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퍼니셔민사소송에서의승소와더불어 채무자를 처벌하기위한 형사고소20번이나 사기를 치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이라는 죄으로 패소를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조롱하듯이 그의부모들도 그놈을 은폐시키고 있는데 이런경우 헝사고소를 하기의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해야되나요? 4년전 피해금액은 1300만원정도이고 지금은 2000만원 정돈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이자식 때문에 자살기도기도 까지했는데도 사기친 돈을 빼돌리고주지않는 악질이라서 형사고소를 하려면 비용적인부분과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이놈은 같이일하는 직장동료나 같이 있는데 지인들을 상대로 이짓을 한것이 20번정도 된다고 4년전 마포경찰서에서 그러더군요 제가 대표로 돈이 들더라라도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안정된소쩍새자전거 도난범과 제가 합의해야 할까요?약 한달전에 제가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주 수요일에 자전거도 찾고 도난범도 찾았는데 도난범이 10년생,중3입니다 경찰분께 여쭈어보니 오늘 경찰서로 도난범이 조사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그분이 말하는거가 아예 말이 안되고 자전거도 제거랑 일치해서 일단은 도난범은 확실합니다 중3이어도 처벌받겠죠? 그리고 만약 합의안하면 그분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실한쌍봉낙타54도와주세요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엄마가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 5월 19~20일 이틀에 걸쳐 사기계좌에 송금했고 피해액은 오억이천만원입니다. 은행에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은 다 했는데, 소송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현실적으로 일부라도 찾을 가능성이 있나요? 답답해서 미칠것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황여새281지하철역에 두고 온 물건이 사라졌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종로 5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약 50분만에 다시 돌아가 찾아보았으나 물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고객안내소에 가보았으나 접수된 분실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정확한 위치, 대략적인 시간, 어떤 물건인지, 얼마나한 크기인지 등등 전부 알고 있고, 제 물건이라고 증명할 영수증도 있습니다.더불어 여자화장실 앞이라 CC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전부 찍혔겠죠....유실물 통합포털을 계속 보고 있으나 제 물건은 올라오지를 않네요...분실물 신고를 하긴 했지만 대략 20만원어치의 상비약들인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의도적으로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내일 아침에 바로 신고하게 되면 범인을 찾고 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이 경우 신고부터 물건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집이 종로5가와 거리가 있는데, 그냥 112에 신고하면 될지 집 근처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인정받는주먹밥지갑절도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 관련,술을 먹고 일행의 가방을 챙겨주다 다른 사람의 가방을 챙겨서 한시간 가량 들고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지갑을 분실한것을 인정하고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 조사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관련 연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피해자는 합의금을 700만원을 부르고, 합의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한다고 하십니다.지갑은 약 60만원 가량이라고 하고, 지갑 안에는 신분증, 카드, 동 호수가 적혀있는 아파트 출입카드가 있다고 합니다.1. 민사소송을 걸때 지갑분실로 인해 일어난 개인정보유출, 주거안전위협, 생활불편, 정신적인피해 등을 함께 소송한다고 하는데 걸 수 있나요?2. 민사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3.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두는게 나을까요?4.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가 나오기 어려울까요? (초범, 고의성 없음, 반성중입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혼란스럽고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퍼니셔재판으로 인한 승소와 압류와 공탁과의관게안녕하세요 퍼니셔입니다 4년전 재판에 승소하여 상대방 채무자 에게 압류를 걸어놓았는데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4년동안 도망다니는데요 이런경우 상대방 채무자가 제게 돈을 안갚기 위한 법원 공탁이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할수있나요,? 참고로 채무자는 사기전적이 제가 20번째랍니다 더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당한멧새292코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진정서를 제출 후 입건전 조사종결로 내부종결된 상태입니다.코인 사기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에는 입건 전 조사종결. 내부종결로 저한테 통보조차 하나도 오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에 선임된 변호사에 직무유기 및 사무장 대행 건으로 현재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조사종결된 제 사기 사건을 (피해액 8천) 다시 제가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당연 법조인의 도움을 받기 전에 제가 알아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 질문을 올립니다.1.고소장대신에 진정서를 써서 내부종결이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건화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소장을 다시 접수하는게 옳을까요? 2. 진정서가 고소장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진다면 제가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3. 수사이의신청서 경찰서장에게 보내는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을까요? 경찰청 민원실에 넣는 재조사?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좋을까요? 4. 내부종결로 끝난 사건이라 사건에 대한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한상태에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도 제소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을까요?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날짜로 부터 기산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편안한매미가개통문제 경찰에 신고 할수 있을까요?전남지친구가 급하게 50만원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제가 학생인지라 10만원은 용돈 받아서 주고 나머지 40은 자꾸 제 가개통을 해서 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몇번이나 안된다고 하였지만 자기가 죽는꼴 징역가는꼴 보고싶냐며 자꾸 얘기해서 저도 그당시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땐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 잘갚으면 된다하고 하고 내가 다음달안으로 바로 갚겠다고 했으나 결국엔 2월말부터 지금까지 안갚았고 핸드폰비는 30만원 조금 넘게 밀린 상태입니다 제가 이부분으로 전남자친구를 신고 할수있는건가요? 곧 정지인지라 당장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의규현h사기고소로 경찰서에 다녀왔고 담당자가 배정 됐습니다.다음에 오실때 채팅기록과 거래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가져간 이후 어떻게 일을 처리하나요? 그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알고싶은데 경찰은 중고사이트에 연락해서 금방 그 사기꾼의 신상을 알아낼 수 있죠? 그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면 저한테 그 사기꾼의 번호를 알려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사기죄성립이 안되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8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줬었는데 그 친구가 2만원을 갚고 잠수를 탄지 2개월이 되어갑니다 근데 이미 2만원을 갚았다는것에서사기죄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경찰서에 돈을 갚았다며 사진을 조작하여 저에게 돈을 보낸것 처럼 사진을 보냈는데 이걸로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저는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가야 할까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것은 그친구 어머니와 통화로 들은것을 녹음해 두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