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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똘똘한셰퍼드226무선 이어폰 분실 도난신고 하려고 합니다제가 피시방이나 버스 두곳중에 한곳에서 무선이어폰을 분실했었는데 갤럭시 웨어러블 위치찾기에서 잃어버린 무선이어폰의 위치가 뜹니다 제가 절대 갈일 없었던 곳인데 위치가 뜨는거 보니 다른분이 습득해서 사용하고 계신가본데 도난신고 하면 잡을수 있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파리229고교 학생회에서 공금으로 옷을 산 후 돌려놓지 않는 것은 공금횡령인가요?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회 소속 학생이에요.전년도 학생회 예산을 확인하던 중,축제 예산에서 약 300만원 정도를 학생회 스태프용 복장으로후드 집업 구매하는데 사용했더라고요.그런데 해당 후드 집업에는 학교 로고나 글자도 박혀있지 않고스태프용 복장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옷이에요.물론 사용 후 옷을 학생회 재고로 두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지만,300만원 가량을 사용한 후드 집업 수십벌을 학생회 부원들 자택으로 가져가서학생회가 아닌 현재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상태에요.이 경우 공금 횡령에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자유로운홍차자녀보험 환급금 상속 질문있어요!!친아빠 밑으로 이혼한 자녀가 3명있는데 돌아가셔서 보험 환급금 받으려 합니다그중 피보험자가 자녀3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환급받아서 1/3 으로 나눠도 되나요?? 아니면 자녀3의 것인가요???자녀1,2와 자녀3은 엄마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상태라 그냥 딱딱 칼같이 나누는중인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건가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완벽한부대찌개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말그대로 고소 진행중이고 피고소인이 원금 갚을테니 고소 취하좀 해달라고 해서요. 제가 6개월동안이나 빌려준 돈을 못받았었고 고소를 안했으면 연락도 안왔을거란게 너무 괘씸해서 합의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원금을 먼저 돌려받고 합의를 하자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받아야하나요? 피고소인은 한달간격으로 돈 갚는다하고 안갚은게 3번이라 한꺼번에 받는건 영 믿음이 안가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타코피티몬 위메프 사건이요.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는데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전세사기 일어났을때는 사기피해자의 금액을 나라에서 보상해준다는 선례를 남길수 없어서 개인이 알아서 하게 놔두고 왜 기업이 망하면 무조건 나라에서 지원금을 줍니까? 그 기업이 망하면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세금을 지원해줘도 되는 건가요? 옛날 imf때처럼 이것도 공적자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달콤하트사기를 당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제가 무릎에 퇴행성관절염이 와서 돈은 벌어야하는데 집에서 부업을 할 수 없을까 알아보는데 영상시청 부업이라는걸 알게 됐어요. 근데 계속 하다보니까 주식투자같은 것을 해야하더라구요. 미끼에 걸려들어 990만원을 날려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돈 없으면 그만둬야하는데 지인들에게 700만원을 빌려서 한거예요.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웃음많은까치노트북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고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상대방에게 한달동안 노트북을 빌려준다는 명목하에 제가 택배비와 5만원을 받고 그 상대방에게 노트북을 빌려줬습니다. 받아야할 시기가 지나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아예 받지를 않더군요.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물어봤지만 노트북 얘기만 하면 말이 없어지고, 노트북이 고장난거같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현재 상대방에 대해 아는것은 전화번호와 배송한 주소밖에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판매중인 회사 전산데이터 수정못하게 하는법회사에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 데이터 홀드시키고싶은데경찰에만 신고해도 될까요? 100만원짜리 팔고 50만원짜리 로 바꿔서 고객 기만하고 사기치는 행위의 일이 비일비재하여 내부고발 하려는데고객들에게 다 전달할생각입니다.근데 고발하고나서 회사에서 판매데이터를간단히수정하면그만이라서못건들게 막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활동적인샴고양이배상명령신청 시 공판 참석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상습 특수 절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배상 의지가 없어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전에 경찰에 cctv 영상이랑 카드 내역서 등을 제출해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긴 한데 재판에 꼭 참석하는 게 좋을까요??? 재판에 참석하려면 연차를 내고 참석해야되는데 그럴 만한 이득이 있을지 고민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횡령사건은 대체 왜 일어나는것일까요?안녕하세요.은행 부장이 몇천억을 횡령했던 사건이 있었더라고요.14년간 일어났다하고요.대체 횡령사건은 왜 일어나는걸까요?회계감사하면 걸리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