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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우렁찬쭈꾸미139교육 업체가 아닌곳에서 교육을하고 소득을 생겼을시 불법여부가 어떻게 되나요?교육 업체가 아닌 일반 뷰티샵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현금 영수증은 발행받지 않았습니다.1. 이 업체는 교육 업체가 아닌데 교육으로 소득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2. 이것이 불법이었다면 수강생이 이미 교육을 받은 상황이라도 교육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만약 교육 업체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나 현금영수증은 가능하다면 어떤 영수사유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교육 업체가 아닌데 ’@@교육비 10만원‘ 이렇게 영수 사유가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만약 교육 업체가 아닌 일반 뷰티샵에서 교육간 필요한 재료 판매를 목적으로 교육 재료를 판매하고 그것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신고가능 여부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부른사슴벌레159정가품 모르고 판매 경찰서 신고 한다는데..제가 번장에서 구매한 신발을 40만원에 구매하고 사이즈가 안맞아 35에 팔았는데 정가품 모른다 적어두고 전 판매자한테 받은 크림내역 사진 올리고 정가품 모른다 하고 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환불 불가능이라 했는데 구매자가 직접 와서 본 다음에 사가고 다음날에 가품이라고 환불을 해달라거 하는데 최대한 돈 구하고 있는데 환불 안해주면 경찰서 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정가품 모른다 미리 말했는데 자기가 만나서 보고 산건데 왜 제가 사기라 하는지 모르겠고 가품이면 환불을 꼭 해줘야 한다네여 어떡하죠?환불을 꼭 해줘야 되는건가요?구매자가 경찰서 가면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제가 잘못한건가요?이게 사기죄 상표위반법에 걸리나여?그냥 제 잘못 아니면 환불은 최대한 안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동글이중고나라 사기범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중고나라에서 구매했는데운송장을 등록했다가 취소한 사기건이라서다른게 다 대포폰,통장 이여도편의점마다 있는 코드로 조회가 가능해서 추적이 쉬울거 같은데 이럴경우에 제가 합의를 안하고 처벌받게 하고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 금전적피해보상 등을 요구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듯한불곰55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나요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b에게 c를 통해 음식을 전달하는 상황인데 c가 음식을 d에게 빼앗겼습니다 음식의 소유권은 음식을 제공한 a에게 있나요 아니면 c가 제대로 배달했을 때 음식을 받게 될 b에게 있나요? 또 d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가 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 물건 금액을 못받았어요제가 가방문을 잠깐 열어놓고 어딜 다녀왔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저한테 제 가방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제가 주운다음 집에 갔는데 제 화장품 6개가 없어진거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가방문을 열거나 가방만 있을때가 그때밖에 없었어서 그 다음날 그 친구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어제 있던 자리에 같이 가봤는데 10분정도 찾아봐도 없길래 친구가 화장품 가격만큼 돈을 준다고해서 다 더해보니 12만원정도..그래서 친구가 일주일안에 줄수있다고해서 알겠다고했는데 갑자기 3일뒤에 친구어머니가 제 번호를 궁금해하신다고하는거에요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돈을 못준다 증거도 없지않냐 이러시는데 저는 증인이 3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듣지도않고 돈을 못주신다고 고소할거면 고소하라고 하시는데 던지고 없어진거 본거 3명이나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능하면 절도죄인가요? 사기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사기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사기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피해자의 속임수에 의한 재산상 이익"은 어떻게 정의되며,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속임수에 빠져야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기죄 고소 절차에서 주요한 단계와 절차는 무엇이며, 피고인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갈매기129사기나 기타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5층건물중 2층을 임대하여서 매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매장내 누수로 한번은 참고넘어갔는데 4층에 건물주 아들이 인테리어공사중 물이 대량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4층 건물주 아들은 보험해결해준다고 하였는데 보험이 해당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4월21일에 발생한 사건을 아직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조차 되지않고있고 건물주에게 연락을하였더니 자기가 보증설테니 걱정말라고 함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에게 연락하라고 하고있습니다 피해금액은 견적서와 실물베품 포함 1000만원가까이되는데 통화내역서 문자내역 통화녹음있습니다 이건을 형사고소까지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가오리147옆집 붕괴위험 빈집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저희집은 단독주택이고 옆집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있는데요.점점 무너지더니 저희쪽 벽체로 넘어오고 있습니다.피해를 입기전에 조치를 취하고 싶어 행정에 문의해보니 사유지에 있는 건물이라 강제적인 조치는 취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저희가 손대고 싶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견한원숭이128중고거래 후 환불 해줬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거래하고서 환불 요청이 와서 환불한 건입니다.저도 정품이라하여 구매하였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서 중고거래로 내놓아서 25만원에 판매했습니다.근데 상대방이 받고서 지갑 똑딱이가 고장나서 수리비용을 제가 내고 수리했습니다.그래서 그 상대가 저를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고, 문자로 경찰에 넘긴이상 환불만 워하지 않네요, 합의금을 원합니다라고 오서 얼마 원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25만원에 감정서 4만원 들었고 그동안 제 돈 묶여있더거랑 사기신고하느라 일못갔던거 하루해서 40만원 원해서 환불비 25+요청금액 15 플러스해서 40드렸습니다.그래서 제가 그 해당 판매업체를 신고하려고 그 상대방한테 지갑 다시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저한테 문자로 집에 있는지 버렸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버렸으면 저는 그 해당업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벌목 범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를 포함하나요?만약 제가 소유한 산에서 나무를 베는 것도 불법이되나요? 그러면 본인 소유의 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나무를 합법적으로 베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