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직한백로295제가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 되었는데 이거 기소유예받을까요?2달 정도동안 850만원 정도를 총 사용했는데 내일 경찰에 출석을 하라고 해서요 혹시 벌금형일까요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ㅠㅠ너무 무섭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새롭게시작하는계란말이인터넷상에서 만난 친구한테 돈빌려줬는데 2개월째 연락두절 상태인데 신고 가능할까요?2년정도 인터넷상에서 관계를 유지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A라고 두겠습니다. A와 정말 친했고 곧 만나자고 약속까지 한 사이라 전화번호, 학교, 얼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싸워서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제 친구중 두명이 A에게 한명은 5천원 한명은 4만 2천원을 빌려줬다는데 저와 멀어지면서 돈을 빌려준 제 친구들도 연락이 끊기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총 4만 7천원인데 신고가 될까요? 돈문제로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차단을 했습니다. 아니면 학교 측으로 연락해서 A라는 학생이 돈을 안갚는데 갚으라고 전해주세요, 통화할 수 있게 부탁드려요 이런건 문제가 될까요? 연락이 안되서 제 친구들은 돈도 못돌려받습니다. A와 저는 아직 학생이고요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랑하랑소액절도 검찰 기소유예 처벌 범죄수사경력초범 20대 대학생 소액절도경찰조사 끝나고피해자와 합의완료 합의서도 담당조사관이 받았다고 합니다피해자도 충동적실수 라고보고 이해한다면서 먼저 합의해주려고 하였으며,담당조사관 경위님도 이번을 계기로 인생을 배웠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이제부터 정신차리고 잘 하면 된다고 응원 해주셨습니다경위님이 이번 사건을1.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로 처리해주려고 하였지만 시월에 는 일정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어렵다고 하시네요..원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일정이 거의 없는편인가요?2.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일정이 없어서 검찰송치로 처리를 하시겠다 하시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 것 이다 걱정마라고 하셨는데 기소유예가 확실히 가능한가요?3. 향후 사기업 취업에 신원조사 시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조회 에 적발되지 않을까요?4. 기소유예 는 이제 평생 달고 살아가야하나요?5. 경위님 말로는 기소유예는 모든 부분에 자료로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전문가 님의 상세한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체크 카드 분실후 카드 재발급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제가 최근에 채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된것을 잃어버려서 분실신고후 새로카드 발급 받기로 했는데 카드분실된 카드는 분실신고로 사용못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애 새로 발급된 카드를 등록시키면 분실신고한 카드를 누군가가 취득하여 후불교통카드를 도용할수 있나요 분실신고 한다음 2일뒤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수 없는데 지금 분실신고한지 3일째인대요. 그리고 새로 카드 발급하게되면 새카드에 있는 카드는 카드번호가 분실된 카드 번호와는 다른번호로 발급되는 건가요요약 하자면 전애쓰던 분실신고된 카드는 다른사람이 후불교통카드기능을 도용못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카드번호가 전애썼던 카드 번호와 다른 카드가 발급되는가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영험한도마뱀26피해자 입장에서 고소 전 원금+합의금 상환에 대해 묻고싶은 게 있습니다제가 20만원 피해를 당했고 더치트 등록 후 사이버 범죄기관에 고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소가 완료된 상황이 아닌데 피의자가 연락을 하여 원금과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피의자 말로는 고소 전에 원금을 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라고 해서 합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직접 컨택하겠다고 했으나 피의자는 그에 응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안 돌려준 상태, 저에게 원금+합의금이 들어온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인 저에게 문제되는 건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최고로철저한무궁화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는데 신고로 해결이 될까요?sns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총 82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계속 언제까지 갚는다고 말하고선 갚지를 않아요. 저렇게 말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신고를 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선 조금 기다린 후에 그래도 갚지를 않으면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책임감있는시추피시방 분실물을 타인에게 잘못 전달시 피시방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피시방에서 애플워치를 분실한 후 연락을 드렸습니다분실물로 나온 애플워치가 있다는 확인 후 다음 날 찾으러 갔습니다허나 방문 했을 땐 이미 다른 사람이 애플워치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분실물을 준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엔 피시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사슴벌레166사기 재판전인데 추가 사기를 했습니다사기 재판전인데 이제 곧 재판이 열리는데 한두달전 사기 를 한게 있어서 경찰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누범으로 해서 두배로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수한라마45합의서의 경우 어디로 발송하면 될까요?저는 사기사건 피해자이고 현재 가해자는 구속되어있습니다.가해자 가족측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힘들게하여 추루ㅇ 보복이 무서워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합의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가해자 및 가해자 가족이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각서를 받고 싶은데 사진으로만 받아도 될까요?제가 직접 합의서를 판사님 혹은 검사님께 드려 저의 주소를 밝히고 싶지 않은데 어디로 발송해야 하는지 어디에 연락해야할까여?가해자 가족측은 인감증명서와 같이 합의서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그 인감증명서는 판사님만 보고 가해자들은 못볼까요?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디고범죄른 알면서 묵인해준것도 죄 아닌가요?요즘 김건희여사의 애기들로 뜨거운데 정황이 아니라 누가봐도 주가조작을 한건데 왜 처벌을 안하나요 거기다가 결혼후에도 주가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윤석렬이 몰랐을리도없고 죄를 감춰줬으면 대통령도 처벌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나라 검찰 어디까지 썩어빠진건지 한숨밖에 안나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