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고운치타주취자가 차량을 유리쪽을 손으로 내려침골목길에서 차가지나가야하는데 술에 취하신분이 비키질 않으셔서 크락션 짧게 빵 한번 눌렀는데 욕하면서 차량조수석 유리쪽을 주먹으로 침 경찰 불러서 처리하였고 경찰관분은 바쁘셔서 다른 사건 가봐야한다고 나중에 재물손괴죄나 위협으로 경찰서가서 고소하라고 하시는데 재물손괴죄나 협박,위협 으로 고소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도박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도박이 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해로운지 궁금합니다. 도박이 미치는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또한, 도박 중독의 위험성과 이를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박을 피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도박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애벌래281아파트 재활용품 절도 신고해야하나요 ??저희 아파트는 주복 한동짜리 아파트에요 항상 이시간쯤에 썬캡 푹 눌러쓰시고 보따리 가방들고 오셔서 깡통 술병 그리고 헌옷수거함에 퀄리티 있는 옷만 골라서 담아가시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강아지 산책때문에 늦은 밤 나갈때 마다 본게 벌써 세번째 입니다 돈되는거만 챙겨가시는거 같은데 입주민도 아닌 것 같아요 신랑은 오죽 힘들면 그러겠냐하는데 아주머니 행색이 전혀 힘드신 분이 아닌거 같아요 힘들게 폐지 하루종일 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얌체같아 저는 신고 하고 싶어요 엄연히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될 값어치있는거만 챙겨가는거 같아요 이것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관리사무실에 신고하는건 제가 너무 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오랑우탄244이사짐보관센터의 물품훼손건에 대해서이사짐센터를 통해 보관센터를 소개받아 이사짐을 7~8개월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중이었습니다.불의의사고로인해 이사짐을 못찾게 되자 보관센터에서 외국에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하여 짐을 처분한다는 내용을 알려서 그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보관센터에 연락을 취하니 당장짐을 가져가라는 문자만남긴채 묵묵부답입니다. 재차연락을 하여 보관센터에서 a라는업체에 이사짐을 넘긴 사실을 알게되어 a라는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짐을 다 파헤쳐서 분리중이니 당장가져가라는 통화하게되었습니다. 당장은 힘드니 며칠시간을 달라해도 아무런 답변조차없습니다.저는 a업체에 이런사례의 비슷한 판례를 얘기하며, 타인의 물건을 훼손,분실시 법적으로 처분을 받는다는 얘기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법같은거 모른다고만합니다.저는 이일에대해 제 짐들이 원상복구된상태이며 분실.훼손없는 상태라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제짐을 찾고싶을 뿐입니다. 이사건을 해결해주실 변호사님들을 찾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불법 수집 판매 혐의죄 중에 말입니다.누가 알아 봐 달라고 해서 알아 봐 준 것도 처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죄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가볍지 않지요? 불법 수집 판매 혐의는 가담자 공범도 잡혀 가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보이스피싱 미리 차단하는 방법좀요..최근들어 금융 또는 검찰 쪽에서 막 전화오는데 다 보이스피싱으로 오는경우가 많더라구요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은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차단을 하는 방법 없을까요? 수법들은 다 비슷비슷하더라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신기한나비알바중 손님 물건 버린거같아요 절도죄인가요?피시방 알바 하고 있습니다자리 치우다 작은 쓰레기 ( 영수증, 담배각 )등은 주머니에 넣고 카운터?로가 한 번에 버리고합니다자리 청소중에 손님이 반지를 두고 가서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쓰레기와 같이 다 버린거같습니다주머니에 넣을때도 뭔지 안보고 카운터로가 확인 할 생각으로 그냥 바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버릴때 분실물이 있다는걸 까먹고 다같이 버렸습니다현재 4일이 지난 시점이고손님이 본사와 연락해 본사직원이 와서 시시티비 확인 할 정도였습니다절도죄로 신고 당하게 될까요? 합의한다하면 얼마정도 소요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회사의 게임 저작권은 언제 사라지나요?게임회사의 게임 저작권은 언제 사라지나요? 게임회사가 망해도 저작권은 그대로 있다던데, 저작권은 언제 사라지나요? 게임 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이나 갤럭시도 저작권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수염고래88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니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서 어떻게.관리소장이 정화조 관련하여 시에서 국책사업으로 무료시공 하수처리장 직관연결(정화조를 겆디지 않고 하수처리장 배관과 바로 연결)를 2012년 초순경에 반대를 하여 지금까지 정화조 청소비용과 배관노후로 교체를 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공사를 2014년까지 실시 하였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당시 관리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묻자고 하니 소멸시효(10년)가 경과된 것으로 판된되어 어떻게 관리소장에게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요일공공건물 cctv를 확인할려면 경찰과공공건물 분실물을찾기위해서 해당시간내에 cctv를 확인을 하기위해서는 경찰관을 대동해야 cctv를확인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