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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노인분들이 피싱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요즘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피싱사기를 하는 사기꾼들이 많아 여기에 취약한 노인분들이 피해를 많아 당하던데요. 이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차 손잡이에 홍보물(부직포) 끼우고 갓는데 이거 빼도 되나요?(재물손괴죄)차 손잡이에 홍보물(부직포) 끼우고 갔는데 이거 빼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처리해야되나요? 예전에 홍보물 땟다가 재물손괴죄 벌금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티켓 사기사건 언제쯤 어떻게 결론날까요?공연 티켓을 200만원가량에 구매하고 티켓을 받지못해 고소했고 현재 원금은 돌려받았으나 고소취하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저포함 친구들 10여명도 같이 가기로 했어서 마음고생은 더 심하구요. 4월말 경찰송치됐고 검사처분 됐다 뜨고 피의자쪽으로 옯겨가 5월초 검찰 송치돼 현재 수사중입니다. 피의자측 변호사는 합의금 안주려다 제가 사과도 안받을거라하니 합의금 50 어떠냐길래 그냥 더 연락 하지말라고 얘기해둔 상태구요. 한달정도 돈이 200 묶여있었고 티켓 준다고 말하며 송장번호 이상한거 말하고 직거래한다하니 교통사고 났다하는등 굉장히 저로써는 화나는 일들이 많았어서 어떻게 처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 초반 형사님께서는 고소취하도 추천하셨었는데 혹시나 사건 진행이나 종결이후 저한테 피해갈만한 사항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카구179고소당한후에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상대방과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여 싸우기 귀찮아 그냥 원금 환불 해줬는데 지금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환불 해줬는데 왜 고소하였나 연락하니 자기가 반차쓰고 고소장 쓴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려고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러블리한멋돼지236분실 후 재습득 점유물이탈횡령죄 적용 안 되나요?에어팟 본체를 10시 반 쯤에 잃어버려 계속 찾던 중 5시 쯤에 겨우 찾았어요. 근데 원래 케이스가 껴져 있었는데 그것도 벗겨졌고 분실물 습득 센터도 아닌 흡연구역 옆 맨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찾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다시 찾아서 더 억울합니다. 하다못해 이 케이스라도, 아니면 훔친 사람 신상이라도 Cctv로 알고 싶은데 이미 찾아버렸으니 경찰분들 시간을 뺏는 것도 같아 신고하기도 그렇네요ㅜ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협동적인코끼리올@@@ 소액 절도 경찰서에 연락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8살(만 17세)입니다.저는 2024년 4월 20일과 5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올리브영 매장에서 총 4개의 물품을 절도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품들의 총액은 10만 원 이하이며, 현재 이 일로 인해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일이 처음이며, 초범입니다.처음에는 저지른 행동을 부정했고, CCTV를 확인한 후에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행동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무책임했으며, 피해자분들께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문도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고, 부모님과 함께 직접 매장을 방문해 사과드릴 예정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저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혹시라도 합의를 해주실 수 있을지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성찰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목사라고 사칭하며 당근마켓에서 3억 5천만원을 가로챈 사기꾼들, 왜 이리 남을 속이고 등치는 범죄가 날로 늘어 날까요?저기, 목사라고 사칭하면서 당근마켓에서 3억 5천만원이나 가로챈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남을 속이고 등치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사람들이 믿고 거래하는 곳인데, 그런 사기꾼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걱정돼요. 이게 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 마음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건지… 정말 걱정이 돼서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노는오동나무절도죄 추후 처벌이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중)절도죄로 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도로위에 떨어진 지갑을 줍고 나쁜 생각을 하여지갑을 찾아줄 생각을 하지않고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찰 15만원을 사용하고 그후 지갑 (약 1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추정)을 헌옷 수거함에 넣고 누군가 찾아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넣은후 일주일 뒤에 형사분께 연락이와 처음엔 지갑을 확인안했다 라는 거짓말을 하다 결국 조사 과정에 전부다 실토 하였습니다. 그날 조사를 맏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조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헌옷수거함에 달려가 지갑을 찾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사를 받을때 형사분들께 헌옷수거함에 넣었단걸 말씀드렸고 형사분들과 같이 찾던도중 피해자분께 연락이 와 전화를 하던도중 합의하시자고 하시며 35만원을 부르시다 형사분들께서 지갑을 찾으셨고 피해자분께선 지갑도 찾았으니 그냥 원금에 5만원 더 넣어서 달라고 말씀하시며 지갑도 찾았으니 괜찮다라 하시며 다음날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가 수사중인 상태이고 혹시나 전과에 기록이 남는지 이런 사건일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밤잠설치며 살고있습니다.. 정말 반성중입니다.. 말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협동적인코끼리올@@영 절도 오늘 사과하러 갑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8살(만 17세)입니다.저는 2024년 4월 20일과 5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올리브영 매장에서 총 4개의 물품을 절도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품들의 총액은 10만 원 이하입니다.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문도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부모님께도 모두 말씀드렸고, 부모님과 함께 매장에 직접 찾아가 사과드릴 예정입니다.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CCTV를 확인한 후에도 거짓말을 하며 부정했지만, 지금은 저의 행동이 얼마나 나쁘고 무책임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제 사과와 반성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합의해 주실 수 있을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전과도 없으며 초범입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담대한음악가채무자와 연락이 안된지 1년이 넘어갑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의 무엇일까요?2020년 2월쯤 채무자에게 투자 명목으로 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바로 공증을 작성하고 채권.채무 관계로 정립한 상태입니다(투자 당시에도 원금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함). 당연히 1년안에 전부 갚겠다는 약속도 못지켰구요 그래도 소액씩이라도 갚아나가길래 근 4년간 500만원 정도는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쯤부터 현재까지 전화 카톡 문자 다 안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험생활중인것도 있고, 언젠가 연락받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더 지체하면 안될거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제가 채무자와 연락이 닿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로 남기자면 채무자는 저 말고도 채권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형사사기로 고소도 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