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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범죄로 생긴 수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 환수가 불가능 한가요?사기꾼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범죄로 수익을 거두고, 그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면 나중에 사기꾼을 잡아도 범죄 수익금에 대해 환수가 불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망둥어261게임 계정 거래 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게임 계정을 16에 구매를 했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 회수당했습니다. 전대주에게 연락해보니 전대주도 구매 당시 사기꾼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더라고요...더치트에 등록할 때 보니까 사기를 친게 한 두번이 아니고 타 앱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였어요. 하지만 잡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더치트에 등록 후 사기꾼 친구 A에게 연락이 와 들어보니 사기꾼이 A에게 갚을 돈이 있어 A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 이라고 하더라고요.계정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180일 동안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8월달까지 전화번호를 바꿀 수 없는 계정이었습니다.제 전대주는 제가 구매 당시 (사기꾼인) 전전대주가 회수할시 100% 환불해준다는 채팅 내용을 보여줬고 회수시 전액환불 보장이라 안심하셔도 된다 하기에 구매 하였는데요. 또한 저는 중개를 통해 구매했기 때문에 사기꾼 계좌가 아닌 중개인에게 이체했습니다. 사기꾼은 처음엔 환불해준다고 얘기하다가 10분만에 말을 바꾸고 연락을 안봅니다.그 이후 친구분A와 통화해 상황 설명도 해드렸는데 사기꾼은 A의 연락도 제대로 보지 않는 상황 같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추가로 제가 미성년잔데 부모님이 아닌 성인인 가족의 도움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느시221판매자가 하자 있는 것을 고지하지않고 물건을 보냈어요중고거래 판매자가 하자 없는 거의 새거인 물건이라고 했고 수령했더니 심한 오염이 있었어요오염이 곳곳에 있었는데 수령한 날 바로발견한 오염은 바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오염외에다른 부분에도 오염,손상이 있는거룬 이틀 지나서 발견했어요.도저히 수용가능한 범위가 아니라서 환불을요구했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훼손한게 아니냐며주장하는데 이럴때는 어떡하나요? 억울해서 환불 받고싶어요 아하에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민사 소송으로받는방법을 답했는데 그전에 판매자가 계속 억지 부리는부분: 고의로 훼손한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어이가없는데 어떡해해야하나요 끝까지 본인은 포장때까지 못 봤다고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테라 사건 주범인, 권도형은 무슨 죄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주변 가까운 분들이 테라코인에 투자했다가 몇 억 내지는 몇 백억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미국에서 왔다고 하던데 어떤 죄가 성립이 되며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잉고개검찰 송치 후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최근에 절도로 피해를 보게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수사 진행 후 경찰관님은 상대측 혐의있음으로 보고 검찰로 사건 넘겼다고 합니다. 특수절도 사건이고 피해액은 150만원 가량입니다.제가 피해 본 물품은 돌려받지 않은 상태이며 절도물품 금액배상과 함께 그동안 시간적•정신적 피해보상,경찰서 출석에 들어간 교통 총 비용등 보상을 원합니다. (대책없이 큰 금액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절도피해금액보다 더 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이런 일은 처음 겪다보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도난당한 물건은 이제 제게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기한이 있어 가치가 사라지거나 적어졌습니다. 또한 도둑놈 손 탄 것들 돌려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피해금액을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걸까요....?따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상대측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발뺌만 했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너무 괘씸하여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쓸 생각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합의금의 형태로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또는 절도범이 실형을 살거나 벌금형에 그친다면, 저는 피해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한소쩍새158중고거래 사기 피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요... 보니까 최근2일전에 다른사람이랑 거래를 했던기록이 있더라구요..그사람한테 연락해서 최근 2일전에 연락했었던 피의자 개인정보(전화번호,거래 했던 아이디,등등) 물어보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대한코알라256사설토토사이트관련궁금한게있어서질문합니다사설토토 홍보책? 총판?이라는 사람이 저희형 계좌로 5천만원정도 입금시킨뒤 사설 도박사이트에5천만원을 충전시켜서 사설도박을진행시켰으며 5천만원 탕진 후 저희형에게하루15시간씩 일을시키면서 하루에 15만원씩입금받고 있는 실정입니다경찰에 신고할예정인데도박에쓴 돈은 갚아야 되나요?신고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이있을까요?저희 형은 도박으로인해 벌금만내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대한코알라256사기죄및상습도박으로고소 가능한가요???아는 지인분께서 생활비 명목으로900만원을 빌려가셨으며입금이 원활하게 이루워지지 않아서물어보니갚아야할 채무가 저 말고 다른 채무가 또 있었으며900만원의 용도는 사설도박으로 탕진했다고전화통화로 이실직고하였습니다.900만원중 100만원 가량은 갚았으나저에게 돈을 빌리기 전부터다른분의 채무가 있었다는점을애초에 애기 하지 않은점 or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갔으나사설도박으로 탕진한점고소죄 성립되나요?현재는 지인분께서는 잠적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렌터카를 반납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렌터카를 빌린 뒤, 반납 기한이 지났는데도 그 어떤 연락 없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리한불곰432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직장생활중에 돈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정확하게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