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여우298출근길에 빨간국물이 들어있는 우유팩을 이유없이 맞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출근길에 큰 대로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한 오토바이가 시민들쪽으로 접근해 우유팩을 던졌고 그 안에는 빨간 국물같은게 들어서 옷에 튀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려고 했지만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였고 헬멧을 쓰고있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나왔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쿠키234남의 집 식물 열매 따는 사람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 집에서 키우는 나무들인데, 길거리에 좀 나와있다고 정말 규칙적으로 와서 열매를 따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공터에 심은 저희 집 나무 묘목도 뽑아갔습니다. 찾아보니 절도죄가 성립하는데요, 경찰에 이런 경우로 신고하면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득한파랑새48도난 사실이 녹화된 CCTV 영상 SNS 업로드절도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당사자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채로 업로드 될시에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모자이크 처리 후 업로드 할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감사하는쌀국수23년 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23년 전 저희 할머니께서 친동생에게 약 4,3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가족끼리 빌려주는거라 그때 당시엔 차용증을 쓰실 생각을 못하셨다고 하네요.대략 알아보니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혹시 전화로 빌린 돈의 일부라도 조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후 소액의 돈을 받고 이걸 증거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게 만들어서 시효를 무효화 할 수 있나요?위 통화 내용을 녹음으로 증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통화 녹음을 고지하지 않는 비밀 녹음도 증거로 효력이 발생할까요?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하늘다람쥐사설 토토 미성년자 초범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이번에 사설도박 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받아서 이번주 토요일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도박은 2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입출금 내용은 3천만원 정도 되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인 사망은 현금 인출한 부자 처벌 방법은요안녕하세요고인 사망후 의붓형이 고인의 계좌의 돈을 고인 카드로 계부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알았습니다.천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변호사 선임에 앞서 괘씸합니다. 은행 CD기로 돈을 이체한 의붓형과 그 돈을 이체받은 모르는척한 계부, 가장 엄한 형량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달려보자중고거래 소액인데 사기 신고할때 비용이 드나요?사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중고나라에서 50만원 상품권 인데 아직도 이런 사기꾼들이 기승을 하는군요...세상이 무서운지 모르는거 같습니다..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가고 싶어서 인터넷으로만 신고할려는데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만 신고하고 끝이라고 하고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경찰서에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전자가 맞나요 후자가 맞나요?비용은 얼만큼 드는지도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통한두더지173돈을 빌려가서 일부만 변제 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가능한가요?A란 사람이 저에게 300만원을 빌려가서 절반만 갚고 제 전화 카톡등은 차단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A란 사람은 돈을 빌려가면 일부만 변제하는 상습범인걸 알게 됐고 주변에 몇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것도 확인 하엿습니다.이럴경우 돈을 못받은 사람끼리 합심하여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랏빛칼새75지인이 마약이랑 세금탈루 하는것 같습니다지인이 20대인데요일정한 직업이 없는데하루에 천만원을 술집에 쓰고 다니며통장잔액이 9억이있고운전면허도 없는데 벤츠가 2대나 있습니다필리핀여자랑 계속 통화를 수상하게했었습니다세금은 고위공무원 아버지가세금탈루 해준다면서 무튼 수상 쩍은게 한둘이 아닙니다집안이 재력있는 사업가도 아닙니다요새 엠지 조폭이나 마약 토토 등등이런 불법일 관련된거아니고서야 말이 안되는거같아서 이런부분을 어떻게제보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유연성있는목화모르는 사람이 제 오토바이를 함부로 이동시키면 어떠한 사유로 신고할수있나요?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는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라인이나 경계선은 따로 없지만 자동차 주차칸 2칸과 바로 앞 공간이 오토바이 주차장입니다 안내판도 존재하고 벽에는 오토바이 주차장이라고 종이가 붙어있습니다 오늘 어떤 차가 오토바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많은 오토바이가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차장“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존재하는데 그걸 치워버리고 세워뒀습니다 안내판을 차가 못 나오도록 바로 앞에 두고 제 오토바이를 그 앞에 두어 차를 가둬뒀습니다 제 오토바이 시트 위에 제가 직접 “오토바이를 건들거나 움직이면 cctv를 돌려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다“라고 적어뒀습니다 그 차의 번호를 직접적으로 쓰지도 않았습니다질문: 여기서 제 오토바이에 침을 뱉거나 함부로 움직이면 어떠한 사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오히려 자기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저를 신고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