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말엄격한철쭉직원이 회사물건을 특수절도를 햇읍니다직원이 특수절도를 햇읍니다 피해액은 7억6천입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햇고 본범 휴대폰 경찰에서 포렌식 까지 해서 장물아비하구 횟수 및 금액 까지 특정졋읍니다!! 작년4월부터 현제까지 6월18일 까지 75회 특수절도를 하엿고 본인이 다 인정햇읍니다 장물아비 는 횟수를 줄일려구 부인을 하고 잇읍니다 본범 휴대폰에서 포렌식을 해서 다 본범은 인정을 하엿고 세콤 유비스(차량용 위치추적)..에 장물아비 준 장소두 특정졋읍니다 공교롭게도 본범이 회사에 재직 기간중에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1년6월 받앗읍니다 상꼴통입니다 ~~ 그래서 경찰이 검찰한테 영장청구를 햇는데 불구속 수사를 하라구 여검사가 영장을 기각햇읍니다~~ 세상에 이런검사두 잇내요!! 회사는 쓰러지기 5분전인데 장물아비 하구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영장기각을 하엿읍니다 참!!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처합니다! 불구속수사 하라는 애기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인데두 여검사가 영장을 기각하내요 본범하구 장물아비 하구 공범하구 3명을 영장을 쳣는데 이러내요~~~ 장물아비 70세 먹은 전기공사업자 입니다 돋은좀 잇어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요즘 통장 묶기 사기가 기승이라는데 무엇인가요?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요즘 통장묶기 사기가 기승이라는데요. 통장 묶기 사기는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회복절차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희망이넘치는대리안녕하세요 지금 항소중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피의자 신분입니다.1. 2월초부터~5월중순까지 다이ㅇ에서 절도.(대략 4개월간 총 21만원 절도) 2. 예를들어 별빛다이소에서 많이 훔치고 달빛 다이소에서도 한번훔치고 이런패턴이였습니다.3. 별빛다이소에서 상습절도로 고소당한 상태.2.본인 전입신고 주소랑 달라서 경찰이랑 연락이 안되서지명수배 때려짐 ( 도주하고있다고판단함)3. 5월중순 긴급체포.도주우려로 10일 유치장->검찰송치->재판이런식으로해서 벌금형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합의서 받았고 피해금액에 20배 변제했습니다.(( 일단저는빚이있고돈도없고, 변제액도 엄마가대출겨우받아서 내주신상태입니다 ))선고받고, 출소하려는데 법원주임님이다른 달빛 다이소에서 3월달에 5천원짜리 절도한거다른 관할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했습니다.그래서 다시 조사받고 20배 물어주고 합의서 받고반성문 제출하고 지금은 검사쪽 수사중입니다.현재 제 상태가.400만원벌금 완납이 어려워서 항소한거였는데.검사도 항소했더라고요.지금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400만원벌금은 35일 미결구금일수로 350이 삭감되는걸저는 항소장 내고나서야알았어요가징벌금50나와서 완납은 한상태입니다.항소심 열릴것같은데 지금 5천원건도 수사중에 있는데제가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야촌부100생활형숙박시설에서 화장실천정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누구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을 하나 구매해서 사용중인데요.2년동안 화장실천정에서 물이 샙니다!여러번 윗층에서 공사하고 저희집에서도 천정에 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네요.윗층은 관리회사 소유로 되있는 걸로 압니다.월세를 놓지도 못하고 어쩔수없이 제가 거주중인데요.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스트레스로 너무 심신이 고통을 많이 받네요!고소해서 보상과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전문가님의 진정어린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센참매161무단침입한 사람을 신고했는데 제 얼굴을 봤어요.오늘 오전 10시 3-40분경빌라 공동현관 앞에서 차 트렁크 정리를 하고있었습니다.집에서 물건을 차에 실으려고 왔다갔다 하는 중제가 사는 집 맞은편 뒷 건물에서 20대 후반 정도 되어보이는 남자가 부리나캐 뛰어 저를 지나쳐 공동현관이 닫히기 전에 올라갔습니다순간 처음보는 사람이 급하게 뛰어올라가길래 택배 기사인가? 다른 집 지인인가? 했습니다.그 후 5분도 안 돼 건물 뒷쪽에서 사람이 낑낑 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그 남자가 4층 건물 옥상 난간에 매달려 내려오려는 건지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려는 건지 용을 쓰고 있었습니다.저와 눈이 마주치고 곧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떨어진 곳은 판넬로 지은 창고가 있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구요.잠깐 아파하더니 제가 신고하는 모습을 지켜보더군요.그 후 집 주인 아저씨, 아줌마가 소리에 놀라 뛰쳐 나오니 도망갔습니다.도망가는 건 1층 식당 직원이 붙잡았구요.경찰들이 15명 이상 와서 범인과 대화를 하는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구요.불안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은 최초 신고, 목격자는 저이지만 피해자는 집주인이라고 범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네요.보복이 무서운데 신고자 보복 범죄가 많이 일어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수동적인뽕나무안녕하세요 발로란트 계정거래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발로란트계정을 샀는데계정을 안주고 도망갔습니다 피해금액은 11만원이고 계좌 전번 생년월일 등은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거래하기전에 만약사기일시 2배 22만원을 준다고 거래했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설레는짜장면고소장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ecrm으로 신고했어요어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고소장울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바로 사건이 배정된다길래 오늘 아침에 등기로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해보니 계좌 지급정지를 시키려면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길래 ecrm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고 임시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로는 평일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정식 접수를 하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낸 고소장이 경찰서에 도착한 다음에 방문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최대한 빨리 가서 정식 접수 하면서 고소장도 등기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책임감있는닭갈비이탈물 횡령죄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길 가다가 교통카드를 주웠는데 18,000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서 편의점에서 사용 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피해자랑 연락이 닿아 통화를 했으며, 제가 쓴 금액과 교통카드 구매 비용 변상하겠다고 말하니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 끊었어요. 보통 이 정도 금액대의 횡령이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제시하는지, 또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 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법 이자 대출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법 이자 대출 말도안되는 이자가 있는데요 법정이자 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게 불법인데도 계속 할수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갚아도된다고는 하는데 그럼 협박하고막 그렇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리가띵사기 피해로 법원 지급명령 신청 한 후에 민사소송 해야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7월7일에 사기 피해로 법원 지급명령을 신청 하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갈팡질팡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피해액은 3,450,000원 이고 변제 받을 금액은 4,500,000원에 상대방과 카톡으로 작성한 차용증 각서에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 할시(사기,잠적등)에 거래액(4,500,000원)에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차용증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도 문제가 일어난 일시는 6월 11일 이고 지금까지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락은 7월 초까지 되다가 7월7일날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지금까지 연락을 피하고 전화는 수신 차단 카톡은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