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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아파트 단지 안의 사과 따먹으면 절도인가요?아트 조경수로 사과나무 몇그루가 있는데 얼마전까지 많이 열려 있었는데 통행로쪽 사과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사과 따먹으면 절도죄로 신고한다는 문구를 붙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사과 따먹으면 절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은두꺼비69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돈하고 법적 관련때매 사기를 치는거 알아서 회수 또는 계정 삭제 하고싶은데회수하거나 삭제 하면 저한테 불리 할까요??.. 더이상 피해 나지 않기 위해 회수 할려는데.. 판매 당시 카톡 캡처 판매한 내용있습니다 아니면 경찰서에서 연락 올때가지 기다려야 될까요?? 증거 다 있는데 사기치는거 아는데 법적 관련때매 회수못하는건데저한테 불리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실한고니33절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기간 소멸시효2016년 2월 직장상사의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기를 필요없으니 마음대로 써라 라는 말에 착각하여 2016년2월 퇴사하면서 게임기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 월초 상대가 절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할것이나 일정 금액을 배상하면 민사를 걸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대는 물건이 사라진 시점이 9년정도 경과했다고 알고잇었습니다불법행위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둘중 하나라도 성립한다면 민사소송을 걸수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경제적 자유01형사상 과실책임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과실은 고의는 아닌듯 한데 과실책임은 정확히 무엇이고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성립되나요?민사로 해결이 안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실한고니33절도죄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2016년 2월쯤 직장상사의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기를 필요없으니 사용하라는 말을 오해하여 퇴사하면서 게임기를 챙겨오게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이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절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라 들었는데 이 공소시효가 절도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7년인지 상대가 절도를 확인한 시점에서 7년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민사와 관련하여 절도죄에 대해 죄를 물을수있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상대에게 물건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있던 물건그대로 돌려준다 했으나 상대방은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얄쌍한텐렉222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서로 가야됩니다..20살이고 생일이 안 지났습니다..전 수험생이고 학원을 가야돼서 버스를 탔습니다.버스 옆자리에 주인이 없는 명품클러치가 보여서 처음엔 버스에서 누가 잃어버렸나?하고 뒷 자리 분들께 물어봤습니다. 본인들 거는 아니라고 하셔서 어찌해야되나 생각하다가 학원에 곧 도착이라 일단 제가 가지고 내렸습니다. 학원에 도착을 하면 휴대폰 반납에 8시-22시 의무 학습이라 경찰서로는 당장에 못 갔습니다.그리고 4일뒤 중요한 시험이라 시험공부에 매진하느라 경찰서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4일 뒤 시험끝나고 그 담날 원서접수(시험)끝나고 짬생기면 얼른 경찰서로 가자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잊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주운뒤 10일이 지났더라구요.. 습득하고 로스트112랑 당근마켓으로 이리저리 찾아봤습니다. 로스트112는 회원가입이 안돼서 글은 못올렸지만 계속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습득한 물건은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들고와서 정말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뭔 정의감으로 그걸 들고왔지ㅜㅜ 걍 무시할 걸... 이번 주에 원서기간이 끝나서 주말에(학원 나올 수 있는 시간대) 경찰서를 가려고 했습니다.주인을 찾아주려고 들고온 물건이지만 경찰서가서 조사받아야된다는 생각에 아찔합니다ㅠㅠ 공부는 당연히 안되고 한순간에 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기분이라 너무 불안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죠?제가 고의성이 있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게도 매일 학원에 있어서 뭘 할 정신이 없었어요ㅠㅠ이런적은 처음이라 뭘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부모님이랑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서 비상 계단과 자기집 앞에 물건을 내놓고 사람이 큰소리 치는 사람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 하면서 비상 계단과 문앞에 책상과 물건을 내놓아서 통행을 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민이 한마듸 하면은 집에 불을 지른다는등 심한 욕설을 퍼 붙는데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심한바다매188소액사기 당한거 같은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치 모르겠습니다Sns에 있는 그림을 주문하는 계정으로 8만원을 입금하고 그림이 완성되기를 기다렸는데 계정주와 이야기 하던 단톡방이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땅돼지51사기를 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걸려도 신고해서 사기죄 성립시킬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걸려도 신고해서 사기죄 성립시킬수 있나요? 분명 사기를 칠려고 했는데 열받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죄로 입건시 초범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주위에 아는 지인이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만약에 절도죄로 입건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하는 지인은 초범이라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