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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오릭스46동의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얼마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카드를 잃어 버렸눈대요. 분실물 함에서 꺼내서 아이들이 사용햐ㅛ는데요. 이럴경우 동의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돈만 받울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금도 받을슈 있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된 차량에 무단으로 광고전단지를 꽂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차된 차량에 야한 광고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무단으로 광고전단지를 꽂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적인오소리192일주일전 4층 이사 작업하던 사다리차에서 장비가 낙하하여 저희(1층)집 나무데크와 화분 전등이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견적은 데크만75만원 정도 나왔는데 업체에서는 현금으로 60만원 받던지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는데보험처리 하게되면 업체 선정해서 알아서 수리까지 끝내주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궁금하네요.어느 방향으로 해야할지 감이 안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맛있는부엌24지갑을 주운 후 인근 파출소에 가져다주고 나서.지갑을 주운 후 인근 파출소에 가져다준 후 잃어버린 사람이 안에 돈이 없어졌다고 하는 경우 어떡하나요?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말한 액수의 금액을 보상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생긴토끼152사기 피의자를 잡고보니 이사람도 피해자라는데 이게 맞나요?3주전 당근마켓에서 기프티콘 20만원 가량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입금받고 탈퇴하여 물건을 받지 못하여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오늘 담당 수사관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받았는데사기 피의자를 잡았으나 이 사기피의자도 다른 3자에게 저에게 판매할 기프티콘을 받을 명목으로 제가 입금한 돈을 다른 3자에게 보냈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 했다고 하네요.그런데 판매자도 돈을 보내고 기프티콘을 받지 못해 피해자로 분류 되었다는 겁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라고 들었습니다.)저는 기프티콘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한거니판매자가 제3자에게 돈을 보낸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같은 사건으로 분류되는게 맞나요?제 3자가 잡힐때 까지 마냘 기다려야만 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리노양빌려준 돈 이자를 법정이자 이상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말을 안해도 3부이자를 매달 주고 있습니다. 많다고 해도 고마워서 그런거니 받으라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 신고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벌새244범죄자한테 사기치면 어떻게 되나요?미약 사범에게 마약 판매 하는척 돈만 받고 잠적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건한멧새296주간침입절도처벌수위가어떻게될까요 ..우선 너무나 나쁜짓임을 알고있름에도 너무나 큰생활고에 시달리고 사업실패와 사기등 국세체납등으로 취업이너무힘들어 힘들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 집으로돌아오는중..옆집베란다문이열린것을 우연히보게되었고 ..순간적으로 하지말아야하는 실수를 저지르게되었습니다.저희집베란다른통하여 옆집베란다로들어갔고집에가니 피아노위에 금팔찌등을보관하는 상자가보이길래들고나와버렸습니다 .집에와서 열어보니 금들이많이있었고 ..돈이필요해서 ..금을 금방가서 팔았습니다 .425만원이었고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하였고 .처음에 경찰에서 ..혐의가있다하여 조사했을때 무서워서 거짓말했고 ..두번째조사때는 있는사실그대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금방가서판매한금액에대해서는 단한푼도쓰지않고가지고있었고 경찰서에 스스로 반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당시 피해금액은 천만원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또한 피해보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사과와 반성을하였고 범죄사실인정후4일만에 피해금액복구및 합의금을 이천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또 경찰서에 스스로 반성문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다고합니다 ...정말 깊히반성하고있습니다 ..초범이며 ..저는 어떠한 처벌이내려질가망성이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여새275126만원 상당의 자전거 절도범과 합의를 봐줘야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올해 초 절도신고를 접수한 자전거를 5월15일 당근마켓에서 발견하여 경찰에게 연락한우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경찰서에서 그 절도범은 모든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를 바로 하여 합의를 해주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만.자전거 본판의 가격도 126만원 가량 하지만 큰 크랙 및 트러블이 생긴 구동변속기 자체도 58만원 , 전방휠도 11만원 가량합니다.이것과도 별개로 자전거를 도난당하여 생기게된 그간의 교통비와 사건이후 그 비싼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상실감에 술을 찾다 결국 잦은 지각으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어 현재는 실직자 신세입니다.합의를 봐달라고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봐주는게 적당할까요 ?회사는 정식 해고일로부터 21일간 못나가고 있습니다.제 월급은 작년평균 320정도 되구요.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까요 . . ?ps. 절도범은 인도인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능숙해보였지만 늘 통역을 불러 경찰서 내 와 저와 이야기할때는 한국어를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사를 통해서만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릴것 같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jbro실수로 볼링장에서 에어팟을 가지고 갔는데 합의금 300을 요구 합니다친구가 볼링장에서 자기 거인 줄 알고 실수로 가져갔다가 집에서 자기 에어팟이 아닌 걸 알아서 볼링장에 전화해서 에어팟을 돌려주려고 갔습니다 근데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하며 안 주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도 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고소가 진행될 시 혹시 모르니 법률을 같이 적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