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젊은이구아나타인의토지에 경계측량 훼손 및 무단경작 해당토지에 무단으로 개를 묶어놓은상황2023 년 경매로 토지를 매매한뒤 해당 경계에 침범하여 경작등 행위시 원상복구할수있도록 동의서를 받았으며, 토지측량을 실시하였으나토지 매도인이 경계측량 말뚝 및 표지를 임의로 훼손한 뒤불법경작으로 경작행위를 함과동시에 개를 키워 묶어놓은 상황입니다현재 휀스설치 및 경고 표지판 부착예정이나(경작물 훼손없이) 해당토지에 있는 개를 놓아둔상태로 휀스설치해도될지 경계측량 말뚝 및 표지 훼손 부분에대한고소토지를 경작한 부당이득에대한 반환 및 원상복구관련소송 관련하여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젊은이구아나타인의토지에 무단으로 경작 및 동물(개)를 키울경우2023 년 경매로 토지를 매매한뒤 해당 경계에 침범하여 경작등 행위시 원상복구할수있도록 동의서를 받았으며, 토지측량을 실시하였으나토지 매도인이 불법경작으로 경작행위를 함과동시에 개를 키워 묶어놓은 상황입니다현재 휀스설치 및 경고 표지판 부착예정이나(경작물 훼손없이) 해당토지에 있는 개에대하여 대처방안 등 및 재물손괴 경계침범 등 고소절차 방안 안내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고양이80사기 기망행위 인정될까요? (깡행위)이거 사기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당근으로 예약결제로 스타벅스 기프크카드판다고해서 20만원 입금해줬는데 카드는 안주고 2주뒤에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가보다했고근데 먼저 다시연락와서 다시 15만원입금해주면 2주뒤에 회사에서 받아서 준다고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주일 지나고 물량이 더있으니 구매하실거면 입금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입음했고 그 약속 기한지났지만 기디려줬고 일주일뒤에 말도없이 다시 당근페이로 입금해줬습니다 중간에 제가 환불받겠다고 한적도없었습니다.두번정도 당하니깐 열받습니다. 계속 만나자고 약속해도 미루고미루고 기프트카드라 번호만 보내주면 끝나는것을 할줄 모른다고 아몰라 합니다.아무래도 깡을 하거나 돌려막기하는거같은데이사람이 돈을 돌려줬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말고도 당근에서 수도없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피해를 막기위해서 서에 고소하고 싶은데 경찰이 대화내용과 상대방이 보내준 민증 등 증거를 보내주면 받아줄까요?...(현실적으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협력을잘하는항정살계좌대여로 인한 사기금액 사용해도되나요?5개월전에 작업대출에 속아서 계좌대여를 해줬는데 제 계좌로 사기를 치고 다녀서 약 2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바로 경찰에 자수하고 변호사선임하여 2개월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민사소송 1건이 들어와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는데 제가 대여해준 계좌가 압류가 해지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대여해준 계좌에 피해자들의 금액이 들어있는데 사건 5개월째 추가적인 민사소송은 안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계좌에 있는 금액들을 사용해도 형사상 문제가 없을까요? 민사소송에 제 돈인 약 천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대여계좌에 다른사람들의 피해금이 포함된 천만원이 있어서 추후에 따로 민사가 걸리면 배상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계좌에 있는 돈을 제가 사용하였을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생기있는감귤사기꾼을 잡았습니다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사기꾼을 잡았는데 변호사를 써야할까요?금액이 커서 멀해야할지 막막 합니다누구는 변호사를 쓰라하고 누구는 좀 기다려 보라고 하고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만년서리당구비 내기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친구랑 당구비 내기를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친구가 돈을 안내고 도망쳐서 제가 돈을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수상한하마암표 구매 사기당해서 신고하려는데 질문1. 암표 구매 사기 신고 하려는데 (제가 구매자, 피해자) 암표 구매로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2. 온라인 신고 넣으려고 하는데 신분증 제출하는 거 등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열람용 파일 첨부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청가뢰229전세사기 처벌은 왜이렇게 약한건가요전세사기 처벌은 왜이렇게 약하죠? 사기친금액도 엄청 크고 피해자분들 구제도 전혀안되는데 왜 이런건가요? 내가 낸 세금으로 범죄자들 삼시세끼밥먹고한다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공사대금으로 쓴다고 빌려간 3억 안갚아 사기죄 고소한 사건관련사기죄 고소 --> 용도사기 검찰송치 --> 검찰 보완수사요구(담보제공했는데 무슨 사기 취지)--> 경찰 무혐의로 종결처리 --> 이의신청 --> 검찰 보완수사요구 --> 경찰 협의있음으로 검찰 송치현재까지 1년이상 경과로 진행된 사기사건 현황입니다. 이의신청시 담보가치가 빌려준 돈 대비 현저히 떨어지고 연대보증인도 본인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걸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몇%일까요?참고로 담보가치는 현저히 떨어져 실질가치는 없고 그 담보도 제가 빌려준 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공사하겠다고 돈을 빌려줬더니 건축주랑 토지+건축중인 건물 매입하는데 사용했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물소14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죄에서 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죄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성요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거 A가 B식당에 가서 설렁탕 1인분 가격 1만원어치를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하기 직전에 하필이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카드가 들어 있는 자신의 지갑이 보이지 않아 아마도 A는 자신이 B식당에 들르기 전 인근의 공원이나 그 주변을 지나 다니다가 분실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B식당 계산 카운터에 서있던 종업원C에게 "공원에 가서 지갑을 찾아보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신속히 지갑을 찾으러 B식당 밖으로 나가서 A가 장시간 동안 해당 공원 일대를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A의 지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A에게 다른 사정이 생겨 그 지역을 이탈하였고, 결국 당시 같은 날 B식당 측에 설렁탕 1인분 가격 1만원어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그런데 당시 위와 같은 사정과 설렁탕 1인분 대금이 불과 1만원으로 워낙 소액인 점 등으로 인해 A가 B식당 측에 설렁탕 1인분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만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되어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 과거 B식당 측의 경찰 신고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죄로 수배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되자 뒤늦게 과거 설렁탕 1인분 대금 미지불 사실을 떠올렸고, 그 후 즉시 A는 B식당 측에 해당 식사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A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죄에서 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