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공공의이익 은 있나요? 메이플사기꾼을요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가는거 공익성이있나요????? 현장메이플사기피해자가 메이플사기꾼 따라오지마라했는데 따라가는거 죄가 안되지요? 112경찰신고할라했는데에도 사기피해환불을못받으며위법성조각사유요.게임사기를처서 피해를받았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류은❄️당근마켓 계정 빌려주고 사기 당했어요 ㅜㅜ어제 제가 어떤 릴스에 뜬 계정 빌려주고 20만원 준다는 명목에 답장을 하고 계정을 팔았습니다. 25시간 후에 입금한다는것에 동의한후 계정을 2일동안 빌려줬는데 돈도 안들어와있고 차단 당했더라고요 ㅜㅜ 제 계정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어떡하죠?? 이 계정 중단하는 법 알려주세요 ㅜㅜ 닉넴도 바꾸고 사는 지역도 바꿨더라고요ㅜㅜ 제발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활발한된장찌개약식기소 벌금 200,000원 전과제가 중고거래 할 때 상대방이 환불을 원했고, 돈을 바로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돈 보내야 하는데 귀찮다“ 이러다가 대처를 느리게 해서 사기로 신고를 당해서 약식기소 20만원을 냈습니다경찰 수사도 처음이고, 검찰청도 처음으로 가보았습니다아직도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찾아보니 2년 지나면 수형인명부랑 수형인명표 삭제되고, 5년 지나면 수사경력자료도 삭제 된다는데 범죄경력자료에는 평생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저의 바램은 범죄경력자료도 없어져서 아예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고, 제 이름을 어느곳에 검색해도 전과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도 없애는 삭제하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거 사기죄 성립될수있나요????제가 아는사람한테 돈을 빌렸거든요중간에100을 갚았고 달달이 5만원씩 갚고있습니다남은 부채는 500인데 만약에 안갚고 계속 5만원씩 보내면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어떤사람들은 5만원씩 계속갚으면 갚을려는 의사가 있기때문에 사기죄는안되고 민사밖에 못건다고하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칼퇴하는시추중고물품 판매 시 몰랐던 하자에 대해 전액환불 해줘야 하나요?중고로 기타를 팔았는데 제 스피커에 연결했을땐 소리가 잘 났습니다. 근데 거래를 하고나서 이틀 뒤에 구매자분의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전액환불 요청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기타 연결부분에 하자가 있어 제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고 다른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찾아보니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긴것이 아니라면 전액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제 스피커에선 멀쩡히 소리가 났으니 당연히 몰랐고 택배 거래가 아니라 직접 보고 사가신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전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만큼의 부분환불은 해드리겠다 하니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전액환불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환불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때 마지못해 하자가 있는게 확실하다면 전액환불 해드리겠다 라고 직접 만나서 얘기 했었는데 지금 말을 바꿔도 되는걸까요? 전액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을때는 하자 확인을 위해 구매자분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고 구매자 두명이서 전액환불을 해달라고 몰아세우는 바람에 무서워서 만약 확실한 하자가 맞다면 전액환불 해드리겠다 말했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소쩍새254유명인 범죄자가 구속된후 조사받으러 나올때 수의입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유명인 범죄자들이 구속된후 검사 받으러 검찰에 출석할때 보통 수의입은 모습이 공개되지 않나요?그런데 이번에 구속된 김씨는 왜 공개하지 않늠 것인가요?이게 범죄자가 선택할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검사가 선택하는 건가요?혹시 이게 인권문제가 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회사자금을 100억 행령했을 경우 환수금이 50프로 라면 50억에 대해 날짜로 계산해서 징역을 사는가요범죄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몇백만원 훔쳐서 징역형을 사는 사람이 있구요 또 어떤 사람은 몇십억원을 훔쳐서 징역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럴경우 횡령금액에따라 날짜로 계산해서 징역형을 사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자라나는청설모다세대 매입임대 입주민이 불법주차 경고스티커 부착시 위반되는 법률이 궁금합니다LH매입임대 빌라 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빌라이다보니 주차 차단기도 없고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입주민에게는 주차스티커가 발부되어 차량에 부착되어있는데 부착이 안되었으며 방문호수 미 고지 차량에 입주민이 경고문을 부척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퓨마62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 된다면 한국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미국 법정에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러폼랩스 설립자에 대해 미국 검찰이 12년을 구형했고,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최고 130년에 달할 수 있었던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것 이라고 합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발생시 초래한 손실이 총 400억달러(약 55조원)으로 추산되었고,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렇게 낮은 형량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 된다면 한국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사랑이넘치는라쿤절도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과 합의하려합니다제가 비행기에 에어팟을 두고 내렸는데 비행기 기내 청소 용역인 피고소인이 제가 놓고 내린 에어팟을 습득하고 분실물 신고 없이 피고소인의 자택으로 가져갔습니다제가 추후 아이폰 기능인 나의 찾기로 에어팟 위치를 확인하여 직접 찾으러 갔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소인의 집에서 제 에어팟을 포함해 총 8개의 분실된 무선 이어폰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은 그 자리에서 경찰과 경찰서로 이동했고 지금은 검찰에 송치되어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제 에어팟은 경찰과 함께 피고소인의 자택에 갔을 때 돌려 받은 상태이고 피고소인이 나머지 7개의 무선 이어폰의 주인을 찾았고,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피고소인이 청소 용역이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기내에 놓고 내린 분실물을 훔쳐가고 횟수도 최소 8회로 상습적으로 분실물을 훔쳐갔는데 이 경우에 제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피고소인의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