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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식인 질문2일 일한 알바상사가 밥,커피 사준거 달라며 문자로 온경우안녕하세요. 처음 겪는거라 당황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2달 지나고 임금을 받고 세금 차액이 너무 많이나 노동부 민원 을 넣었습니다. 명세서 달라하고 나서 톡으로보내고 문자로 달라고 하니2번 일한다며 뭐라 하기 시작합니다.5월30,31일에 일하고 한참 지나 기달린후 임금 받고도 32000원 을 커피,밥값을 제외해야 되지않냐며 노동부에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달라한상태이며 그돈을 그사람이 다쓴것도 아니고 이사도 같이 있었고 밥,커피를 일한지 얼마 안됐으니 살꼐.하며 산것입니다. 이런경우 생길줄 몰랐구요. 임금 2일 10만원해서 20만원을 16만6천으로 명세서 주고 164510원 준것입니다. 2일 지나고 다짜고짜 저번에 얻어먹은거 돈내놓으세요.하며 장문으로 은행 송금을 달랑 갑자기 보낸것입니다.이사람 어떻게 할까요?손이 너무 떨리고 화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세련된오랑우탄실수로 분실카드 부정사용 형사소송??만원 내외의 소액이고 다른 카드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맹세코 고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입증하며 해당 경우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과식하는배우다이소 절도죄 고소 고의성 없음 입증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7월 28일 오후 10시 경 다이소 쇼핑 후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담당 경찰관이 전화로 다이소 점주와 CCTV를 돌려보았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하지만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나 입건된 이상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합니다.다이소 매장 방문 직전 앞에 있는 마트에서 직원 직접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평소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액의 건은 결제가 잘 됐는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이 곁에 있었지만 둘 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직원 상주해 있었고 CCTV도 매장 내외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난방지 알람이나 직원제지 등 결제 실패에 대한 어떤 조치도 현장에서 없었습니다.차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용이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CCTV로 조회 가능한 차량이 찍힐텐데요.)고의성이라는게 사람의 마음이라 입증되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추가로 제가 고려해 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끼가많은멧돼지05년생 생일 안지났는데 사기 신고 질문05년생입니다. 생일은 아직 안지났구요저번주에 소액사기를 당해서 월요일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형사님이 배정되셔서 중간조사를 받으러가는데요 , 만약에 신고 과정에서 집으로 등기 또는 부모님께 연락이가는 상황이 생길수있을까요? 그리고 상대측에서 합의 하자고 연락오면 합의를 둘이서 볼수있는지 , 그리고 경찰측에다가 합의 사실을 통보 하거나 형사 고소를 취하 하면 될까요? 신분증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희망이넘치는가재안녕하세요 외국인사기꾼 잡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국인 남성입니다 정오라는 앱을 사용하다가 외국인인 영국 여성과 친해졌는데 그친구와 대화를 잘 나누고 있다가 자신이 해양 엔지니어이고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하구있다구해서 그런가보다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쪽 인터넷이 약하다고 대신 계좌이체를 부탁 받아서 그사이트에 들어가서 그사람 계좌로 상대회사에게 보내는 도중에 그 뱅킹에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하며 계속 부탁을해서 계속안된다고 저는 자격증을 준비중이라 돈이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빌려달라고 자기는 사기를치는게 아니구 갚는다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에 맞게 돈을 보냈는데 계속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더 부모님께 빌려서 보냈는데 또 더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안줍니다 원래 영국을 도착해서 돈을 보내준다했는데 안 보내줍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크레딧드릴러특수 재물손괴 구공판 2심재판 불출석 불이익?검찰 이 배상지급 하라고 한거는 판사가 그건 말 안하고 일단 벌금 400만원 떨어졌는데무죄 를 주장하는 상황인데2심 공판 불출석 했는데 불이익 이 크게 생길까요상대방이 민사소송 걸면 손괴 한것도 배상해야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환한파이리과거에 불법일하다 걸려서 추징금 판결을 받았는데, 압류된 통장을 해지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과거에 불법일하다 걸려서 추징금 판결을 받았는데, 압류된 통장을 해지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과거에 제가 불법일을 하다가 걸려서 불법일을 하면서 번 돈을 전부 추징당했고, 제 모든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며, 현재는 매달 일하면서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매달 조금씩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절반 이상 갚아서 추징금 때문에 압류된 제 통장들만 압류해지하면 그 통장에 있는 잔액으로 남은 추징금을 다 납부하고 빨리 정리할수 있을거 같은데 범죄 추징금으로 압류당한 계좌들을 일시적으로나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라도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까다로운율무차미성년자가 권렬형 전자담배를 구매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전자담배를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계정 정지가 됐습니다만약에 경찰에 수사가 된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크레딧드릴러특수 재물손괴 구공판 2심재판 불출석 공소시효 가 멈춘건가요?공소시효 가 멈춘건가요?아니면 재판을 안받게 되었을때 20년 넘어가도 검거되나요?공소시효 가 멈춘건가요?아니면 재판을 안받게 되었을때 20년 넘어가도 검거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오리82공용전기 절도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제가 주차장에서 공용전기를 3번정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보니 이게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혹시 경찰에 자수해서 잘못을 말한다면 사용한 전기료만 내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벌금을 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