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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장물을 보관하다가 그 장물을 횡령한 경우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고 장물을 보관하다가 그 장물을 해먹은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다향제비287사기친 사람이 잡혀서 재판 앞두고 있다는데요배상명령 신청하고 가압류 어떻게 때리나요 부모도 노답인거 같아서 그냥 엄벌탄원서 이런거 다 때릴려고요 도움좀주세요 사기 피의자는 사과하나도 없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상한홍게이런 경우 무전취식으로 처벌 받나요?이런 케이스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예컨데 음식값을 아예 내지 않는게 아닌 음식값의 일부만 내고 간 경우도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이 적용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죽방의전설키드를 분실 했을경우 상대방이 카드를 이용하면 나중에 보상 받을수 있나요?카드 분실시에 상대방이 카드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벌를 받기는 하겠지요? 그리고 더 궁금한것은 카드이용금액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거운백로293중고거래 제품 하자? 신고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18일날 번개장터 앱에서 포터블모니터를 10만원주고 구매했습니다.이제품이 사기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서 실물사진을 요청했고 구매한지 4개월 상태가 깨끗해보여서 사진보고 입금해서 구매했어요(당연히 될거란 생각에 제품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제잘못도 있어요)19일날 오후에 택배도착 , 오후 7시 넘어서 집에왔고7시 49분에 택배를 뜯고 화면에 필름을 안붙이고 사용했길래 제가 붙이고 전원 연결했는데 안됩니다전원어댑터 , c타입선 다른걸 꽃아봐도 안되고 c타입은 꽃히지도않고 헐렁하게 빠져버려요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설명드렸고전화해달라고해서 전화했는데본인도 처음 샀을때 저부분이 유격이있었다고 합니다그리고 분명 확인하고 보냈다고 해요- 판매당시글 상세설명에 고지도 하지않았고알았더라면 전 안샀을겁니다. 7;49분 박스 오픈 할때 찍힌제품 c타입단자 8;18 선이 꽃히지도 않고 그냥빠지는 영상찍어서 판매자 전달 정상적인제품 제가 쓰려고 할땐 이미 단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데 판매자는 멀쩡했던거라고 제탓을하고 절 의심합니다난 정상제품 보냈고 환불 못해준다고 연락하지말래요c타입 저부분만 뒤로 들어가있는것도 이해가 안가고전 너무 어이가없고 기가 차는데요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알리에서 파는제품이라 as도 안되고 사용할수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여2불법 토토 벌금이나 기소유예 질문이요제가 7월15일 불법토토 도박으로 조사 받았구요2월 달에 65회 걸쳐서 1200만원 정도 입금 했더라구요..이정도 금액이면 벌금인가요?아님 기소유예 인가요?벌금이면 어떤식으로 나오나요?과태료고지서 이런식으로 나오는건지 궁금 합니다..와이프가 보면 안되서요..어떤식으로 나오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철저한쭈꾸미18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강패스 공유를 구매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메가스터디 수능인강 패스를 공유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 구매했습니다...ㅠ그런데 판매자가 알려준 계정으로는 로그인이 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신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 망설여집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공유자(판매자) 말고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메가스터디 이용약관에는 '부정사용 유형에 따라 민/형사 소송 저작권법(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6조)에 의거하여형사 처벌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사기죄에 있어서 범행의 종료시점 관련 문의(가정) 홍길동이 허위이력으로 사용자를 기망하여 1월 1일에 입사 및 근무하다가 6월 15일에 퇴사하는사기사건이 있었다. (매월 급여일은 월말이라고 가정)위 사기사건의 기수시점 즉, 각종 재산(재산의 형태는 불문하며,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의 이득을가져오는 시점으로서, 이른바 범행이 종료되는 시점은, 다음 중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1. 6월 30일 (급여지급일) 2. 7월 10일 (갑근세 납부일) 3, 기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담배꽁초을 버려서 실수로 길에 버려진 주인 없는 인형 같은 것에 불에 다 타버려도 처벌 받나요?길에 버려진 주인 없눈 물건을 실수로 불태워도 처벌을 받나요? 주인 없눈 물건이라 피해를 받은 사람도 없을 거 같은데요. 길에 무단 투기 된 쓰레기에 불이 붙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족제비1228천원 사기를 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겸찰로 넘어갈까요?초범입니다. 경찰 조사 받고 돈 보내리고 사과도 했고 실수인 것도 경찰이 인정 했습니다.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겸찰로 남어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