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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느긋한텐렉52월세집 화재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월세집에 들어온 지 한달도 안되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화재는 입주 부터 고장나있던 환풍기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부분은 집주인에게도 입주때 고지를 했었으나 수리는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사이 이상한 냄새가 나서 확인해보니 화장실의 환풍기부분이 녹아 불이 나고 있었으며 연기와 재가 거실에 많이 나와 새로 구매한 가구들에 얼룩이 다 남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 불이 크게 나 화장실을 못 사용하게 되어 수리를 해주신다했으며 현재 화장실에선 아직 좋지않은 냄새가 납니다. 불은 빠르게 조치하여 크게 발생하기 전 껐으며 해당 부분으로 인해 화장실 물품, 거실 물품 등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비용 요청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녕하세요요여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지인이 땅이 곧 개발 된다며 계속 어필하였고, 저는 전재산을 모아 그 토지를 매수 했습니다.지인이 저에게 4년이내 개발 될거라는 확신과 300%의 수익률을 예상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습니다.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토지매매계약이므로 투자수익과 투자기간은 약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설마 사기죄로 성립이 안될까요? 그 업체와 지인 모두 고소한 상태인데 돈 다 환불 받고 다 감옥에 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될까요? 정말 절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게논161절도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하나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정도만 적고 지장찍고 신분증첨부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분들이 꺼려하시면 주소나 주민번호 뒷자리정도는 가려도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반드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증 효자손국가유공자 2중배상 금지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박정희 대통령 때 국가를 상대로한 이중배상 금지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국가유공자가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법인 만들어졌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내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사기친 사람에 대해 아는건 계좌번호 밖에 없습니다.은행계좌가 아니라 증권계좌로 입금하라해서 조금 의아했지만 믿고 입금한 결과 사기를 당했는데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홀쭉한키위277게임거래 +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입니다.'윈조이 포커'라는 모바일게임머니를 구매자에게 판매할 명목으로 대금을 수령하였고, 약속된 게임머니(물품을)를 인계하였습니다.그러나 제가 거래 당시의 스크린샷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두지 않았습니다.구매자는 이를 악용하여 거래로 얻은 게임재화를 이용하여 포커 게임(바카라 등)을 참여하였고 게임머니를 다 잃은 뒤 판매자가 게임머니를 인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꾼이라고 일관하다 제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는지 은행에서 통보가 온 뒤 현재 입출금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휴일인데 오후 8시경 지급정지가 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현금거래 자체가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게임사 약관 위배(현금거래 제재)를 문제삼으며 저도 조사받아야 한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개인 업무 상 시간이 많지 않아 + 주거래계좌(신용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카드값 납입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게임머니를 주는 조건으로 지급정지 해제 합의를 하여 구매자와 배우자(구매자의 계좌 예금주)의 신분증 사진을 받고 게임머니를 추가적으로 인계해 주었습니다. 게임머니를 추가적으로 인계받고 나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시치미를 떼고 현금까지 더 달라는 말을 합니다(허락 후 통화 녹음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있습니다)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은행에 먼저 방문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방문해야 할까요? 법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택배잘못 배송된것 안돌려주면 어떤법적책임이 있는가요?택배가 다른 집으로 오송 즉 배송이 잘못되어 다른 사람이 받아서 가져가 버렸는데 아무리 연락을하고 돌려달라고 해도 안돌려주고 있는데 어떤 법적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슴새65약식기소 문자 받았습니다. 재물손괴로 300만원 기소했더군요. 길가다 일수가방(클러치백)을 주웠고 50m떨어진 주차장 입구에 다시 버렸습니다.정식재판 하려고 합니다. 법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에 형사는 절도죄로 기소하고.(피해자가 가방안 지갑에 50만원 없어졌다고 주장. 첫날에30말했다가 말바꿈)검사는 죄목을 바꿔서 재물손괴로 다시 기소하였습니다. 재물손괴가 적용범위가 넓긴 하던데. 가방잃어버린 얼빠진 인간(가방에 지갑.핸드폰 다 있었음)이 고소내용을 바꾼걸까요? 웬만해서 a4크기만한 일수가방 잃어버리기 쉽지 않은데 그안에 핸드폰 지갑 다 있고 술집근처 대로에서 주운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만취한 반건달(일수가방 편견)양아치랑 엮일거 같고 투잡으로 대리뛰는중이라 5분동안 가방찾아주려고 주변 두리번거리다(주운거 찾아주려는거 cctv다찍힘)걍 가방 버리고 일하러 갔습니다. 검찰에서 불법영득의사 없고 길바닥이라 절도죄 안된다고 판단해서 죄명을 바꾼걸까요, 재물은닉죄 적용해도 제가 불과 원래있던자리에서 50m떨어진 앞뒤 오픈된 지상형 주차장에 놔두고 내갈길 갔는데 가방을 집어던진것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다른사람이 찾아줄수 있는 위치에 놔둔건데. 이게 죄가 되나요.? 가방이300이라고 얼핏들은거 같긴 한데. 피해자란 사람은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 연락자체가 안되고 (법원연락도 안받는거 같음, )그냥 혼자서 뒤집어쓰게 생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되알진원숭이23고소취하,합의 둘 중 어떤게 처벌수위가 높은지?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제 재물까지 은닉해서 손괴죄도 고소하려합니다.1.피고소인이 조사에 응한다고 가정했을때, 제 재물을 돌려주는조건으로 합의나 고소취하를 해주려고생각해봤는데, 둘중 어떤게 상해죄 처벌수위가 높을까요?(상해죄 양형 참작에 더 큰 영향을미칠까요?)2.만일 피고소인이 조사자체에 불응하면, 영장발부해서 체포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체포장소에 제 재물을 은닉한것으로 밝혀지면, 경찰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압수하고 저한테 돌려줄권한을 행사할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공룡47사기꾼 통장협박에 가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어떤 사기꾼이 자기가 제가 당한 다른 사기꾼의 통장계좌를 대포통장과 묶어? 아무튼 협박 했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저한테도 피해가 올까요;; 저도 신고하고 싶은데 제 통장도 묶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받고 조금 복잡한 상황인지라 이 행동으로 인해 저도 처벌 받을까봐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