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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친절한코뿔소70게임머니 사기꾼 처벌수위가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게임머니 구매하려다 28만 사기당했는데요. 돈은 지불했으나 상대가 먹튀한상태고요. 물론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만약사기꾼이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요즘년말이라 사기꾼도 너무너무 많은데 처벌이 약해서 사기꾼 판치는 거 아닌가 싶네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옹골진두꺼비265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를 이용하게되면 채무자가 어떤것들이 조회되었는지 알게되나요?재산명시 이후 법원에서 하는 재산조회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항목들을 조회하게되면,채무자는 제가 어떤것들을 조회햇는지 알림이 가거나 조회했는지 여부를 알수있나요??그러면 미리 돈을 빼돌릴거같은데...하는의미가 없지않나 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기를쓰며배임죄라는 것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횡령죄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배임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고 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이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소중한닭다음 카페에서 소액거래 사기 신고에 대한 질문교육대학교를 다니는 교대생이고요, 초등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라는 카페에서 책 거래를 했는데요 . 판매자가 입금을 하면 물건 발송후 문자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1월 7일에 카페에 접속을 했길래 제가 왜 안보내냐고 댓글을 다니까 판매자가 글을 지워버리더군요.그 사람 계좌번호랑 이름 나이 정도만 알고 따로 전화번호 채팅방이 없는데 이 사람 신고하면 잡을 수 있겠죠?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역 관할 경찰서로 접수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조사 때문에 경찰서를 한번 정도는 갈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할 경찰서는 아무 곳이나 가면 되는지요. 대구에 있을 때 모바일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며칠 뒤에 청주로 가야되서 이 경우에는 청주에 있는 경찰서에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구 경찰서에 해야되나요?(대구 경찰서에 접수하면 나중에 대학 다니는 도중에 다시 대구로 내려와야하는 불필요한 일이 생길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절도 사건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절도범이 잡혔을 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집앞 도로에 CCTV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초상권 침해가 아닌지?안녕하세요. 집앞 도로에 CCTV를 설치하고 감시를 하게되면 길가에 지나가는 일반인들 얼굴이 모두 찍히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 초상권침해가 아닌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우리나라는 왜 사기죄 처벌강화를 하지를 않나요?요즘 사기범들이 엄청많고 사기죄형량은 최대15년밖에 안되는데 이정도면 사기범들 감옥에만 갔다오면 남는장사다 라고 생각할텐데 왜 강화를 안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난뜸부기32스테로이드 직거래 사기도 신고 가능 한가요?텔레그램에서 스테로이드 구입하기로 했다가 겁나서 환불 요청 했는데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환불불가라고 하네요.. 물품은 받은적도 없고 따로 송장번호라도 보내주면 반송처리도 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신분증이랑 계좌만 요구해서 신분증 보내 주는건 못 믿겠다고 환불 불가하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위 경우에 신고하면 저도 처벌 대상일까요? 애초에 신고가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아는거라곤 입금 했던 판매자 계좌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웃음짓는닭강정사기 당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소액이지만 작년 10월 중순 배송을 보내준다고 하고 잠수를 타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에서는 상대방 관할서로 넘어간지 7일만에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를 내렸더라고요전화해보니 본인명의 본인계좌 사용 범죄인건 경찰들도 파악했고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집까지 찾아갔는데 없었다고 소재지불명이라고 저에게 설명하던데 이대로 기다리면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수배는 내려놨다고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삥치링중고거래 사기 당하고 나서 신고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결과통지]전북군산경찰서 ooo 수사관입니다. 귀하가 진정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 본 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 김리산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피해자가 많아 개별우편통지는 어려워 문자로 통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이런 메세지를 경찰 카톡으로 받았는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중인 거고, 제 돈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