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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우랑우탄23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유용하는 범죄인데요안녕하세요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유용하는 범죄인데요 회상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송민준도난 자전거 휠을 샀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자전거 휠을 사고 쓰다보니 도난된 자전거 주인분께서 본인꺼라고 도난된거라고 말하시더군요저는 어떤 아저씨한테 아들이 자전거 안타서 판다고해서 산건데 이런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휠은 본인에게 돌려줘야하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말벌182돈을 사기 당했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쯤 편의점 알바중 , 본인이 부산에서 상권을 알아보러 왔다며 저희 편의점에 들어와서 본인이 식사중에 휴대폰과 지갑을 다 잃어버렸다며 갈 돈이 없다기에 토스뱅크로 10만원을 빼서 현금으로 줬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데 본인이 알려준 번호로 카톡 친추도 안되고 일부일동안 연락도 안 받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전화해보니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있다는데, 저번에 본인 이름과 집 주소까지 전부 알려주고 갔는데 써주고 간게 거짓이 아니란 전제하에 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뀐 번호로 연락이 닿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절도죄와 강도죄는 모두 남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이지만 형량 차이가 큰데요안녕하세요절도죄아 강도죄는 모두 남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이지만 형량 차이가 큰데요 강도죄가 절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조화로운선생님게임 아이템 점유이탈죄 관련 질문 있습니다게임 내에서 생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봅니다.게임 내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높은 게임머니 값어치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자기 의사로 뿌렸는데 (아이템을 뿌리기 전, 정말로 뿌릴 것인지 물어보고 동의를 얻는 버튼 또한 존재합니다)제가 지나가다가 해당 아이템을 주워 제 소유권이 되었습니다.상대방이 돌려달라고 주장하자, 저는 시세보다 값 싼 게임머니에 당사자에게 판매하겠다고 말 했습니다.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제가 바로 무료에 돌려주지 않으니점유이탈죄로 사이버 신고한다는데제 잘못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상대가 신고시 제가 조사 받게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로 경찰서 가야하는지 궁금함)----------------------------------해당 순간이 발생되기 전, 저 또한 값 싼 아이템을 몇번 뿌렸고 상대방도 제 아이템을 먹고 다른 상대방에게 뿌리며 같이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제가 뿌렸기에, 돌려받을 생각 없었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세련된철쭉경찰 연락 안받고 자수 요건이 충족되나요?게임 아이템 절도를 3개월 전에 했는데, 경찰에서 관련하여 물어볼 것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범인인 건 시간문제일 것 같아서 자수하려는데, 감형 요건이 충족되나요? 아니면 의미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튼튼한여행가에브리타임 계정 거래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제가 계정 거래를 하고 돈을 줬는데 처음에는 몇 번 계정을 주더니 현재는 계정을 다 가져가고 주고 있지 않습니다.3월까지 안되면 환불해주라고 하고 상대도 동의했습니다.그러나 현재 안 읽고 씹고 있습니다.이걸로 경찰에 신고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매한바다매49전기자동차 주차칸에 주차시 벌금 충전기가 없는곳도 벌금인가요?헬스장 주차장에 임의로 전기차전용 두칸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주차한 친구가 벌금을 물었어요 충전기가 설치 안된곳도 위법인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재혼가정의 경우 집명의자인 배우자사망시 세입자는?제 명의 작은건물이 있고 전처와사이 성인자녀들이 있습니다. 돈만바라는 괘씸함에 10년넘게 인연끊고 살고 있고, 재혼8년차 현아내의 알뜰함과 성실함덕에 같이 재산을 불려 4억넘는 대출을 5천정도로 줄였구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먼저가면 아내가 건물을 상속받아 월세받고 여생을 편히 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시 성인 자녀들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상속분할소송을 걸고도 남을놈들이라 마음고생할것 같아서요. 세입자계약하고 보증금 내주고 이런걸 할수 없게될까 걱정입니다. 유언이 있다해도 분할소송인지 걸면 나눠야한다니 제가 아내를위해 생전에 미리 할수있는 법적조치가 없는지요? 지금 명의를 변경해놓으려니 이또한 몇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아내가 그렇게까지는 싫다하네요. 100%아내에게 상속해주고 전처와 자녀들에게 시달리지않게 막아주려면 무엇을 해놔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밝은메추라기262에어팟을 도둑 맞았는데 도와주세요 제발2년전 학교에서 도둑 맞은 에어팟이 이번에 아이폰 업데이트가 되면서 나의 찾기로 위치가 나오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는 방법 말고는 경찰 신고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제발 도와주세요…. 아니면 나의 찾기 기능에 친구 돕기가 있는데 친구돕기를 누르면 제 애플 아이디류 로그인하여 나의 찾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구 사람중에 주말에 도와주실 수 있는분 계실까요…고등학교 입학 기념 용돈 모아서 산건데 누군가 훔쳐서 팔아버린것같아요.. 성공하면 사례금 2드릴게요 여기 쯔음 있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진짜 한번만 도외주세요.. 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