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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나요?인터넷 방송에서 거짓정보를 프로필 소개란에 적어놓고(예를 들어 몸짱이 아닌데 몸이 좋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 그 거짓정보를 보고 와서 후원을 한 사람이 거짓말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인기많은홍학자전거 대차했는데 기망행위인지 궁금해요상대방이 크랭크 유격 고칠수 있는거냐 해서 크랭크 나사만 조으면 된다했는데 비비문제여서 비비값을 요구하길래 줬는데 이것도 신고할때 기망행위로 간주 되나요?그리고 대차를 저희집 밑에서 했는데 더워서 그늘에 있었는데 오셔서 확인하시고 가져갔는데 하자 잘 안보이게 하려고 그늘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고의성이 있는 미기재같다면서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물소261친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제 친구가 저한테 자기 지인이 돈만 빌려주면 토토로 돈 벌어준다고 돈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손해볼까봐 그런거 안한다고 거절하니까 제 친구는 그 돈 반드시 받을 수 있고, 도박하다 돈 다 잃어도 제 돈은 다 보장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믿고 했는데 그 친구의 지인이 계속 연락이 안된다네요 이거 친구한테 전부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 주면 죽겠다고 말하면 협박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인기많은홍학제가 모르는 하자를 미기재하고 자전거를 대차 했습니다.당근에 자전거를 대차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하자 3개만 올렸는데 대차하실때 다 확인하시고 가져갔는데 대차한 당일 알려준 하자보다 훨씬 많다고하고 전주가 붙인 스티커 밑에 있는 도색 까짐이랑 기스가 있다해서 저는 하자가 있는지몰랐으니깐 제가 사과하고 그러면 재대차를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왜 그래야하는지 모르겠다며 25만원을 다다음주 월요일까지 가지고 오면 신고는 안하겠다라는데 25만원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크랭크에 유격이 있다고 적어났는데 타는데 지장없고 저는 크랭크에 있는 나사만 조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비비 문제라고 크랭크 갈아야한다고 해서 비비값도 줬습니다 그리고 이동비주는 시간에 확인하는걸 봤는데 부모님기다린다고 확인하는척만 했다는데 신고가 되는지와 25만원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인기많은홍학제가 모르는 하자를 미기재하고 자전거를 대차 했습니다.당근에 자전거를 대차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하자 3개만 올렸는데 대차하실때 다 확인하시고 가져갔는데 대차한 당일 알려준 하자보다 훨씬 많다고하고 전주가 붙인 스티커 밑에 있는 도색 까짐이랑 기스가 있다해서 저는 하자가 있는지몰랐으니깐 제가 사과하고 그러면 재대차를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왜 그래야하는지 모르겠다며 25만원을 다다음주 월요일까지 가지고 오면 신고는 안하겠다라는데 25만원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크랭크에 유격이 있다고 적어났는데 타는데 지장없고 저는 크랭크에 있는 나사만 조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비비 문제라고 비비 갈아야한다고 해서 비비값도 줬습니다 신고가 되는지와 25만원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공공의이익 은 있나요? 메이플사기꾼을요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가는거 공익성이있나요????? 현장메이플사기피해자가 메이플사기꾼 따라오지마라했는데 따라가는거 죄가 안되지요? 112경찰신고할라했는데에도 사기피해환불을못받으며위법성조각사유요.게임사기를처서 피해를받았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류은❄️당근마켓 계정 빌려주고 사기 당했어요 ㅜㅜ어제 제가 어떤 릴스에 뜬 계정 빌려주고 20만원 준다는 명목에 답장을 하고 계정을 팔았습니다. 25시간 후에 입금한다는것에 동의한후 계정을 2일동안 빌려줬는데 돈도 안들어와있고 차단 당했더라고요 ㅜㅜ 제 계정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어떡하죠?? 이 계정 중단하는 법 알려주세요 ㅜㅜ 닉넴도 바꾸고 사는 지역도 바꿨더라고요ㅜㅜ 제발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활발한된장찌개약식기소 벌금 200,000원 전과제가 중고거래 할 때 상대방이 환불을 원했고, 돈을 바로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돈 보내야 하는데 귀찮다“ 이러다가 대처를 느리게 해서 사기로 신고를 당해서 약식기소 20만원을 냈습니다경찰 수사도 처음이고, 검찰청도 처음으로 가보았습니다아직도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찾아보니 2년 지나면 수형인명부랑 수형인명표 삭제되고, 5년 지나면 수사경력자료도 삭제 된다는데 범죄경력자료에는 평생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저의 바램은 범죄경력자료도 없어져서 아예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고, 제 이름을 어느곳에 검색해도 전과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도 없애는 삭제하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거 사기죄 성립될수있나요????제가 아는사람한테 돈을 빌렸거든요중간에100을 갚았고 달달이 5만원씩 갚고있습니다남은 부채는 500인데 만약에 안갚고 계속 5만원씩 보내면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어떤사람들은 5만원씩 계속갚으면 갚을려는 의사가 있기때문에 사기죄는안되고 민사밖에 못건다고하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칼퇴하는시추중고물품 판매 시 몰랐던 하자에 대해 전액환불 해줘야 하나요?중고로 기타를 팔았는데 제 스피커에 연결했을땐 소리가 잘 났습니다. 근데 거래를 하고나서 이틀 뒤에 구매자분의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전액환불 요청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기타 연결부분에 하자가 있어 제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고 다른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찾아보니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긴것이 아니라면 전액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제 스피커에선 멀쩡히 소리가 났으니 당연히 몰랐고 택배 거래가 아니라 직접 보고 사가신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전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만큼의 부분환불은 해드리겠다 하니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전액환불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환불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때 마지못해 하자가 있는게 확실하다면 전액환불 해드리겠다 라고 직접 만나서 얘기 했었는데 지금 말을 바꿔도 되는걸까요? 전액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을때는 하자 확인을 위해 구매자분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고 구매자 두명이서 전액환불을 해달라고 몰아세우는 바람에 무서워서 만약 확실한 하자가 맞다면 전액환불 해드리겠다 말했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