 다르게 요즘엔 다들 신고를 하니까 처벌은 받을 거 같습니다만. 어떤 처벌 받나여? 궁금하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턱을 다쳤는데 보상을 밭을수 있을까요?아녕 하세요 행단 보도에서 걷다가 보도 블럭이 수평이 맡지 않아 발 뿌리에 걸려서 넘어 지면서 턱을 다쳤는데 치료비를 보상을 밭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복도 촬영에서 상대방이 다른층에서 통화하는 내용 영상은 증거로 인정이 안되나요?복도 촬영에서 상대방이 다른층에서 통화하는 내용 영상은 증거로 인정이 안되나요?녹취의 경우에 자신의 목소리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해당 영상 촬영 목적은 통화내용 녹화가 아니라,범인 잡으려고 촬영하다가 녹화가 우연히 그런 상황에까지 된것인데 증거효력으로서 불가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악한갈기쥐189혹시 오토바이 절도 건으로 해서 처벌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요즘 오토바이 절도 건으로 사건 사고가 많은데여. 저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조심해야할 거 같아서요 혹시 혹시 오토바이 절도 건으로 해서 처벌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라마카크61아이가 장난감을 훔쳤을 때 배상방법이?장난감 가게 사장이 50배를 배상하라고 했다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정말 50배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그냥 장난감 가격만 배상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핸드폰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능?핸드폰 분실햇는데 위치값이 다른동네 아파트로뜨네요 이럴땐 핸드폰이 발이 달려잇지않는이상 스스로걸어갔을리는없고, 단순 분실을넘어서 점유이탈물횡령 의심이 가는데 이때 점탈죄로 가까운지구대에 신고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할거야77갤럭시워치 주인 찾아주려고 했는데 신고당한경우동생이 금요일 저녁 (17일)취객 돕다가 취객의 워치가 어찌저찌해서 패딩 주머니로 들어갔는데 몰랐나봅니다.제가 토요일에 (18일) 늦잠 자다가 워치 찾는 알람에 깼고, 동생한테 물어보니 취객 거라고 왜 이게 우리집에있냐 하길래 그럼 내가 경찰서 가서 갖다주겠다 했습니다. 혹시몰라 주인찾는글도 당근에 올렸어요.1차 방문 때(일어나자마자 갔어요) 순찰 중이라고 쓰여 있어 한 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오지않아 집에돌아갔고, 2차 방문때도 순찰 중이라고 쓰여 있어서 앞에 쓰여있는 번호 (타 지구대)로 전화걸었습니다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이 사건이 아침에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형사한테 전화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화 와서 집 주소 묻고 끊었습니다.형사?라고 하면 강력범죄인건가요? 아니 애초에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아직까진 아무말없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