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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참밀드리32커피숍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돈을 안줍니다.커피숍 창업하는데 싱크대랑 선반등 여러가지를 업자를 통해서 납품한게 아니고 사장한테 직접 납품을 했는데 오픈을 해도 바로준다고 해놓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 돈을 안받았으니 물건 빼올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원앙73전과자일지라도 사기 피해 금액이 작으면 양형이 많이 낮을까요?안녕하세요? A라는 인물에게 200만 원, B라는 인물에게 3,50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둘 다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금액이 낮아 양형이 1년 미만으로 선고될까요?특히 A는 은행연합회, 농협은행 수신 문자를 위조한 뒤 캡쳐, 저에게 보여주며 돈을 가져갔었는데, 이 경우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실용적인애플파이상대방이 잘못 송금했는데,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같습니다.직접적으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별풍선 개념과 비슷한 게임머니를 받았는데 대략 2500만원을 상대방이 저에게 잘못 송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돌려드릴 생각으로 보내드리려 했는데, 해당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돈을 보내려면 오히려 제가 30만원을 결제를 해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은 사례금으로 돈을 그만큼 빼고 보내라고 하는데, 해당 플랫폼이 되게 부실할 뿐만 아니라 듣도보지도 못한 사이트라 보이스피싱인 거 같아 지금 못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은 그럼 고소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해당 2500만원은 쓸 생각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당근 이용약관에 대해 알려주세요..제가 당근에서 2년 반전에 사기 당했는데 당근 이용약관 들어가보니까 당근에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탈퇴후 6개월 까지이고 만약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견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6개월안에 사건이 시작되는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몇년후에도 수사가 시작되도 된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관리사무소 승인이 안된 전단지를 뜯었다고 여중생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다니요?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거구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관리사무소 승인 안된 전단지를 뜯었다고 여중생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다니요? 여중생은 관리소장의 검인이 안된 허가를 안받은 전단지이기에 전단지를 뜯은 거라는데,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이 송치했다네요. 전단지 듣은게 어떻게 재물손괴죄가 됩니까? 이를 수사한 경찰은 재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나 봐요. 오죽하면 여중생 어머니가 JTBC 방송국에 까지 알렸을 까요? 경찰이 그렇게 할일이 없을까요. 참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일반인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연예인들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으로 인해 뉴스에도 나오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란 신분으로 해서는 안될 도박을 해서 문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일반인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환한파이리지능범죄수사팀에서 불법대출알선 범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경찰서에서 불법대출알선 범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120만원정도의 기본급 + 성과급으로 월급을 받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고객이 대출을 다 받고나서 몇%를 수수료로 입금하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고, 이게 불법에 해당되서 연락이 온거 같습니다.일은 2년전쯤에 했고, 한달 조금 넘게 일했을때 제 지인들이 이거 불법일같으니 일을 관두는게 좋겠다고해서 총 한달반정도 일하고 그만둔거 같습니다. (한달반 중 2주정도는 교육기간이었습니다..)오래되서 잘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판단했을때 그나마 다행인점은 제가 말주변도 없고 능력이 안좋서 기본급 외에 받은게 없었던점인거 같은데 이거 크게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ㅜㅜ어제 유튜브를 찾아보고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조사일정을 미뤘는데 이게 거부될수도 있나요?만약 정보공개신청한게 나온다면 돈을 받고 시간 단위로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면 도움이 될까요?처벌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에 가담한 정도가 지금처럼 작더라도,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빨리 조사받고 끝내고 싶은데 쫄립니다 ㅠㅠ저에게 문자온걸 같이 첨부해드리겠습니다[Web발신][중간 통지]xxxx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xxx입니다.피의자는 불법대중개업체 XXX에 가담한 혐의가 확인되어 2024. 9. 10. 10:00 출석요구합니다.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02-123-456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새로운사슴분실지갑안에 있던 수표를 사용해도 되는걸까요?습득한 지갑의 소유권이 6개월이 지나서 소유권이 습득자인 제게 넘어왔는데 안에 있던 수표가 분실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제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제가 21년도에 당근마켓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범인이 잡혔고 그 사람은 처벌받고 배상명령신청을 했고 판결문도 받았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돈을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계좌지급정지를 시키던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경건한종다리94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중 자동차 파편을 밟았습니다자동처 전용 도로를 주행중 부서진 차량 파편을 밟았습니다 그걸 밟고 차량에 기스가 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어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