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eogus815우리나라는 왜 사기나 횡령같은 범죄에 형량이 별로 안되나요?왜 우리나라는 사기나 횡령같은 범죄에 형량이 왜 이렇게 약한가요?꼭 사기를 치라고 유도하는 범같아서요. 형량이 약하니 계속해서사기나 횡령이 만연하게 된게 아닐까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한딩고98점유물이탈횡령죄의 범인으로 누명 쓸 수 있을까요?오늘 아침 대학 등교중 버스정류장 앞에서 지갑을 습득했습니다. 학생증 확인 결과 인근 여대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는데 제가 같은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동일 여대 재학생에게 지갑을 맡기며 학교 분실물 센터에 맡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경우 만약 부탁받은 여대생이 지갑을 맡기지 않을 경우 저에게 책임이 오나요?횡령의 의도가 없었고, 이득을 취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최초 취득자가 저라서 범인으로 몰리는게 염려입니다. 경찰서에 연락해 제가 지갑을 맡기는 것이 찍힌 cctv 기록 확보를 부탁하고 싶은데 긁어 부스럼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점잖은박쥐299사기친 게임머니 돌려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게임거래중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매를 하였는데, 정상적인 사냥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사기친게임머니 더라구요. 대략피해금액은 300이 넘는데, 진정서랑 작성하려면 수임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초범이면 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증 효자손민간 CCTV 열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cctv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경찰을 입회하에는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서에 어떤 식으로 요청해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담한아나콘다209윗치폼을 통한 해외공구 미환불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개인(사업자 아님)에게 해외 구매 대행을 맡겼었습니다. 해외 공구인지라 1차로 물건값만 지불했고 2차 입금때는 국내·외 배송비를 합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문제는 제가 2차입금 때 입금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문의해보니 제 물건은 폐기했고, 1차에 제가 입금했던 돈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더 자세하게 풀자면, 2차 입금 당시 저한테 입금하라고 알림을 보내주긴 했는데 이 알림을 SNS 단체쪽지 기능을 이용해서 보내줬고 (문자, 카톡 같은 1:1 알림이 아닌 SNS 트위터를 이용한 단체 멘션이었고, 저는 알림을 꺼둔 상태라 이 알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제딴에는 1차 입금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물건은 도착을 안 하고, 추가적인 공지도 없어서 문의해보니 이미 공구는 끝났고 제 물건은 처분해서 보내줄 수 없다네요. 환불은 당연히 못해주고요.제가 의문인 건1. 1차 입금 당시 2차 잔금 미입금시 물건 폐기하겠다는 안내가 없었던 점2. 2차 잔금 입금 공지를 문자, 카톡 혹은 메일이든지 1:1 개별 안내로 받지 못했던 점3. 언제 2차 잔급 입금이 시작될 거라는 언질도 받지 못했던 점4. 제가 확인하지 못한 2차 잔금 입금 때서야 미입금시 2주 후 물건을 폐기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점이 네 가지 이유로 판매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1차 입금때 입금했던 금액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은 못 받았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문의해봤지만 "개인간의 거래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해외공구를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상대는 폐기 안 했을 거고 100% 딴 곳에 되팔았을 거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괘씸해서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코끼리17사유 관광지에서 넘어졌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사유 관광지로 알고있는 산같은 수목원에서 길로 조성된 돌계단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다리를 접질러 실골절로 추정되어 내일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ct찍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공원내 계단에 난간이 조치되어았지 않았고 바위로 만든 돌계단위에 흙이 뿌려져있어서 굉장히 미끄러운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내일이 회사 면접날이였는데 다 취소 된 상황이에요.. 이런경우에 보상받을수있나요?거기 직원들한테 의무실이 없냐 물어보니 없다고 매표소에서 파스 뿌려준게 전부입니다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사기 거래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갚을 의욕도 재산도 능력도 없어 배째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종종 사기꾼들을 보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등의 행위로 자기가 벌인 사기에 대해서 재산도 없고, 갚고 싶지도 않고, 번듯한 직장도 없어 그냥 피해자에게 계속 말 돌리기나 감성팔이로 2,3달을 질질 끌다가 그것도 안 통하게 될 경우 막장으로 어쩌라고 배째든가 라는 등의 욕설을 퍼붓기도 하던데요. 그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사기꾼에게 100만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하였을 경우 사기꾼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엉뚱한듀공231유료 주차장에 돈을 안내는 고객의 차를 빼지 아니할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원래 무료였던 주차장이 있는데 이번에 새 관리자가 들어서면서 유료로 전환하였습니다.옛날부터 주차장을 사용하던 한 사용자가 유료로 전환되었음에도 무전으로 주차를 하고 몰래 빠져나오곤 했습니다.주차장 관리인이 이에 그 사용자가 차를 타고 주차장을 나가려고 할 때 차단봉을 내리고그 사용자에게 지금까지의 이용료를 낼 때까지 당신의 차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차단봉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자사용자가 경찰에 전화해 "이 사람들이 내 차를 빼주지 않아 나를 주차장에서 못 나가게 한다" 라고 신고하였습니다이 경우 관리인 혹은 사용자에게 처벌이 가능한지, 경찰이 와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경찰이 온다면 관리인과 사용자 중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후투티206동네골목길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에 대해서얼마전 일요일 동네먹자골목길근처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자리가 없어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있는 코너쪽에 뒷바퀴쪽 부분이 걸쳐졌는데, 누군가 신문고로 신고해서 범칙금이 나왔더라구요. 뭐 이해는 하지만, 일요일 점심때에 이런 신고를 하는게 좀 어이가 없는데, 구청에 상황설명을 해서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러는데 시민신고건은 범칙금 안내도 된다하구요...아시는 분 답변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련된호돌이99주차된 차량 문콕당했을 때 처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지하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차량을 보니 문콕당한흔적이 있는데문제는 이게 언제당한건지, 어떻게 당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꼭 범인을 찾아내고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 내의 cctv를 조회요청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