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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위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후에 다시 가등기를 말소하고 말소 후에 다시 새로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촉촉한도롱뇽재물손괴건에 관한 적정한 합의금 금액안녕하세요. 피해자분께서 280만원대의 견적서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면 합의하고 합의서랑 이런거 다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정도면 적정한 합의금액일까요..? 그냥 합의하는게 맞는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민한안경곰137아버지가 친척에게 빌려주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98년도에 차용증을 받으면서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려주셨는데 이자만 몆푼 받고 원금은 한 푼도 못 받아서 결국 그 아파트는 팔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친척분이 갚으라고 문자하면 갚는다고 답장은 하는데 2000년까지는 이자를 낸 이력이 있는데 요근래에는 없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표시는 안하고 돈을 10만원 보낸게 있는데 그럼 이 것으로 이자를 줬다고 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다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날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개미핥기178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고 연락이없네요주차돼있던 제 오토바이를 모르는사람이 강제로 옮기다가 넘어뜨리는걸 목격했습니다.자리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차 후 센터에서 견적내고나서 연락드리겠다고 난 후 헤어졌는데 일정이있어 다다음날 연락을해보니 없는번호라고 뜨더군요현재 3~4일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급급급 사기사건 고소장인데요 증거자료 준비 했는데 맞는지 글 봐주세요급급급 사기사건 고소장인데요 입증방법 준비 했는데 맞는지 글 봐주세요입증 방법 증제1호 문자내역 일체증제2호 계좌이체 확인증증제3호 g오마켓에서 거래 내역과 고객센터 대화 내역증제3호 g오마켓에서 거래내역은 안보이는데입증방법에 적었어요다 정확하죠 변호사분이고소장써주셨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 이것도 합의를 보려고 했던 시도가 맞는건가요?저는 피해자입니다. 오토바이 및 자동차 손괴를 입었고그로인해 고소를 접수 헀습니다.한달정도 경과후 범인이 잡혔고 동네분이고 아버지와 아시는분이기도 합니다.제가 편한 마음으로 먼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오히려 역신고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러시라하고 끊엇습니다. 다음날 전화가와서 동네분인데좋게 끝내고 싶어서 연락 드렸다길래 만났습니다.만났더니 터무니없는 금액을 100만원을 제시하더라구요.오토바이 수리비 300만원,자동차 외판제외 내부 장비 100만원, 태블릿수리비 30만원휴업손해,정신적 보상 이런거 다 합쳐도 수리비 조차 안 주는 금액이더라구요.동네분이고 수리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휴업손해는 조절해주겟다 라고 했는데도100만원 밖에 없으니 합의보자고 하더라구요.말도 안되는 금액이라 안 한다고 하고 자리 피했습니다.근데 오늘 동료가 그러더라구요. 그 사람은 어찌되었던 너랑 합의시도를 했고내가 거절한거다, 그 사람은 노력했다고 감형해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 말 듣고 너무 억울한겁니다. 제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상대방이 저 금액 다 합한거만큼 가져왔다면 제 입장에서 돈 욕심부리고 거절한거 맞을수도 있는데.수리비도 안되는 돈 가지고와서 합의보려고 한게..이런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와도 합의보려고 노력한거로 인정이 되나요?합의를 안 할 경우 보통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대화당시 이런적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구요. 초범인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촉촉한도롱뇽피해자의 업장의 창문 재물손괴건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우선 상황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두달전에 술마시고 너무 취해서 집으로 갔는데 저희집인줄 알고 두들기다가 안열려서 발로 차서 남의 업장 문을 깼습니다.. 엄연히 제 잘못이 맞고요.. 근데 저는 그당시 너무 취해서 다른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셨던거같은데 그날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저도 그당시에 남의업장을 문을 깬거는 기억은 안나고 단순히 남의집을 잘못가고 유리조각은 그냥 지나가다가 밟은거로 혼자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남의 업장 창을 깬건 상상도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로 이후 두달뒤 형사님께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으라하셔서 오늘 오전에 받고온결과 저도 충격적이여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제 잘못도 맞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싶은데 아직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분께서는 일주일정도 시간주신다고했고 왠만하면 합의 잘하면된다하시고 처음이라 큰일없을거라고 하시는데 합의가 잘되면 좋겠지만 잘되더라도 검찰에 이사건이 넘어가서 검사님이 판단을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소위말하는 빨간줄이 남는건가요? 이제 취준생 신분이라 조금 많이 걱정이되는데 어찌해야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제시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역량있는개발자금계를해서 1번타고 갯돈 안주면 사기가 성립되나요금계를했는데 1번을타고는 갯돈을 주지않아요여낙도안하고 문자는보고 답은 안해줍니다고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사기죄아닙니까?나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허스키110생모의 재산싸움 아버지자식 둘 생모자식 넷 입니다생모가 사형재를 버렸습니다 생모가 막내 1982년생 국민4학년때 재혼을 하였습니다2018년 동안 교류가 없었습니다. 2018년 재혼한 생모 남편이 돌아 가셨는데 그랬는데 돌아가신직후 새아버지재산을 생모님이 자식 4명까지 너어서 생모님이 다 가저갔습니다그런데 그걸루 걸고 갈려고 알아 보는데 사건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사는데 그거 말곤 다른 방법은 업는지를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 우선 생모가 가저간 돈이 15억 좀더 넘는다고 하는데 새아버지 자식2명 어머니 자식 4명 인데 자식4명건 생모가 더 챙겨 갔다는데 방법이 없을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핑돈범죄 방조로 잡혀갈수도 있을까요?제가 불법사채를 빌리고 사채꾼에 지인들 정보를 넘긴탓에 해당행위로 협박방조가 성립된 상황입니다. 방조고의상 구체적이진 않으나 제공된 전화번호로 협박이 있을수있음을 알고도 제공해서인데요, 이때 같이 행해진 행위중, 사채꾼이 돈빌리려면 지인들과의 대화내용 일부를 캡쳐후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글고 캡쳐전송때 대화내용중 일부는, 지인에게 다른이유로 송금했던내용이 포함되어있었기에 지인의 실명과 계좌번호가 캡쳐에 작지만 잘보이게 드러나 같이 유출된상태입니다. 약 40건의 캡쳐중 5건쯤되더군요. 당시엔 인지가 불완전했으나 기억 더듬어보니 정황상 어느정도 전송사실을 인지했을겁니다. 그런데도 보냈던것은, 그저 계좌번호만으로는 비밀번호 otp도 없이 계좌번호 실명 2개만으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리라 믿었기때문입니다. 당연히 사채꾼들이 다른정보로 협박할수있음은 인지했으나 이것으로 범행할거라 상상 못했구요. 심지어 사채꾼들이 제가 돈을 갚았었던 과거에는 일절 협박조차 하지않았었고, 그때부터 안갚으면 제가 돈빌린사실 폭로하고 협박전화 지인에게한다. 딱 그정도만 텔레그램으로 통지했던지라.. 근데 저런 정보제공후 한달뒤인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통장묶기라는 범죄(소위 핑돈)를 알게되었습니다. 그전엔 저는 몰랐던건데 계좌번호와 실명만 알아도 허위 사기계좌의심신고를 통해 지인들 계좌를 다 묶어버린대요. 지인중 업무상 쓰는계좌도 있을텐데 사채꾼이 묶어버리면 저는 업무방해의 방조죄로 처벌받지않을까요? 지인들은 저때문에 유출된거 압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